[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경남 창원시 상남초등학교에 위치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상남’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6월 27일부터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기로 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초3,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에 다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제공 등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이 밖에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교권 확립 위한 피해교원 보호 등 조치 강화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땐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에는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앞으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역시 금지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제도 신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법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공포되면 앞으로 대학생들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협동수업 제도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취득이 가능해짐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3일 발표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규제개혁위의 권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 때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해 3만 9000여 척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에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는 그동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아울러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김종석 규제개획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박 차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을 지나는 해류는 대부분 일본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이동한 후,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우리 동해안에도 최대 85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으나, 우리 원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원전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 위치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에 방수문과 배수펌프를 설치해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이어 박 차장은 “재난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원전에 대한 영향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장은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진앙지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22기가 설치돼 있으며,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결과 인근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진앙지에서 가장 인접한 시카 원전 1·2호기의 운영사인 호쿠리쿠 전력은 해당 원전이 모두 운전정지 상태였으며, 원자로 건물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이나 화재 발생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원전은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이 설명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또 12월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는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는데,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73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69 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올해 관광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인 2.8%보다 2배 이상 높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규모 방한 행사 연중 개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178억 원, 전년대비 78억 원↑) 행사를 이어간다.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가 연중 개최된다.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0억 원↑)을 열어 세계적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 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관광 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교류망을 구축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인천공항에는 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30억 원, 신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숏-폼)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2억 5000만 원, 신규)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하는 중국인 단체 환대 행사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글로벌 축제 선정·테마별 관광코스 확대 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25억 원, 신규)한다. 지난해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국외 유명 탐방로(트레일)와의 교류·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을 위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드라마 등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110억 원, 30억 원↑)과 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39억 원, 23억 원↑)을 활성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125억 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K-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행사) 재도약을 지원(304억 원)한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는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한다.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2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 신규사업·남부권 광역개발 사업 지원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류형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30억 원)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19억 원, 17억 원↑)한다.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48억 원, 11억 원↑)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78억 원, 223억 원↑)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한다.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개선(16억 원, 신규)도 추진된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교통·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 ◆열린 관광지 확대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107억 원, 25억 원↑)와 무장애 관광도시(25억 원, 10억 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곳에서 연 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1곳을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기업 바우처 지원 문체부는 관광사업체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636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 원 증가한 5365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52억 원, 26억 원↑)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4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 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158억 원)한다. 기존 싱가포르·도쿄 등 2곳에 운영해 온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곳 더 설립(18억원, 7억 원↑),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으로 명동거리를 살펴보며 인파관리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요조사에 따르면, 생활 안전·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A지역은 관할 지역 내 1000여 대가 넘는 CCTV를 연계해 관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지역 CCTV 담당자는 관제를 하면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교체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그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동안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고화질 CCTV로 교체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 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화질에서 고화질 CCTV로의 교체시 선명도 비교 예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통해 재난·화재·범죄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교체사업에 더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법제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해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과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1분기 시행 주요 법령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공소제기 때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는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분기 시행 주요 법령 4월 27일에 시행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6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분기 시행 주요 법령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 법에 의거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024년 시행법령 주요 내용 ◆ 4분기 시행 주요 법령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11월 1일부터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전화 1355번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기초연금과(044-202-36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의제 증진에 기여하고, 사이버와 기후 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02-2100-84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소개했다. 다음은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이다. 새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2023.7.3.(ⓒ뉴스1) ◆ 국민불편해소분야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1월) :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 가능하다.(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33) ▶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 부여(1월) :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약칭, 약호)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044-205-6472) ▶ 100만 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1월)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 월, 그 외 기업은 1개 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8) ▶ 부동산 공매 낙찰 대금 납부 제도 신설(1월) :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 핑퐁민원 제도적 방지(5월) :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민원제도과 044-205-2455) ◆ 국민생활지원분야 ▶ 출생 가구의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 감면(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지방세정책과 044-205-3810, 부동산세제과 044-205-3843) ▶ 주민조례청구 절차 신속 진행(2월) : 기한 규정이 없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 ‘나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상반기) :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주민과 044-205-3147) ▶ 정부24 행정서비스 확대(하반기) : 국민이 홈택스, 고용24, 복지로,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재외국민 출국 신고 등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신고 가능한 행정서비스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정부포털기획팀 044-205-6463), 공공서비스통합과 044-205-2915) ◆ 국민안전보호분야 ▶ 특별재난지역 내 인명사고 피해시 지방세 감면(1월) :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6월) :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1) ▶ 교통위반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상반기) :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안전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안전개선과 044-205-4226) ▶ 민방위훈련 연 4회 실시(상반기) :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실시할 예정이다.(민방위과 044-205-4368) 이상민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로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