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6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볼보와 BMW 등 해외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이행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납품업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은 국토 면적이 좁고, 산지 비율이 높아 대규모 설치에 한계가 있고, 풍력도 다른 나라와 비교시 풍량이 우수한 편이 아니다. 수력은 세계 평균 발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된 RE100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성장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정부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다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출범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CF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무탄소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 수소 등에 기반한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이행이 어려운 국가·기업으로선 선택폭이 넓어지는 대안인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계획엔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 전원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증체계 마련, 국제표준화 추진 등이 담겼다. 올 상반기까지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편의성은 극대화하는 쪽으로 인증체계를 설계하고, 2025년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걸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CFE 캠페인 참여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FE 회의를 주도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RE100’에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 청정수소, 탄소포집·저장(CSS)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도 인정하는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제안했다.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양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산업 구조를 고려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 CFE로 확대되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무탄소(CF) 연합’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조 8577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 원과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와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기 위한 학·석사 연계지원과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와 세종과학펠로우십 등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하는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해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오는 5일자로 공고하고, 1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2),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 평창 및 강릉 일대를 방문해 강원2024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장, 개회식장, 선수촌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한 총리는 “위생은 대회의 인상을 좌우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과도할 정도로 챙겨달라”면서 “특히 겨울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화장실 동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진종오 조직위 공동위원장과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진종오 대회 공동위원장이 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그동안 문체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대회 관련 주요 동향을 살펴왔으며,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는 최종구 조직위 대표위원장으로부터 강원2024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4일에는 이날 평창에서 조직위 사무소와 종합운영센터,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와 바이애슬론센터, 평창돔 체육관을 점검했다. 먼저 조직위 사무소에 방문해 대회 준비에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사고 방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준비, 경기 관람과 행사 참여 안내 및 편의 제공에 특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직위로부터 종합운영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한 현장 중심 종합대응체계와 유사시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이후 스키점프센터를 찾아 9개 경기장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제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바이애슬론센터에서는 관중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와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평창돔 체육관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는 개회식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다수의 관중이 몰릴 예정인 만큼 철저한 인파 및 동선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원으로 개최하는 개회식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리 빛나자(Let Us Shine)’라는 대회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릉 선수촌인 원주대학교 기숙사도 방문해 조직위로부터 선수 숙박·식음 준비현황을 보고받고 객실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청소년 선수들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전과 위생에 특히 신경을 쓰고, 조직위·강원도·문체부가 남은 15일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 선수단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스포츠·교육·문화를 통합한 축제로, 동계와 하계대회가 4년마다 개최되며 적정한 비용 추구와 기존 시설의 최대 활용 등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이중 동계대회는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최초로 개최됐으며 제4회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등 강원도 일대에서 80여개국 1950명의 청소년 선수의 참가 하에 개최한다. 문의 : 사회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역동 경제 및 미래대비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물가가 최대한 빨리 안정되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지난해 1.4%에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지난해 3.6%보다 상당폭 둔화된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처음 발표한 내용이 물가 안정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지원에 1331억 원을 투입한다. 채소 및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 톤 가량을 도입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정책도 올해 말 종료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물가 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노후차·전기차·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올해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이다.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추가 지급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서민층 지원에 총력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로 경영난이 악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응원 3종 세트’도 내놨다. 에너지, 고금리,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총 252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감면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3000억 원+알파’규모의 이자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최대 300만 원)를 차주에게 돌려주고, 제2금융권은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5% 초과분에 대한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은행권은 환급액을 자체 조달하고, 제2금융권의 환급액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저리 대환 프로그램도 최대 9조 원 수준으로 개편하고,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5.5% 이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를 적게 해도 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8000만 원 매출에서 더 올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밖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R&D에도 임투세 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주택 간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D 임투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가 인하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 관리 부동산 PF·가계부채·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된 현안에 대한 안전판도 촘촘히 설계한다.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및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한다. 또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PF사업장을 정상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은 2조 2000억 원 가량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에도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동시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조치도 잇따를 예정이다. 공급망 기본법 가동을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알파 투입…3대 입지규제 개선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 3년간 1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는 등 역동경제 구현에 나선다. 이미 조성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연내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한다.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산림청과 논의해서 이용을 확대한다. 단 산사태 등 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궁궐 담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0대를 추가하고, 훼손 신고전화 등을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도 개정한다. 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장 낙서에 대한 1단계 보존처리를 마치고,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해 점검(모니터링)을 거친 뒤 4일 완전 공개하고 향후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이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뉴스1)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8일 동안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는 5일 동안 투입돼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으로 집계됐고,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은 이날 현재 모두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1단계 작업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으며,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뒤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다. 세부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영추문 주변은 육축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해 미세 블라스팅 방법을 적용했고,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양쪽의 상태가 달라 보존처리 방법도 달리 적용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왼쪽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했다. 오른쪽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해 레이저 클리닝, 에어툴, 모터툴 등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병행하고 색맞춤 등을 진행해 1단계 보존처리를 마쳤다. 앞으로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해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경복궁 영추문 낙서 제거작업 현황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새김훼손 등을 다수 확인했다.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가고 수정액, 래커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국가유산 훼손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할경찰서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외곽경계부에는 경찰도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또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모두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출입부와 주요 관람영역에 낙서금지 등에 대한 안내배너 42개를 설치했으며, 4개 국어로 작성한 안내판도 32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람해설과 궁궐 안내방송을 통해 낙서행위 금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궁능 입장권과 안내책자(리플릿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를 국·영·일·중 4개 국어로 삽입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해 오는 4월까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위적 훼손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동알람 및 경고방송과 현장출동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추가로 필요한 국가유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광역시·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돌봄사업의 점검 인력을 올해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훼손상황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교재에 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도 포함한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가유산에서 낙서 등의 훼손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신고센터-문화재 훼손신고)과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1661-9112)를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의 재질과 오염물 성분에 따라 맞춤형 보존처리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낙서 등 오염물 제거방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과 매뉴얼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보존처리 관계자 등에 보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042-481-4680),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042-481-4933),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1-7660),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042-860-9400),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20), 복원정비과(02-6450-3840), 경복궁관리소(02-3700-39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조 9575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7958억 원을 지원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 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 원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174억 원을 공급한다.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 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 원 지원한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1조 4587억 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5318억 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 원 공급한다. 아울러,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 원을 공급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올해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 7100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8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영업 준비 중인 상인들의 모습. 2023.1.19.(ⓒ뉴스1)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1100억 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8000억 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 8000억 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 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하거나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자금을 8000억 원 공급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는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8~9일, 경기와 인천 소재 기업은 10~11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고도화하는 접수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대출은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6, 7527, 75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토론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국제전기전력 전시회>를 찾은 참관객들이 지진 내진 케이블트레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내년에는 내진율 80.8%를 달성하고, 2028년 87%에 이어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 때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지진관측망도 2027년까지 426곳으로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한다. 달라진 종합계획 주요 지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 추진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종합계획을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인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음 EASY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정산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