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대형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먼저,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 원(정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해마다 신규 예산의 10% 이상(약 1200억 원 수준)을 투입한다. 글로벌 최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를 조성해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 원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올해는 100억 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p까지 인하하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요청하면 과제내용, 성과, 연구기관 등 정보를 비공개 조치한다. 임팩트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또한,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캐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더불어,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인재양성 강화 첨단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고급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2294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45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학생 학자금 상환이자 면제기간과 대상 등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에 따라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뉴스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 통지와 조치 지연 및 미이행 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면서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한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하는데, 다만 계절관리제 연장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는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유럽연합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를 국내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내외신 기자들이 사용하는 메인미디어센터(MMC)를 17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인미디어센터는 메인프레스구역(MPA)과 국제방송센터(IBC)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 현재 미디어들의 편의를 위해 메인미디어센터 내 미디어워크룸에서 기사 작성 및 송고 등의 업무는 등록카드를 가진 미디어만이 이용 가능하며 미디어워크룸은 지난 12일부터 기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메인 프레스구역은 메인미디어센터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930여 명의 등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미디어워크룸, 헬프데스크, 미디어라운지, 인터뷰존 등을 제공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내 강릉선수촌에 대회 공식 마스코트 ‘뭉초’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또, 대회기간 중 각 경기장에는 미디어워크룸, 인터뷰존, 등록좌석, 포토포지션 등을 운영해 등록 미디어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방송센터는 메인미디어센터의 2층~4층에 있으며 운영과 관리는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올림픽방송사(OBS)의 책임하에 이뤄진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 올림픽을 방송하기로 계약한 방송중계권자(MRH)들에게 국제신호를 배포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한다. 강원 2024 조직위는 미디어 가이드를 통해 대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며, 대회 기간 중에는 일일브리핑을 진행해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디어가이드는 국문과 영문으로 대회정보 및 일정, 문화이벤트, 개폐회식, 미디어 서비스, 경기베뉴별 미디어 구역 등 전 분야를 안내하며, 미디어등록포털(https://media.gangwon2024.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부 미디어운영지원팀(033-833-108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넓혔다고 17일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 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모두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늘려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올해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후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도 인턴형·프로젝트형·기업탐방형·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해 2만 6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안내했다.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이었던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해 주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때 월 최대 20만 원 참여수당을 지급해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함에 따라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해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 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지역청년 지원 강화 올해 권역별 지원센터 6곳을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체류비도 새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청년 지원 강화 ◆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 6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연 3회 응시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능력개발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8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해 취업하면 인센티브 5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 취업 촉진 지원 강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확대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 졸업 때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33),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6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뉴스1)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보현장 점검차 백령도를 방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매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정주생활지원금은 20만 원(2021년, 4인 가족)에서 40만 원(2024년, 4인 가족)으로 2배 인상돼 교통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 예산도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808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높인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알리는 광고판.(ⓒ뉴스1)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일례로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2.5배로 늘린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전자주총 도입, 배당 절차도 개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도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은행권 40만 명에 이자 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신속하게 덜어준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 6000억 원의 수준의 이자 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 명에게 3000억 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개시 후 4일이 지난 주담대의 경우 5700명(약 1조 원)이 갈아타기 신청한 상태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든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에 복합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연체금액 다 갚으면 신용사면 또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년·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위해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과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3대 추진방향으로 먼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한 일자리 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어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2023 제2회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1.8.(ⓒ뉴스1) ◆일자리사업 신속집행·향후 추진계획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를 선정해 1분기 37.0%, 상반기 67.0%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및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관리를 추진한다. 직접일자리는 1분기 90%(전년대비 +1%p, 105만 5000명), 상반기 97%(전년대비 +1.8%p, 114만 20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로 70만 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전년비 +11.3%p) 집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이다. 이어서,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교부하고, 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한다. 연초부터 사업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참여자 모집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집행 독려를 통해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장벽 제거 고용부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은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교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한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을 확대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원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K-Move 지원 확대 및 연수장려금 신설 등 해외 일경험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취약고령자 지원을 확대하고 계속고용을 지원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취약한 노인들은 공익형 일자리를 4만 6000명, 신노년세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 추가 지원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3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유인을 높이고 맞춤형 인프라인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경증(42.7%)의 절반 수준인 중증 고용률(21.5%) 제고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및 장애인 인턴제·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등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 지원 고용부는 신산업·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빈일자리와 적합인력 매칭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전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Digital Training 등 산업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 개발, 직종별 전문성 및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이어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해 근로소득을 보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며, 주요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하는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원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강화 고용부는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문화 개선, 원하청 상생 촉진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일가정 양립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춰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업 대상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을 통합·고도화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때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강화한다. 자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기존 3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 효과 및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등을 지원한다. 배우자출산휴가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정주의사가 있고 한국어·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고 다문화청년 적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5대 원청 사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립형 공제사업도 신설한다. 다른 업종으로의 상생협약 자율 확산에 기반한 업종별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신설한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고용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먼저, 청년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선민간투자, 후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민관협력 창업을 활성화한다. 이어서,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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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