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총 168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민속박물관에서 역사 해설 교육을 듣고 있다. (ⓒ뉴스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자 지난해 예산 31억 원을 올해 67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학업과 교우관계 등 고민에 대한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늘린다. 이중언어 학습지원의 경우 그동안에는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코칭 위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전문강사가 자녀에게 결혼이민자(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22억 원을 증액하고 참여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없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소안면(소안도) 등이다. 그중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며,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올해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에 지하수저류댐 착공을 시작으로 총 10곳에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은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 확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6.(ⓒ뉴스1)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때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에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 지난해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에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000여 명이 50일 동안 사용가능한 물 12만 톤(㎥)을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렸다. 환경부는 또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가뭄피해, 용수부족 예상지역 등을 고려해 전국 지하수저류댐 유망지 80곳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아울러, 지하수저류댐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에 샌드댐을 설치하고, 지하수량 확보를 위해 물이 많은 시기에 지표수를 땅속에 인공적으로 함양(채움)하는 등 다양한 지하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섬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해 극심한 가뭄 시에도 물 부족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 교통상황.(ⓒ뉴스1)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뉴스1)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 등 의무 지출 몫을 제외한 560조 9000억 원 중 65%인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행 목표인 63%를 뛰어 넘는 수준이고 지난해와는 같다. 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규모다. 정부는 특히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 원을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70조 원,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에 14조 9000억 원을 각각 65%, 67%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SOC 사업(24조 2000억 원)의 65%도 조기 집행된다. 공공기관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관리대상 사업 63조 4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 9000억 원(55%)을 상반기 신속 집행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SOC투자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 투자도 조기 집행을 촉진한다. 앞서 정부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 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2조 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등 사업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로봇 3대 핵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대 핵심기술 확보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로봇 전문기업 150개 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제조·서비스업에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고, 해외인증지원, ODA 연계, 국제 R&D 지원 등으로 해외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편과 시장진입 규제 혁신 ▲로봇 특화형 보험제 신설 등 안전망 체계 강화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테스트 설비 신설 ▲로봇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한다. ▲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시민들이 화재순찰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21. (ⓒ뉴스1) 이번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만 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구미센터 1곳인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어,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아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도록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반도체 업계 종사자·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팹 5기 완공…650조 생산유발 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메가 클러스터에서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제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193만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약 142만 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팹 운영 전문인력,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해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투자환경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예산도 전년 대비 두 배 규모 확대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서는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개뿐인 ‘1조 클럽 기업’도 1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테스트베드는 9000억 원이 투입돼 용인 클러스터 내 구축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 6000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간 체결한 약 1조 원 규모의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과 관련해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 R&D를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된 판교에선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균관대·경희대·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한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평택엔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무 인재 3만명 양성…해외 우수인재 유치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한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약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700명 양성한다.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 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시외버스·터미널>(044-201-3827), <시내버스>(044-201-3830), <자가용 유상운송>(044-201-382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401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서비스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이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뉴스1) ◆ 육아·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수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했고,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AIP, Aging In Place)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암관리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한 것이다. ◆ 국민 건강·안전 확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일상에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도 가구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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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