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차 정부가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 칸 영화제와 같은 국제적인 만화계 시상식도 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 아트코리아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는 만화·웹툰을 K-콘텐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1월 영상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정책이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만화·웹툰 산업 규모를 4조원, 수출 규모를 2억 5000만 달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2년 기준 만화·웹툰 산업 규모는 2조 6000억 원, 수출 규모는 1억700만 달러였다. 이를 위해 K-만화·웹툰의 세계 시장 선도, 혁신적 미래 성장기반 마련,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눠 과제를 추진한다. 2019년 이후 5년째 200억원 대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웹툰계 ‘넷플릭스’ 육성 정부는 먼저 만화·웹툰계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진출 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2023 웹툰 실태조사 때 ‘해외 진출 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역 및 번역 지원’이 꼽힌 것을 감안해 올해 관련 예산을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 세계 만화 독자들에게 웹툰을 알리고 한국 만화·웹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한다. 국제공동제작도 지원하고 국제공모전도 추진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맞춰 특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국 중소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현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통할 계획이다. ◆만화·웹툰 인력 양성 케이(K)-콘텐츠 선도 분야의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 중심 만화·웹툰 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등을 벤치마킹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향후 각 양성 사업을 통합한 (가칭)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획·제작 피디(PD),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업계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는 슈퍼 지식재산(IP)을 만들어낼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 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만화·웹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웹툰에 특화된 번역가를 양성하고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가칭) 번역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국제 시상식 신설 칸영화제와 같은 만화·웹툰계 대표축제와 국제 시상식도 신설한다. 웹툰 종주국이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만화·웹툰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된 만화·웹툰 축제가 없다는 업계와 독자들의 아쉬움을 반영해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국제적 권위의 작품상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가칭)국제 만화·웹툰 시상식도 열어 장차 만화·웹툰계의 칸영화제와 같은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자 축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중심의 법체계를 정비하며, 이와 같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원 조직과 예산도 강화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창작·유통·투자·해외 진출을 지원할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높이고, 창작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및 창작자들과 소통하는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한편, 2012년에 제정된 이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 만화·웹툰 분야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이 케이-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수막. 2023.11.12. (ⓒ뉴스1)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 (ⓒ뉴스1)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유통과정에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주주동의를 거쳐야만 전환가액조정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환사체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러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 때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에 대한 더욱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사유, 향후 처리방안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금융위는 또,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 적용(70% 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데도 정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별 주총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만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때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개선했다.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중 1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33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하고, 앞으로도 조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는 한편,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환사채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8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활동에선 이달 초 파견에 이어 일본 측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과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9일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18일 실시된 6건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주해역 5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전했다. 최 실장은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17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면서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5월부터 출시해 청년·서민층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5월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 대중교통 요금지원 국토교통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뉴스1) 먼저 국토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다만 월 최대 60회까지 적용돼 횟수 제한이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6만 5000원, 따릉이를 제외할 경우 6만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준비 중인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 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무제한 적립할 수 있다. 청년층의 연령은 경기·인천의 경우 39세까지 확대한다. 인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을 상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대학교로 통학하는 A씨(22세)의 경우 K-패스로 월 60회까지 이용한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서울로 매일 출퇴근해 매월 70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B씨(39세)의 경우 ‘The경기패스’로 60회 초과분까지 30%를 환급받는다. 국토교통부 자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 또한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은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추가적인 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경기교통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서 설계한 ‘The경기패스’를 통해 도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해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교통비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범위와 환급액을 보다 강화하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수도권 공동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정부·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2), 서울시 교통정책과(02-2133-2224),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031-8030-4301), 인천시 교통정책(032-440-38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규제 개혁 분야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도서정가제 개선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월 2회 시행하는 정기 휴무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겠다”며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3가지 개선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게획이다. 문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3),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044-203-438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일 본격 개통됐다. 이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으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또한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돼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개통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는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지난해 45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00만 건)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탬e에서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과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개념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특히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개최한 개통식 행사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사회와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보화사업과(02-2100-4148),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02-2100-4166), 기획인프라과(02-2100-42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서해 포병사격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역내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한미 외교장관 통화, 50개국과 EU가 참여한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의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최근 러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견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을 위한 촘촘한 제재망 구축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협상과(02-2100-809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이 주인공이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19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힌다. 개회식의 백미인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리는 강원 2024에는 전세계 79개국 선수 1803명이 참가한다. 이미 여러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유망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한국 겨울 스포츠를 이끌 샛별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강원 강릉올림픽파크에서 관계자들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 강원 2024는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이자 스포츠 대회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상위 입상자에게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지만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국가가 연주되진 않는다.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퍼진다. 메달 집계를 통한 종합 순위도 매기지 않는다. 승패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는 게 주된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개회식부터 성인 올림픽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매머드한 연출보다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데에 무게를 뒀다. 첫 공연은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된다.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1’ 우승팀인 턴즈가 청소년 댄서들과 교복을 입고 등장해 춤을 선보이고, ‘범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지역 댄스 꿈나무들과 댄스 퍼포먼스를 펼친다. 세계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K-팝 무대도 등장한다. 지난해 데뷔한 트리플에스와 루네이트 등 신인 그룹들이 무대에 오른다. 양정웅 강원2024 개회식 총감독은 “알려진 스타보다는 작년에 데뷔한 팀을 섭외했다”며 “문화공연 출연진 300여 명 중 일반 출연진도 강원도에서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식행사에서는 태극기와 올림픽기 입장, 선수·심판·코치 대표 선서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첨단 LED 큐브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디지털 성화.(사진=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올림픽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는 한국 동계스포츠의 전설과 신인들이 서로 올림픽 성화를 주고받으며 점화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전 선수가 첫 번째 주자다. 쇼트트랙-지적발달장애 부문 유망주인 박하은ㆍ박가은 자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박승희 전 선수가 이어받는다. ◆한국 스포츠 미래 밝힐 샛별은 누구? 이번 대회에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샛별들이 총출동한다. 한국선수단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기대주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신지아(16·영동중)다. 신지아(영동중학교)가 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시니어 싱글 프리 연기를 선보인 뒤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신지아는 지난 2022년 4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김연아 이후 16년 만이었다. 여자 싱글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신지아는 2023~2024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두 차례 우승했고, 왕중왕전인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며 국제무대에서도 기량을 뽐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 집 근처 빙상장에서 피겨스케이트에 입문한 뒤 10살때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창올림픽 남자 싱글 경기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은 관객이 아닌 당당히 선수로 같은 경기장에서 금빛 연기에 도전한다. 설상에서는 스노보드 남여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노보드 최가온(15, 세화여중)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미국 콜로라도 주 카퍼 마운틴에서 열린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한국 최초 우승을 차지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뉴스1) 2008년생인 최가온(16·세화여중)은 지난 2022년 3월 국제스키연맹(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뒤 지난해 1월 미국 X게임 슈퍼파이프 부문에서 역대 최연소로 정상에 오른 차세대 스타다. 지난해 12월에는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두 번째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스타 클로이 김(미국)의 후계자로 언급될 정도로 이미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노보드 남자에선 이채운(18·수리고)에 기대가 쏠린다. 이채운은 지난해 3월 열린 FIS 프리스타일·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우승,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빅에어와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2관왕을 노린다. 최가온과 이채운은 국제스키연맹이 선정한 2023년 스노보드 10대 뉴스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3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최초 및 세계 최연소로 우승한 이채운이 지난해 3월 3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뉴스1) 한편, 대회 개회식 이후에도 대회기간 동안 개최지 4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케이-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강원도립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개최지 4개 시군 내 5개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대회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2024 조직위와 함께 각국의 선수단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안내 체계, 수송, 관중 편의 상황 등 대회 전 부문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강원2024’를 세계 청소년들이 케이-컬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 강원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다”면서 “대회를 찾은 모두가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그간 국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18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및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계획을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모니터링의 경우 국내 수산물은 고등어, 갈치, 굴, 김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명태, 가자미, 다랑어, 꽁치 등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많이 수입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송 차관은 “이를 통해 금년에 400건 이상의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검사 품목이나 건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지금까지는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왔으나, 오는 26일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사능 검사 신청 게시판(https://radseafoodsafety.mfds.go.kr)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신청 건수 상위 10개 품목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송 차관은 “신청인에게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문자로 직접 알려드릴 예정이며,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께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와 함께,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1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0건과 32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 16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1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88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5베크렐 미만에서 0.081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베크렐 미만에서 6.9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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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