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비, 전기요금, 식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닿는 말이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와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중 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식료품, 양육 정책 및 혜택을 살펴봤다. ◆난방비 부담 줄인다…에너지 바우처 예산 대폭 확대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겨울만 되면 난방비 부담에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되면서 월 16만 원 넘게 나오던 난방비가 12만 원 안팎으로 줄면서 숨통이 트였다. 올 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 최씨 같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정부는 최씨가 받은 에너지바우처를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09억 원에서 6856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것을 올해도 유지하는 것이다.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가스·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는 어린이집을 추가해 가장 낮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를 사용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 역시 64만 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렸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 지원단가도 7만 4000원 인상한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학생 식비 부담 낮춘다…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 등록금, 식비 등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 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3월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발표한 등록금·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95.1%의 대학생은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식비를 꼽았다. 동시에 가장 먼저 줄인 것도 식비라는 답변이 많았다. 치솟는 물가에 아침을 굶기 일쑤인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으로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다. 대학생 김석륭(19)씨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밥을 먹으면 점심은 가볍게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식비를 줄이는 데 ‘학식’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경희대 학생들이 푸른솔문화관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무료로 배식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정부도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는 1만 원,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만 2650원에 각각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 덜어준다…부모급여 40% 인상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40대 한모씨. 늦은 출산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은 컸지만, 아이들의 분유값에 기저귀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다행히 자녀 한 명당 70만 원 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에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후원금까지 더해진 덕에 휴직 전 받았던 임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한씨는 “부모 급여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썼어야 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돼 쌍둥이를 키우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반겼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을 올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이달부터는 둘째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각각 월 1만 원씩 올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5), 물류산업과(044-201-4027),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3983),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044-201-4162),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7),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1),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904),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혜택이 서민·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뉴스1)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먼저,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를 적용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해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 때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때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이른 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0%)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고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612, 261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6, 7193, 7191),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18),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4),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효율화추진단(02-2128-818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서비스실(043-870-884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나눔과 봉사로 대한민국에 온기를 전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의 마음 속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며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또한 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의 집중 전개를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과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5일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에 맞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해 캠페인 추진방향과 슬로건 등을 논의하고 연말연시와 겨울철 캠페인 적극 추진을 함께 다짐한 바 있다. 이에 현재 13개 시·도에 자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4개 시·도는 구성 중이며, 출범식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센터·단체·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17개 시·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 주거환경 개선·홀몸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 ▲수해 등 피해지역 온기나눔 캠페인 맞춤형 자원봉사 ▲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연말연시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활동으로 서울시는 17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가 참여해 취약가구 대상 음식나눔 ‘자원봉사캠프 온기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부산시는 노숙인·쪽방촌 주민 대상 ‘온기나눔 떡국나눔’, 강원도는 가정위탁 아동에게 ‘온기나눔 사랑의 케이크 배달’, 충청북도는 ‘못난이배추 김장나누기’ 등을 펼쳤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취약노인 가정에 ‘사랑의 반찬나눔’을, 전라남도는 경찰·소방관에 특식을 제공하는 ‘광양시 모두愛밥차’를 운영했다. 주거환경 개선·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는 광주시의 경우 에너지 취약세대 630가구에 ‘사랑의 연탄나눔’, 세종시는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경상남도도 독거노인에 반찬배달, 단열재 교체 등 ‘행복지킴이단 봉사활동’ 등을 추진했다. 호우 등 피해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태풍 카눈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 ‘온기나눔키트 지원’, 전라북도에서는 호우피해 복구활동·물품지원 등 ‘내 곁의 호우사업(익산시)’ 등 민·관 협업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상생기부금 전달, 제주도는 KT&G 임직원 등이 연탄과 생필품 나눔 등 연말 기부와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지역 추진본부 구성과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송년회’, ‘대전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울산시는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간담회’, 경상북도는 경북22개 시군에서 2월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사전회의’ 등을 진행했다. 한편 각 기관·단체들도 지역 지부·지사와 유관기관 등에 캠페인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활동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는 생필품 꾸러미 나눔활동(전북·강원지사 등 11회, 221세대 지원), 김장 나눔(부산·대구·강원부산지사 등 27회, 3411세대 지원), 떡국 나눔(부산·전북지사 등 25회, 966세대 지원) 등 전국 지사가 ‘온기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호우·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온기나눔’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 자원봉사 홍보대사인 유튜버 ‘쯔양’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연탄 3000여 장을 배달하는 등 캠페인의 확산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운동 3단체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3210개 읍면동 4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성금·금품 기탁, 재능나눔, 먹거리 나눔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84개 시군구 새마을회에서 성금모금, 급식봉사, 제설작업, 난방용품 지원, 김장 담그기 등 총 854회의 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의 지부·지사가 함께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속에 국민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나눔·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시작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에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5만 원 늘려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실혁명 본격 추진·사교육비 부담 경감 먼저,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또한,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한다. 이를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127명으로 늘려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이어서,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해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 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대학개혁으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먼저,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이어서,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먼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를 혁파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총력 대응한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델타변이 우세화 시기에 미접종자 등 면역이 없는 군의 중증화율은 5.51%였으나 백신접종군의 중증화율은 6분의 1인 0.89%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군 중증도가 미접종자 대비 델타시기는 6분의 1배, 오미크론 시기는 3분의 1배 낮은 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시기별 미접종군 등의 중증도와 백신접종군의 중증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보였으며, 치명률은 각각 0.60%와 2.49%, 0.63%로 집계됐다. 여기서 미접종군은 재감염자를 제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차 감염자를 의미한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인 중증도를 보였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해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XBB.1.5 기반)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HK.3, JN.1)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명절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043-719-7745),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1),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면서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금 이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3, 화)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 “화재를 진압 할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두드러진다. 위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리는 한편, 재해보상 심의 생략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과 행정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할 국가공무원의 공채시험 등 채용 현장의 변화도 주목된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정부의 시선과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직 환경,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이를 한 데 모아 소개한다. ◆ 최저승진연수 단축,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 생략…변화하는 공직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양성하고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사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한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이 추진된다. 우선, 연구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 직렬 또는 직류가 신설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시 기존 월 68만 원에서 월 83만 5000원까지 인상돼 장기재직자 우대가 실현된다.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추진됨에 따라 인사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익명 처리한 뒤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한다.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도 강화된다. 산불 예방, 진화 등과 같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사처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에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이 올해부터 추가된다.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전통시장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도 눈에 띈다.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해당 개정안은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가 가능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신설됐다. 이로써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는 내용의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확대·추진된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된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으로 줄었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비롯해 재난 대응으로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 가능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궁금한 공직 정보는 한곳에서…공무원 인재상은?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은 5751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4749명, 7급 공채 654명, 5급 공채 305명 등으로 정년퇴직 인원 감소,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기조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873명, 출입국관리직 179명, 마약수사직 32명, 방재안전직 20명 등 공공 및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1235명, 관세직 109명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국민생활 보호 ▲전산직 234명, 통계직 102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 기회도 적극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진다.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자료=인사혁신처) 앞으로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이처럼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100문항→75문항)돼 시험시간 또한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또한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 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없어진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023년 3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무엇보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달라지는 편의제도도 눈여겨볼만 하다.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도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이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또한 처음 마련됐다.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누리집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 검색포털(검색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입력)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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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