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설 연휴 동안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 등을 운영하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여객선·숙박업소 등 주요 현장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행안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국가교통정보 앱(APP)과 누리집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를 오는 6일까지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아파트 화재 때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설 연휴 전후인 8일과 13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 터미널, 낚시어선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 ▲전통시장 안전대책 ▲산불방지대책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어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 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며,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한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특히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뉴스1) 이번 종합대책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와 복구가 이뤄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 체계도 ◆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른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해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달라지는 모습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한다.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요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애 발생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때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모습 ◆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처·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때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때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이에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달라지는 모습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 아울러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해 장애 상황 때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때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달라지는 모습 ◆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하는데,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높인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높이고, AI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해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해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달라지는 모습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한다. 내용연수를 경과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특히 재해·재난 상황 때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해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달라지는 모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2),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8112),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54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획총괄과(02-750-47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는 시간이 기존에 4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에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산불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중 2월 한달 간 이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에는 112·119를 통해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야 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4분이 걸렸다. 이에 행안부는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을 위한 중대한 요소이므로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 초기대응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불 전달체계 단순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산불 신고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53-630-2485),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 경찰청 치안상황과(02-3150-2033),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연내 1만 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 개로 확대하고, 행안부와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행안부는 30일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뉴스1)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어서,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 업소 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지난해 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늘리고,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서로 달라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뒤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열렸던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시행령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입안 당시에는 51곳, 103만 가구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은 또 특별정비구역을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4.1.30. (ⓒ뉴스1)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044-201-4926, 4924, 4925, 49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점검단은 오 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해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먼저, 올해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3월 실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과 단위 학교 통화녹음 전화 기능 및 교내 민원 면담실 설치 등 시도별 교권 회복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위촉·운영 계획 수립·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학기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한다. 식중독 예방, 환경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미리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또 올해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함에 따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와 개별학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행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기 개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새 학기 현장에 안착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우리나라가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2023.11.23. (ⓒ뉴스1) 우리나라는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한 제2회 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였으며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한국은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한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으로 격차가 컸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지난해에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는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한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지난해에는 한국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였고,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지난해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해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때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해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다. 한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모두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때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해 재설계·전환(Digital by Design)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국제디지털협력과(044-205-278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연내 1만 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 개로 확대하고, 행안부와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행안부는 30일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뉴스1)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어서,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 업소 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지난해 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늘리고,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서로 달라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뒤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서울 중구청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 만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를 110년만에 혁신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 게임이용자 권익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방안 ◆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는데, 올해는 1003개 기관에서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모형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면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디지털서비스과(02-750-4752),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07)·디지털기반정책과(044-205-2835)·주민과(044-205-315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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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