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 화재 위험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3배 정도 많은 724건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데, 행안부는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 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차량 이동 시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 사용이 권고된다. 또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졸리거나 피곤할 경우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지난해 추석연휴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수원신갈IC 인근. (ⓒ뉴스1) 행안부는 명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가스레인지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 비닐이나 종이 행주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멀리 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시켜야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도로교통공단 데이터융합처(033-749-52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정인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공주교대의 음악줄넘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도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초등학교 1~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을 공모해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학교-강사 간 매칭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 풀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24일 오후돌봄 ‘에어로빅힙합 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특히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또한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을 지원하고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과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을 올해 3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를 도입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 밖에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가칭) 늘봄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 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협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다. (ⓒ뉴스1)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현재 설정된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 특히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거나 바뀌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진행한 아동복지 정책 관련 시·도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한다. 이 곳에서는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마련해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 출생통보제 시행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오는 7월 19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데, 이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해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403),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인구아동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044-202-2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안착되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 과제도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하게 해결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안에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시작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거나 바뀌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진행한 아동복지 정책 관련 시·도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한다. 이 곳에서는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마련해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 출생통보제 시행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오는 7월 19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데, 이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해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403),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인구아동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044-202-20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4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일 막을 내렸다. 전 세계 78개국 선수 1800여 명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눈 이번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만원 관중’의 열기 속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특히 대회 초반 한파, 폭설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박 흥행 신화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K-컬처를 전세계에 확산하면서 ‘국제스포츠대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에서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1일 강원2024 폐회식 후 IOC 주관으로 진행된 감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에게 빛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제공됐다”며 “이번 성공은 한국의 여러 정부부처와 조직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일 오전 강원도 강릉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위기를 기회로…반전의 드라마 강원 2024는 대회 전부터 어려움이 잇따랐다. 대회 개최 5일 전, 노로 바이러스 환자 3명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리는 듯 했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모든 식자재를 전수 조사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에는 대응 지침을, 경기 개최 시설에는 현장 대응팀을 파견했다. 철저한 방역태세로 나선 결과, 더이상 전파되지 않았다. 개회식 다음날인 20일은 날씨가 문제였다. 강원도 일대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까지 쏟아진 것이다. 문체부와 조직위는 방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회 운영 인력 5000명에게 방한 유니폼을 지급하고 야외 근무자에게는 방한화를 지급했다. 관람객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경기장 내 난방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제설장비, 인력, 제설제 등을 즉각 지원하고, 국방부는 제설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모두가 일산분란하게 ‘원팀’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21일 오전 강원 강릉올림픽파크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관계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자칫 대회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던 위기를 조직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이겨내면서 대회 운영의 빛이 발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관객이 있었다. 조직위는 성인올림픽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전 경기가 무료로 진행돼 예약부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관람 목표를 25만 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상징성과 미래 유망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경기장을 찾기 시작했다. 30일 오후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관람객들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열린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는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성인올림픽 못지 않은 관심을 받았고, 아이스하키 종목은 연일 매진, 만원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원 2024 조직위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회 경기 관중은 27만 명, 페스티벌 사이트와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행사에 2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며 “참여관중은 50만 여명으로, 이는 당초 예상했던 25만 명의 두배가 뛰어넘는 결과”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대회 초기의 악재를 조직위와 문체부, 강원도 등이 원팀이 돼 함께 극복하면서 흥행 성공이라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나라 소속 선수가 메달을 따는 이변도 잇따랐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썰매를 시작한 튀니지 국적 조나단 로리미(Jonathan lourimi)는 봅슬레이 남자 모노봅 경기에서 소재환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역사적인 첫 메달을 고국에 안겼다. 봅슬레인 여자 1인승에 출전한 태국의 캄페올 아그네스 선수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태국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국 봅슬레이 대표인 캄페올 아그네스가 지난달 22일 강원 평창의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모노봅(1인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사진=OIS (Olympic Information Service) 이번 사례는 ‘2024년판 쿨러닝’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국내외 언론은 평창 2018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이 6년 만에 실현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화올림픽 구현…“놀라운 경험, 고마워요 강원” 강원 2024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은 스포츠 행사로 그치지 않고 K-컬처와 스포츠를 결합한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올림픽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레이저 아트와 케이팝, 춤 등을 결합한 화합의 무대로 연출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체부 소속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등 대표적인 국공립 예술단체들은 대회 기간동안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일부 일찍 경기를 마친 각국 선수들은 귀국길에 올랐지만 폐회식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남은 기간 한국의 문화 체험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강원 2024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외국 선수와 관광객이 K-팝뿐만 아니라 한복체험, 붓글씨 쓰기, 널뛰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강원 2024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한 선수단은 즉각 호응했다. 프랑스 스노보드 선수인 마잘리 이아프리트 다니엘쏜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대회 운영을 위해 함께 뛰어 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키우치 가오리의 어머니는 “처음 온 한국은 KTX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어주거나 자동문이 아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여는 법을 알려주거나 일본어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등 정말 따뜻한 나라였다”며 “경기장은 일본 대회에서도 경험한 적 없는 응원으로 가득찼다”면서 올림픽 기간 경험한 한국의 음식과 경기장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키우치 가오리의 어머니가 SNS에 남긴 감사글. BBC 사우스 웨스트 시니어 리포터인 조니 루더포드씨도 “한국 감사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너무 멋졌어요”라고 호평했다. BBC 사우스 웨스트 시니어 리포터인 조니 루더포드씨가 SNS에 남긴 소감글. 강원 2024는 평창 2018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올림픽 유산을 이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강릉 오발,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3개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올림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강원 2024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강원 2024가 국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대회 성공을 위해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와 운영인력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2022년 부산, 강원에 이어 2023년 대전지역 시범운영을 마친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사업이 2월부터 해당 3개 시도에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에 소방은 출동경로 상의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로를 탐색해 최적의 출동경로를 확보하고,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또한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구축은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이다.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구축된 대전소방본부의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대원들과 구급상황관리 대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답한 인원이 97.7%(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입증했다. 이에 올해도 전북을 대상지로 선정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구축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지자체 CCTV를 연결하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도로공사, 문화재청 등 재난관련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국 1만 4000여개의 CCTV를 소방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화재청 소관의 주요 사찰관리용 CCTV 400여 대를 연계해 산림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화재 사고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기 이전 각 시도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 출동체계 구축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대형재난 등 국가단위 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CCTV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시스템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 소방청 정보통신과(044-205-727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번 5개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으로, 기존 전략을 포함해 총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임무달성의 길목이 되는 기술을 식별한 후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지난해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 직결 3개 분야, 10월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미래혁신 분야 등의 임무중심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에 앞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 거대과학·필수기반 분야 이번에 수립한 분야 중 먼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와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에 대한 임무를 구체화했다. 현재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대형원전보다 비용·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80여 종의 소형원자로가 개발이 진행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소형모듈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확보를 목표로, 기존 대형원전보다 제작기간이 단축된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선진원자력시스템은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다목적·산업용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핵심기술 확보와 맞춤형 연료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폐기물관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인 처분기술과 우리나라의 지리적·사회적 환경 특성에 맞는 부지평가 기술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외에도 차세대 원자력 분야 국가임무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된 안전규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자료. ◆ 우주항공·해양 : 독자기술 주권 확보, 신시장 개척 우주·항공기술은 세계 각국이 기술수출·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 역시 향후 해양자원탐사·개발 본격화에 대응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형다단연소사이클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첨단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해양자원탐사 등 5개 중점기술을 설정하고 임무를 구체화했다. 먼저 대형다단연소사이클엔진은 뉴스페이스 시대 다양한 우주수송능력 확보를 위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관측·센싱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 관련 기술 자립화, 관측감시장비 등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달착륙·표면탐사는 1.8톤급 달 착륙선 개발을 포함해 심우주 활동을 위한 기반기술도 개발한다. 항공엔진의 경우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독자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코어엔진을 집중 지원하고, 본격적인 해양자원 개발시대에 대비해 해양자원의 탐사·채굴기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와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주요한 국제공동연구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자료. ◆ 차세대 통신 : 표준특허 선점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 통신 기술은 미·중 무역분쟁의 시초가 된 분야로, 현재 2030년경 6G 상용화를 둘러싼 주요국의 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도 기술패권 경쟁의 지렛대 확보를 위해 온디바이스 AI 본격 적용, 저전력화 등 양질의 기반기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표준특허 선점을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를 국가임무로 설정하고 6G와 그 기반이 되는 5G 고도화 및 위성통신, 그리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오픈랜 및 고효율 핵심부품 등 5개 중점기술을 설정했다. 특히 6G는 최대 5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조기확보하고, 자율주행 등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비하기 위한 저전력화·경량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 안보와 직결되는 통신분야 공급망 구축도 강화하는데, 최근 글로벌 기술협력의 핵심 의제인 개방형 오픈랜 관련 장비·소프트웨어 고도화와 함께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반 안테나·무선모듈 등 6G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에 도전한다.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차세대 통신 기술패권 경쟁의 장인 국제 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진출 및 민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위성통신 관련 AI·우주항공 등과 연계된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자료. ◆ 첨단로봇·제조 : AI 기반 자율로봇 구현, 생산성 증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함께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 있어 산업 전반의 로봇화(robotization)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 이에 AI 기반의 자율로봇 구현으로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공급망 관점의 로봇 부품·SW 자립화, 차세대 로봇의 초격차 기술인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행동의 상호작용과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가상 제조 등 5개 중점기술 단위로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한 ‘탑재된 규칙’에만 의존해 상황 변화에 취약했던 기존 로봇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악천후·장애물 등 고난도 상황에서도 단시간(30초 이내 극복, 위치추정 오차 10㎝ 이내) 우회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미지의 물체를 파악(95% 이상)해 정교하게 조작하며 다양한 환경·상황에서 인간 행동패턴과 90% 이상 부합하는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는 등 인간 수준의 자율형 로봇 구현을 위한 AI 고도화에 기술개발의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개화를 앞둔 로봇시장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로봇의 인지·제어를 담당하는 핵심부품인 센서·구동기·제어기의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실증·사업화를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선제적 윤리제정·규제개선 등 인프라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자료. ◆ 사이버보안 : 회복탄력성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 AI·클라우드 등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범위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격탐지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해킹 취약지점 식별, 사고 후 복구·추적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회복탄력성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주요국이 의무화를 추진 중인 SBOM 체계와 보안 특화 AI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전검증 체계 확립 및 관련 기술 고도화를 핵심 임무로 선정했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에 의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에 대응하는 양자내성암호 등 초신뢰 암호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본격화 관련 동전의 양면과 같은 AI 활용 보안 및 AI를 위한 보안기술, 사용자 인증·접근제어 강화 등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국 송유관 해킹 사례 등에서도 나타난 국가기반시설 대상 공격에 대응하는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자립화도 추진한다.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사업 4건 추가 선정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지정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함께 지원·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모두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달 착륙선, 6G 산업기술, 6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차세대 이차전지, 양자 기술 등 6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양자 분야를 제외한 5개 사업은 2023~2024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한다. 먼저 이번에는 인공지능·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관련한 4개 프로젝트 후보사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 대상 수요조사,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전문가와 정책 전문가 검토를 수행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과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등 4건을 선정했다. 한편 이번에 후보로 선정한 4건의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조사 절차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사업 선정 결과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특위 위원장)은 “12대 분야 전략로드맵·범부처 핵심 프로젝트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대표선수가 완비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공공보건쟁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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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