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인포그래픽=국세청) 문의 :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044-204-23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지역 성장동력 확보 주력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약 180개 규모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한다. 정부는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물류시설,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힌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 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동구 금일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산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한다는 기조 속에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는데,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사직야구장 재건축·철도 지하화 추진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상업·주거 등 시설로 복합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돼 부산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된 바 있다. 부산시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로, 현재의 사업구상안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가 재개발될 경우 부산 시민의 여가 생활공간이 확충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구덕운동장의 위상이 재정립돼 업무·문화·체육 복합의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추진키로 한다. 부산시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2만 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 사직야구장이 관중들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현재 지역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 인력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철도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센텀2지구의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 교육 희망도시로…교육발전특구로 맞춤형 교육개혁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여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주도 교육개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차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과 같은 교육발전특구 주요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 강의실. (ⓒ뉴스1) 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또한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졸업학점의 3/4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확대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해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이뤄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돼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377),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교육복지돌봄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지난 1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여러분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또한,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영국 정부 간 공식적인 경제협력 채널이 가동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현지시간) 로드 존슨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과 면담하고 양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Lord Johnson)과 면담을 가진 후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존슨 부장관은 “언어·법률 등 영국 내 장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 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무급·고위급 협의도 이른 시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사킵 바티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기술·디지털경제 담당 부장관도 만나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MOU를 체결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협력국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요7개국(G7) 국가와 KSP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이번 MOU 체결은 한국과 G7 국가간의 첫 KSP 협력으로, 이를 시작으로 향후 KSP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킵 바티 부장관은 “이번 KSP 협력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디지털 표준 마련 논의와 학계·산업계·정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에 앞선 지난 6일 율겐 리그터링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부총재와 면담하고 재난대응특별기금(CRSF·Crisis Response Special Fund)에 5000만 달러를 신규 출연하는 내용의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했다. CRSF 출연국 11개국 가운데 미국 5억 달러, 노르웨이 3억 7000만 유로, 네덜란드 1억 6000만 유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는 “에너지·인프라 등 한국의 강점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와 완벽히 일치한다”며 “필요시 방한해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투자 계획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협력기획과(044-215-7740),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존 국내 수산물 대상으로 운영돼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되면서 실시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국민 우려에 따라 기존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지난달 26일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개 국가 15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수입 이력과 국민 소비가 많은 품목 10건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역 5개 시점의 시료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7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 7일 도쿄전력 측에서 발표한 제2세슘흡착장치 배기구 누설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7일 8시 53분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에 위치한 고온소각로 건물 동측벽면 배기구에서 오염된 물이 누출되고 있음을 작업자가 발견했고 즉시 관련 밸브를 닫아 누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세슘흡착장치의 밸브 점검을 위해 여과수로 세정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안”이라며 “도쿄전력은 금번 누출량을 약 5.5톤, 감마방사능 총량을 약 220억 베크렐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또 누출된 물이 철판 틈새를 통해 토양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을 차단하고 향후 토양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도쿄전력에서 공개하고 있는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행했으나 지시값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상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 측 외교·규제기관 간 채널, IAEA 현장사무소 등을 통해 연락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누설은 알프스(ALPS)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IAEA 측을 통해 각각 정보를 공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비상진료팀(044-202-2531), 공공협력팀(044-202-25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요 성과 ◆ 설날 이벤트 빙자 미끼문자 피해 없도록 대응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대포통장 방지 위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아울러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20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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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