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안토니 블링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고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의 :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예방·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한편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는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중독상담센터는 올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규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정상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주장>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 <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과정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되었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 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납니다. 2025년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닌 바, 2012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해 의사 수가 1만 545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으나,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다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달부터 의협과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 왔으며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논의 외에도 병원, 학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등 각계 및 지역 인사들과 총 130회 이상의 논의를 했고 보건의료 산업노조, 경실련 등 여러 단체로부터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게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의사단체의 의사 수 추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전년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습니다. 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추계 시 2047년에는 정원은 3058명인데 당해연도 의사 수의 증가 수는 전년대비 7630명이 됩니다.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정원이 5000명인데, 증원 없이도 이보다 2000명이 많은 763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비현실적인 추계입니다. 이렇듯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모가 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며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의사의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입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상황관리팀(044-202-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는 3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원전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의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기존에 반영된 SMR 제조기술의 경우 범위 추가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이날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위원장의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는 언급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1일 밤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하루 전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1명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57건으로 수술 지연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했고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군 입대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까지 그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료를 받으실 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상황관리팀(044-202-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채용시험 PSAT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육아비용 지원 확대…해외·민간 인재 확충 먼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늘리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45개, 370여 명으로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 고졸 인재와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재전쟁 속 공직사회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민간 인재를 확충하고 맞춤형 인재발굴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통한 범정부적 차원의 인재 활용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이 보유한 인재정보를 상호 연계해 해외 한인 인재와 국내 방문 외국인 정보를 확보하고 개방형 직위와 4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최적의 민간인재를 발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국민추천제와 전문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로 국가 주요직위에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환에 착수해 이용자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난해 구축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어 공채시험을 위한 통합채용시스템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또 정부 내 인사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3개년 사업을 착수한다. ◆ 채용·인사관리 과정 혁신적 개편…부처 칸막이 제거 인사처는 정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과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확대 개편해 청년 대상 공직 홍보와 소통을 강화한다. 9급 공개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고 채용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 수험생 편의도 높인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규자 공직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상담(7·9급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해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1%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다. 공직 내 장기재직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7년 이상 장기재직 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고 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직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방문해 상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인사처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협업과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 교류 종료 뒤 원소속기관 복귀에 따른 보직 부여 때 외부기관 근무경력을 적극 반영하고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우대 및 희망보직 배치 등 인사상 특전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승진자·신규임용자 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성과 평가 및 국·과장급 역량 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 있어 국민 중심의 범부처적 소통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인사규제 혁신 차원에서 2022년부터 추진한 제 1·2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원활한 정착도 도모하는 한편, 각 기관의 적시·적재·적소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인사규제 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공직문화 수준 진단을 지속 추진하고 전 부처 대상 맞춤형 공직문화 혁신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3년 연속 상위기관에 대한 공직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도입과 인사상 특전 부여로 데이터와 행태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한다. ◆ PSAT 정부기관 내서 보편적 활용…적극행정 지속 추진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정보 등을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부문에 제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정부 기관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0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공동활용에 대해서도 활용기관과 등록 어학종수를 늘리고 이용자 대상 성적증명 발급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정부 내 우수한 교육 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콘텐츠를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에 개방·공유하고 실적을 평가해 교육자원의 개방도 독려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한다.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더불어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선거 관여 행위 등 법령상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전파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안내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 역시 강화한다. 특히 올해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심층 심사기법을 개발해 엄정하게 심사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도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공무원 인재상 올해부터 적용…현장 실무직 처우 개선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 적용한다. 국·과장 역량평가에서도 평가 과제와 지침을 개발·적용한다.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자가 우대되고 중요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의 정착과 내실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 및 의료 등 민간분야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중심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강화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 공상 처리기간을 60일에서 18일로 단축,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 등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제주센터에 추가로 문 열어 9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확대와 심리재해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4월 14일 강원 춘천시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근무 여건 등 처우수준 전반 또한 개선, 이를 위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월 3만 원 지급한다. 이와 함께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월 16만 원의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넓히고 담임·보직·특수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해 담임 월 20만 원, 보직 15만 원, 특수교사는 12만 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의 적용한도를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인포그래픽=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인천시 서창2동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진행 현장. (사진=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곳에서 올해 말 435곳으로 늘리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 또한 다양화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습·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02-2100-6329), 가족문화과(0-2-2100-6365), 가족지원과(02-2100-6343),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는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한다.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로 생활인구 증대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현지시간)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에서 한국형 스마트 농업 전시관에 마련된 농심 수직농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일컫는다.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4972)·녹색도시과(044-201-374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또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집단행동 상황에서 중증·응급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뉴스1)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할 계획이라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 중인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 공공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뉴스1) 박 장관은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5),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02-2110-328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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