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기술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차세대 원자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하고 규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원자로 민관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확정했다. 먼저,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민·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에 앞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서, 차세대 원자로 개발단계에 따라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히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기술적·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연구개발(R&D) 재원을 공급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향후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고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two-track) 전략을 병행해 적기에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핵심인력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내 우수한 대형 연구시설 및 시험부지를 활용해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SMART나 고온가스로 등 국내 독자 노형의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 현장을 점검하며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캠페인 영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고 그 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의료분쟁조정 거부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 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증제도 대폭 정비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지나치게 많은 257개 법정인증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 중인데, 미국 93개, EU 40, 중국 18개, 일본 14개 등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 24개는 폐지했다. 이어서,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8개로 통합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66개는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91개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한다.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정부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기적합선언(DoC)을 신규로 도입하고 확대한다.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도 허용한다.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 추진 등을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관리시스템 개선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인증 총괄기관과 소관부처 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 및 부합성 등을 심의토록 한다.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불필요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을 정비한다. 이번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조실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02-3778-3433), 전문위원(02-3778-347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45곳은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곳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박 차관은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 등 38건이었다. 박 차관이 밝힌 의대생 휴학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절차 진행 상황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먼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고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의사 확충과 의료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만이 아니고,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며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수술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영상검사의 판독을 외부 의료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방 병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환자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상경 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지역 병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투자, 필수의료 분야와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ID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시장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에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까지 인하한다.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비과세한도는 500만 원까지 상향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대체거래소는 시장 간 경쟁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인가제도·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강화한다. 정부·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금융허브 현지 IR 진행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 IR에도 적극 참여하고, 상장사·거래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IR도 강화한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무관용·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기조를 유지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을 강화한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금융위는 기업 스스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규모가 확정(배당결정일)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주식에 투자했다. 아울러 분·반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고, 배당정보공시는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안내한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다. 이에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 사익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유용 금지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공의결권(emptyvoting)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를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확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뒤 한 달 동안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와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속도를 혁신한다. 국토부는 GTX A노선에 대해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와 시운전을 완료했다. 현재 영업 시운전에 착수 중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다음 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지난 8일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 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이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8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추진 중에 있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군·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 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광역교통을 개선해 주거환경 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은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 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조 4000억 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오는 6월 확정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또한 추진 중에 있다.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이며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2),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3983),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044-201-4162),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6),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1),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90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업혁신파크>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98), <산업단지>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5), <스마트시티>국토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97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은 1000개 이상,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해 R&D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추가 구축하고 4000억 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해외진출 100조원을 달성해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여해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방안은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 글로벌 수준 녹색 기업 육성 국내 유망 녹색기술·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초순수 생산, 유가금속 회수 등 10대 녹색기술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 먼저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데, 오는 2027년까지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또한 민간 창업기획자가 청년 녹색기업가를 찾아 트레이닝과 투자유치 등 일괄 지원하는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운영하고,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하는 녹색창업랩을 운영한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시험생산시설 등 실증·제조 기반 및 유체성능시험센터 조성으로 설비투자와 인·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예비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고자 미래 유망기업에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입주, 융자·투자, 홍보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매출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기업이 집중 지원을 받아 예비그린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도 보완한다. 중기부와의 협업으로 담보력 한계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고,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도 마련한다. ◆ 혁신기술 확보 및 사업화 글로벌 톱(TOP) 녹색기술 확보 및 성과 확산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기존 환경 R&D 결과 데이터베이스와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성공 가능성 높은 신규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등과 협업으로 기후기술, 폐기물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톱 기술 10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 창출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한 해수담수화 농축수를 활용한 탄소포집 기술 확보로 물·수소·염소 생산, 유가자원의 회수 등 탄소중립·자원확보를 동시에 달성한다. 특히, 빅데이터·AI 기반 정수장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 스마트 정수장 ISO 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물 관리 기술 혁신방안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R&D 성과 DB와 연계한 환경기술거래플랫폼 구축 및 환경기술거래협의체 구성으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기술 파트너링 사업 세분화 등 민간 대상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확대해 공공 기술개발 성과의 민간 활용을 제고한다. ◆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오는 2028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 조성으로 K-녹색산업 국내 성장기반을 확보한다. 이에 폐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해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청정대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생물소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생물소재 활용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정주여건 개선·시험생산시설 건립 등 녹색 창업기지로 육성한다. 지방시대 녹색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녹색산업체의 전문·실무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고를 지역 특화 수요와 연계해 재편한다. ◆ 녹색투자 확대·신시장 창출 정부의 마중물 제공 역할 강화로 녹색투자 활성화와 녹색 신시장을 창출한다. 먼저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2조, 총 20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고, 국제감축사업과 그린 ODA 등 다양한 재원을 국내 녹색시장 육성과 연계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개축, 하수관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도 확대하고 부지·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패키지 수소충전 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먼저 동남아 지역에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녹색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물관리 정책 대안 제시 및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중앙아시아는 고질적인 에너지난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현지진단 및 제도구축을 지원하고, 중남미는 한국형 자원순환정책 브랜드로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으로 전략적 해외시장을 공략해 2027년까지 해외진출 10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북미와 EU는 노후 인프라, 탄소중립 규제, 공급망 불안 등 혁신·고도화 수요에 대응해 혁신·틈새기술 확보 및 현지 공급망 진입 등을 지원한다. 한편 민·관 원팀 녹색산업 협력체계 확대와 기업별 1:1 밀착 소통으로 현장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강화로 해외 시장 경쟁력 지속을 제고한다. 글로벌탑 녹색산업 육성방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기후환경 녹색산업 주무부처로서 이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UN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 각국의 전문가가 ICAO 국제기준 상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검토·토론하여 향후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 그룹회의 상위 조직으로 각국의 항공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항공보안 국제기준 제·개정의 의결권 가진 조직(33개국 및 항공분야 국제기구 참여) 한국은 ’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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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