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위해 중동지역은 정상 간 교류 성과가 추가 수주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남아시아는 수주실적 반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주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년간 대외협력기금(EDCF)을 13조 8000억 원 승인하고, 6조 5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 5000억 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 8000억 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확대된 재원을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면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세계 76개국 42억 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고, 전쟁이 일상화한 ‘위험한 세계’”라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외와 대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민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044-215-87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저출산,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했다.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올해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방향 아래 5개 분야의 대과제로 구성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인구절벽 완화 및 지역 성장 동력 창출해 균형 발전 도모 먼저,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도 지원한다.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속 고용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균형 발전도 도모한다.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과 농촌 재구조화·재생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산업·문화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도 조성한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기관을 18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디지털 적응력 강화와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사후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키오스크·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 중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도 높여 나간다. ◆ 안정 증진·환경 보전…사회 고립감 갈등 해소 지원 강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스포츠클럽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운영 등을 통해 신체·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한다. 또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등 재난·사고 위험 예측과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혜택 확대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생태계·산림 복원, 해안 폐기물 관리 등 생태환경을 보전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한다. 아울러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고립감·갈등 해소를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인상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와 계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증거기반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4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 여가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19세 문화예술패스를 내달 말 처음 발급하고 여행가는 달을 확대해 교통, 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K-컬처 프로젝트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10월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 등으로 방한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말 첫 발급…교통, 숙박 할인도 문체부는 먼저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구축을 거쳐 내달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258만 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도 낮춘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 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0개 안팎 새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오페라, 발레 등 해외 진출 지원…2024 파리 코리아 시즌 추진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공연장 대관료는 인하한다.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제178회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 모습. (ⓒ뉴스1) 7월에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역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0곳 늘려 25곳으로 확대하고,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1750만 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케이-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를 10개 늘려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문체부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일상 속 스포츠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8개)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106개→131개)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233개→360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전문체육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3919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투자도 374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12),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2),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2),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오후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 (ⓒ뉴스1) 정부는 설 전후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항공 짐배송 서비스, 출국장 조기운영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 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할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설 전·후 4일간(2.9∼2.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 판매, 묶음 간식 할인(최대 33%)과 주요 상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개소, 충전기 19기) 서비스를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의 전체 운행 횟수를 평시(10만 6807회)보다 10.9% 많은 11만 8489회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급 좌석은 평시의 781만 석에서 864만 9000석으로 10.7% 증가한다. 설 연휴에 배정될 교통수단별 횟수는 고속버스 2만 4485회, 시외버스 7만 7295회, 철도 4138회, 항공 8477회, 여객선 4094회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음주 운전·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드론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 구간 39곳에 하루 16대씩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도로국 디지털도로팀(044-201-4135),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4631),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에 앞서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달까지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최소한 1만 명의 의사인력을 203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는데,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인에게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1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송린초등학교 강당. 영하권으로 얼어 붙은 바깥과 달리, 강당 안은 아이들의 함성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바로 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인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 연습에 참여한 송린초 학생들이다. 지친 기색은 커녕, 웃음꽃 핀 얼굴로 치어리딩 안무를 선보이며 또랑또랑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송린초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는 코로나 블루로 위축돼 있던 학교에 새로운 활기의 물결을 불러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송린초 자체 늘봄학교로 지난 2022년 개설됐다. 송린초에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만큼, 분기마다 추첨제로 이뤄지는 기존의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송린초는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대상 학교 선정을 계기로 보다 더 촘촘하게 공백 없이 학생들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블루웨이브’ 공연반을 추가 개설했다. 특히 1학년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학년이 올라가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방과후학교의 지속성을 더욱 높였다. 송린초등학교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인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이 학내 강당에서 치어리딩 연기를 위해 동작을 맞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팜 치어리딩, 액션 치어리딩 등 세부 종목별 공연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는 ‘블루웨이브’ 공연반의 성장은 눈부시다. 개설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 단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제12회 교육감기 스포츠클럽축제 치어리딩 대회 팜 치어와 액션 치어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제16회 전국 스포츠클럽축전 치어리딩 대회 페어플레이 교육부장관상도 수상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미개척 분야로도 꼽히는 치어리딩으로 만든 이 같은 결과물은 2023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늘봄학교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이었다. 두 대회에 모두 참여했던 김지유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수상하게 돼서 기뻤다.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응원해주시는 마음 덕분에 버텼다”며 치어리딩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찾았다고 말했다. 액션 치어리딩을 펼친 진시환 학생도 “춤을 좋아했었는데 치어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신청했다가 액션 치어리딩을 하게 됐다”며 “엄마도 자랑스럽다고 하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추억도 쌓고 재미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블루웨이브’ 참여학생의 학부모이자 학부모 총무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효진 씨는 아이가 송린초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처음엔 잘 적응할지 염려됐지만 치어리딩을 통해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큰 대회도 경험하면서 성취감도 얻고 자존감 또한 높아졌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아이가 전학 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참을성과 배려심을 기르고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재능과 끼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이전 돌봄은 아이를 돌봐주는 차원이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워킹맘인 김 씨는 직장으로 인해 학기 중 낮 시간과 방학 중에는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꽤 도움이 된다고 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의 끼도 발견했다고. “선생님이 아이가 눈빛이 남다르다, 진정성이 있다고 추천해주셔서 뮤지컬 배우 오디션도 준비하고 있다. 시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어리딩을 하게 하고 싶다”며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사 손연희 씨가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 학생들에게 동작을 가르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학생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했던 치어리딩 강사 손연희 씨는 단시간에 학생들이 단합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재미’와 ‘성취감’을 꼽았다.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 수업이었기에 치어리딩에 대한 즐거움을 곧 성취감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손 씨는 학생들이 치어리딩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찾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운동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간을 때우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국가대표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꿈의 씨앗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무척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다.” 손 씨는 방과후 강사로서, 2024 아시아선수권 치어리딩 감독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세 아이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다. 특히 가르치고 있는 송린초 늘봄학교 치어리딩부에 자녀 또한 수강하면서 치어리딩 국가대표로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후돌봄 ‘에어로빅힙합 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송린초는 치어리딩뿐만 아니라 육상, 피구, 씨름 등 여러 체육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 코딩, 컴퓨터, 드론 등 미래 신수요 분야와 관련된 다방면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강사들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송린초의 방과후학교 운영 뒷편에는 박성환 교사의 애정과 노력도 있었다. 특히 박 교사는 지난 2021년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 방역복을 입고 방역을 진행하는 등 세심한 관리 끝에 큰 변수 없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송린초의 방과후학교는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다. 송린초 박성환 교사가 2021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박성환 제공)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기존 수익자부담의 방과후학교와 달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학 산학협력단·늘봄사업단, 지역 및 예체능 협회·기관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강사, 교재, 교구 등이 지원되다보니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박 교사는 이를 통해 학교와 기관 간의 상생 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강사 채용 절차와 비용 지급 등 행정 부분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원 기관에서는 강사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다보니 저소득층 학생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4년차 방과후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박 교사는 활기가 넘친다.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봐도 큰 보람을 느낀다.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운다.” 교육청 연수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박 교사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지 않게끔 전수해주고 싶다며 늘봄학교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에서 떨어진 친구들을 최대한 늘봄학교로 많이 흡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생들은 학교의 모든 교정을 뛰어놀 권리가 있다. 골고루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돌봄으로 학교에서 책 읽기 활동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막 접어드는 어느 무렵에 맞닿아있겠다. 따스한 햇살과 파릇파릇한 초록잎이 무성해지는 봄.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이름처럼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 또한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다운사이징)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 대안적 지불제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있다. 특히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공통지표는 평가통합포털을 통한 공통지표 선정·활용해 유사지표에 대한 평가 반복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투입·구조·과정지표’ 위주에서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한다. 성과보상은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은 기관별 성과에 비례한 보상으로 개편하고 각종 평가 관련 재원을 통합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 ◆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 건강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도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의료 혁신 지원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추진 과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해 그동안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카드 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설 명절을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뉴스1) 금융위원회는 5일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되며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 원의 44만 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토록 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8일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이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들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6), 산업금융과(02-2100-2876),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산운용과(02-2100-2661),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안전과(02-2100-2811), 금융정책과(02-2100-1691),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02-3705-528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는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