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케이(K)-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로 외래객 유치에 나선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해 지역관광을 홍보하고, ‘K팝 플레이그라운드’(가칭)와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2024 한국방문의 해’ 관계기관 간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10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이 지난 1월 11일 오전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 후 서울 중구 명동 토니모리 매장을 방문한 모습. (ⓒ뉴스1)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먼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정해 상품으로 만든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주제별로 즐길 수 있는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촉한다. 해외 현지의 유력 박람회에서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홍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전 세계 22개국에 거점으로 있는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를 활용해 ‘2024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2024 웰컴대학로’ 등 대규모 전시·공연예술 축제와 연계한 방한 상품도 홍보해 고부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서울·경주 등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부산·제주의 자전거길과 연계한 해외 동호인 유치 등 방한 외래객 모집 활동에도 발 벗고 나선다. 또,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K-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도 이어진다. 4월에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 주요 지역 관광지에서 격주로 ‘케이팝 춤 행사(랜덤플레이 댄스)’와 ‘반짝매장’을 여는 ‘(가칭)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한다.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열어 케이-뷰티, 패션, 미용, 의료·웰니스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체험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월에는 이(e)-스포츠 축제를 개최해 이-스포츠 경기, 선수와의 게임 체험 등 관광프로그램을 선보이고, 10월에는 ‘대형 한류페스티벌’을 열어 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방한 수요를 촉진한다. 외국인들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도 한국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9월부터 11월까지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을 구매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부담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 1년 차 때 참가자를 분석한 결과 대만, 중국 등 중화권에서의 참여도가 높았고, 선호하는 혜택은 캠페인 홍보대사 한정판 선불 교통카드, 한국 스타일링&메이크업 체험권, 치킨과 맥주 체험 이용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K-컬처 체험 특전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의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 실시 방한 관광객 중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관광객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방한 관광 전문기업과 협업해 서울로 입국하는 개별외래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각 지역에서 문화, 음식, 자연환경,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등 주제별로 즐기는 특별 관광상품을 기획에서부터 상품화, 홍보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개별외래객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콘텐츠로 만드는 ‘인바이트유 초청사업(Korea invites you)’도 진행한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외국인 30여 명을 5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하고 초청자별로 맞춤형 방한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환영주간, K-관광협력단 프로모션 진행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1.11~2.29)’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뉴스1)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5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콘텐츠 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4개 항공사 기준으로 판매 5만 건, 케이-콘텐츠 테마상품 기획전 판매 1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300%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방한 계기별로 환영주간을 열고 한국방문에 대한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요 입국 관문인 국제공항에 다국어 관광 안내, 관광지·교통·맛집·쇼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영 부스를 운영한다. 일본의 골든위크와 연계한 4월과 중국 국경절 기간을 고려한 9월에 환영주간을 운영하고, 민간기업과 협업해 관광객에게 여행 중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정보와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13개 기업이 참여하는 ‘케이-관광협력단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참여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주제별, 업종별로 연계해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도록 우수 협업사례를 발굴한다. 이에 대해 주요 대상 시장별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방한 외래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2024 한국방문의 해’를 지난해보다 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해 상승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재외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한 협업 홍보 등도 다각으로 추진해 ‘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확장하고 외래관광객 출입국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 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26조·중견기업 15조 지원…중견기업전용펀드 최초 출시 먼저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 원+@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는 수요 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5600여곳(기업의 1.5% 비중)으로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에따라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 운용사)은 MOU를 통해 최대 출자 규모를 확약하고 올해 3·4분기까지 1차로 500억 원씩 총 5000억 원 규모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돕는다. 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 30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금리에 힘든 기업 정상화·재기 지원…금리인하 프로그램 제공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ㅎ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에서 산불감시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수성구청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정월대보름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 동안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중 우기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도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와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환경재난대응과(044-205-6171),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추가한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이다. 이 같은 지원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중이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선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전경.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쿠바에는 1921년 일제 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외교부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의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02-2100-74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면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예정된 의협의 총궐기대회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되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면서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내에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과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29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5건과 49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4건이 선정됐다. 이 중 353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중해역 4곳, 남서해역 4곳, 원근해 4곳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52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곳 정점에서 지난 12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와 관련,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지낸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달라”면서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아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수본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연구·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정원, 총인건비 규모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던만큼 국립대병원의 총정원과 총인건비 규모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모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3일(화) 오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스포츠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스포츠 참여 여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서비스업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국민체력100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설 확대, 유아기 측정 도입, 스포츠 서비스 분야 투자 프로젝트 펀드 신설 등 스포츠기업 금융 지원 확대, 올림픽 공원 새 단장, 방문객 안전한 이용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민간 협업을 통해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간소화 서비스*(헬스업) 이용시설을 확대(130개소 → 200개소)하고, 유아기(4~6세) 측정을 도입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의 공공·민간 이용 가능 시설을 확대하고, 모바일 건강관리(헬스케어) 응용프로그램(앱) 운영 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 체력측정 서비스 ’23년 30만 명 이용(체력증진교실 이용자 88만 명 별도) 최근 매출액, 종사자 수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스포츠 융자, 펀드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 금융지원(융자)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예산(1,637억 원)을 확보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분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를 새롭게 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22년 기준 매출액 78조 1천억 원(전년 대비 22.3% 증가), 종사자 수 44만 명(전년 대비 8.4% 증가) 아울러 88서울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올림픽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문화 복합시설로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벨로드롬, 테니스경기장 등 노후한 경기장 시설의 새 단장(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공원 내 노후한 지중관로․선로와 평화의 광장, 수변 무대 등을 개․보수하는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해 방문객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체육정책 추진을 위한 체육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체육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체육 분야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망한 스포츠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이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스포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지난해 5000억 원이었던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젊은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도전적 R&D에는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예타면제 적극검토,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은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 예산을 2702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50%에서 60%로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가령 성공·실패 평가등급은 폐지하고 컨설팅 등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고,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며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200여 개를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데,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개시한다. 또한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100m→100㎞) 기술 시연과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580억 원)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90억 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150억 원)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먼저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차세대네트워크의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한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은 오는 3월 중 선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한다.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펼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하고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오는 4월에 착수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AI 공존시대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 이에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우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400억 원)를 통한 신시장을 창출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AI 공존시대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쟁점 7개분야 52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OECD 내 상설협의체(신설), 캐나다 토론토대·영국 GovAI 등 주요 글로벌 기관과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 유망한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SW, OTT 등 분야별 특화지원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중동IT지원센터(두바이) 신설 및 협력채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영토를 확장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든 AI·디지털로 성장하고 AI·디지털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조성한다. 이에 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을 확산하고자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5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를 99개 과제 11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한다. SW미래채움센터(13개),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는다. 특히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전면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 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며 중저가 단말기(40만~80만 원대)의 출시를 유도한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와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90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 방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4),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