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해 이번 봄학기부터 즉시 지원한다. 이에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 등 총 120명 내외로 장학생을 선발해 박사과정생에는 월 200만원을, 석사과정생은 월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오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한 신청자는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로 선정한다. 한편 올해 신설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해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이규동 군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 해인 올해는 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등 장학생 1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full-time) 과정생이다. 이중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중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이다. 석사과정도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학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에 해당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00만 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와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해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 선발 인원(4대 과학기술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제외, 비수도권 대학원 최소 선발인원은 20명)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해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해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점검단은 오 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해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먼저, 올해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3월 실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과 단위 학교 통화녹음 전화 기능 및 교내 민원 면담실 설치 등 시도별 교권 회복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위촉·운영 계획 수립·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학기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한다. 식중독 예방, 환경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미리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또 올해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함에 따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와 개별학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행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기 개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새 학기 현장에 안착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044-205-61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난해 5635억 원에서 올해 6362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과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원, AI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기술 개발에 83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지난해 7051억 원에서 올해 7772억 원으로 증액해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생성AI기술 개발에 40억 원, 복합지능 자율행동체 SW핵심기술 개발에 30억 원 신규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지난해 8288억 원에서 9772억 원으로 늘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73억 원, 국가신약개발에 1355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을 투입한다. 사이버보안 분야는 지난해 1653억 원에서 1904억 원으로 증액해 지능화·글로벌화되어 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과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지난해 1080억 원에서 올해 1252억 원으로,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지난해 1114억 원에서 올해 1364억 원으로 확대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한다. 이로써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우주 분야는 지난해 7508억 원에서 올해 8362억 원으로 늘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044-202-685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연 3시간의 정기교육은 1회만 실시하며, 2만 4000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기간으로 완화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 방문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또한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2만 4000곳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해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해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전국 2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신고·접수 체계 개편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29일 기후변화로 동시 다발화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봄철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올해 산불방지대책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예측 체계 구축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 확립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 일제 점검해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183만ha, 29%)하고 등산로를 폐쇄(6887㎞, 24%)해 입산자 실화를 예방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도 전국 20곳으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는 한편,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의 위치 정보를 19만 6000곳에 추가로 탑재해 산불 발생에 대비 안전을 확보한다. 산불 진화 자원 투입이 어려울 수 있는 대도시의 주요 산 100곳과 섬지역은 산불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신속한 진화가 이뤄지도록 한다. 초대형헬기. (사진=산림청) 또 해외 임차 헬기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진화차량보다 담수량이 3배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 11대를 추가로 도입해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에 대응한다. 이 밖에 지자체 운용 헬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비행교육·훈련도 연중 지원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 헬기 공조체계 가동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산불의 99%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불방지과(042-481-425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11_01. 산업안전 대진단 주요내용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5),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044-202-89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 X-ray 일제검사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 TV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외방문 때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054-912-04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에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가 붐비고 있다.(ⓒ뉴스1) 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최종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선정된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뒤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설을 앞두고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와 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과와 배를 4만 4000톤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할인판매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이번 달 평균 가격은 지난달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1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16(ⓒ뉴스1) 이날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 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차관은 회의 뒤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16개 성수품은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3만 7000톤을 방출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1~17일 동안 840억 원 중 221억 원을 집행하는 등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는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성수기인 설 전 3주 동안 평균 가격에 비해 3.2%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배추(-1.6%), 무(-21.0%), 소고기(-3.5%), 계란(-11.4%), 갈치(-5.3%) 등은 양호한 수급 여건과 할인 지원 효과 등으로 가격이 안정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과(16.2%)와 배(16.8%)는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강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사과·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수기 2주차인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사과·배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전체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 4000톤(일 7400톤)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이날부터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시중 가격에 비해 15~20% 할인 판매해 과일류 가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어서, 수입과일 관세 인하·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당초 일정보다 2~3주 앞당긴 지난 19일부터 통관을 개시해 현재까지 6200톤을 도입했으며 추가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수품 물가 안정 외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비수도권 숙소(5만 원 이상) 예약 때 3만 원 할인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참여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7일부터 9만장, 27일부터 추가 11만장을 발행해 모두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분야별 수송력 확대 및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등을 포함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다음 달 6일 발표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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