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K)-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의견도 들었다. 개막행사 전에는 제주항공, 롯데백화점, 에이블씨엔씨, 오뚜기, 신세계백화점, 지에스(GS)리테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케이-관광 콘텐츠 체험 행사 준비과정과 외국인 관광객 반응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막행사 이후에는 지난해 11월 재개장해 하루 평균 3000여 명(외래관광객 90%)이 방문하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과 토니모리 명동성당점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현황과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등 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을 마치고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현황과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등 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2011년 개최 이래 역대 최다인 165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뿐 아니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콘텐츠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가 해외발 한국행 145개 노선 대상으로 최대 91%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호텔앤리조트·신라스테이·아고다 등이 참여하는 숙박 기획전에서는 최대 80% 객실 할인뿐만 아니라 교통, 체험, 쇼핑 혜택 등이 담긴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오프라인 쇼핑혜택도 풍성하게 준비해 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면세점과 갤러리아·롯데·신세계 백화점, 롯데마트·이마트, 두타몰,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등이 참여하는 쇼핑기획전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전국의 주요 지점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과 구매금액별 최대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멤버십 업그레이드와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쇼핑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카드사와의 협업도 진행해 유니온페이 카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기간에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회원 정보를 등록한 고객에게 한국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권과 전국 300여 개 식음업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코르·올리브영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뷰티) 편집숍과 케이지시(KGC)인삼공사(동인비·정관장)·에이블씨엔씨등 주요 매장에서도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홍대·성수 등에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설치해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인증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50일의 행사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강화하고 대상 인원을 지난해 157명에서 올해 672명으로 확대했다. 체험행사로는 ▲(케이-팝)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댄스 클래스’와 ‘케이타운포유 보컬 트레이닝 클래스’ ▲(케이-푸드) 오뚜기 ‘오키친’ 김밥 만들기, 교촌치킨 ‘교촌필방’ 치킨 소스 만들기 ▲(케이-헤리티지)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고호재’ 체험 ▲(케이-뷰티) ‘에이블씨엔씨, 뷰티플레이와 함께 원포인트 메이크업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와 상품 기획전을 준비했다. 세계적 여행 플랫폼인 크리에이트립, 클룩, KKday, 트립닷컴과 국내 여행사 하나투어 ITC 등을 통해 체험상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도 마련했다. ‘강원2024’를 계기로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도내 스키 상품과 숙박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33개 식음 매장과 39개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도 각각 특정 메뉴 할인과 외국인 인기 상품 1+1, 2+1 행사, 외국인 결제 수단 최대 15% 할인 행사를 한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 할인에 나서 ▲대구에서는 관광 통합 플랫폼 ‘대구트립’ 내 관광상품 최대 17% 할인 ▲인천에서는 웰니스 관광지(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전등사 템플스테이 등 8개소) 최대 25% 할인과 기념품 증정 ▲울산에서는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전북 김제에서는 주요 관광지 8개소 입장료 무료, 체험상품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https://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 장관은 “2024년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개최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은 물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케이-컬처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행사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뉴스1)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 배포한다. 또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 대거 완화…세대수 제한·방 설치 규정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신규택지 5만호 추가 확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 5000가구)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이 공급(인허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한다. 민간참여 사업도 확대한다. 민간 부문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2027년·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한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 ◆PF 대출 저리 전환…건설산업 정상화 유도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또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 원→6조 원)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3조 원→4조 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확대(3000억 원→4000억 원)한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 2000억 원)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전년비 5조 5000억 원 증가) 중 19조 8000억 원(35.5%)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자(최근 5년간 1분기 투자비율은 30%)한다.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3)·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459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1)·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2),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044-205-3836)·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해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그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지자체 모금액 등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운영실적을 10일 공개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지방재정 확충 지난 1년 동안 모금된 650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보탬으로 이어졌다. 이는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3억 3500만 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7400만 원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3억 8000만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2억 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43억 3000만 원, 경상북도 89억 9000만 원, 전라북도 84억 7000만 원 순이었고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이 모금됐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모금액으로는 전남 담양군이 22억 4000만 원, 전남 고흥군이 12억 2000만 원, 전남 나주시가 10억 6000만 원, 경북 예천군이 9억 7000만 원, 전남 영광군이 9억 3000만 원 순이었다. ◆ 기부자 편익 증대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다. 우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하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총 답례품 포인트는 193억 원을 지급했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151억 원이었는데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었다. 답례품의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데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돼 소비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44만여 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15만 4000여 건(29.5%) ▲40대는 14만 1000여 건(26.9%) ▲50대는 13만여 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81%)을 차지했다. 기부 방법에 따른 모금액 규모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524억 1000만 원(80%),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126억 1000만 원(20%)이었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135억 6000만 원, 2분기 97억 7000만 원, 3분기 70억 7000만 원, 4분기 346억 2000만 원이었으며 특히 12월 모금액은 260억 3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2023년 월별 기부금 모금액(단위 : 억 원) ◆ 기부효능감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먼저 울산 동구는 조선업황 악화 속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하고, 올해 공유주택을 임대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나아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올해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특히 청양군의 학교 탁구부는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과 지난해 전학생 22명을 유치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해 더 많은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드림콰이어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인트 존을 조성하는 등 안심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답례품 및 기금사업 행안부는 올해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740건과 수입통관 36품목의 검사도 강화하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80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증가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취업자 증가세는 2021년 3월부터 3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으로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늘어 1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022년 12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8만6000명)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효과와 최근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기 개선 조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4000명), 정보통신업(8만 7000명), 건설업(7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부동산업(-3만 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3%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률이 오른 것은 2021년 3월(0.1%p 상승) 이후 33개월 만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자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2021년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 2000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50대에서 5만 9000명, 30대에서 5만 4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 2000명, 40대는 5만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고,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만 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1년 전보다 0.5%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p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간 실업자 수는 78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대비 0.2%p 낮아졌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거주민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중미 6개국과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립문화궁전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서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나라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과테말라에는 한국 교민 6000명이 살고 있고, 150여개의 섬유·의류 등 기업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 87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전체 95.7%에 달하는 6677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 0~10%, 타이어 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 등 전체의 56.3%인 품목은 관세를 즉시 없앤다. 타이어튜브와 섬유사, 음향기기 등 770개 품목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의 95.3%인 1만 1673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사탕수수당과 커피, 당밀, 면직물 등 80%에 달하는 979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내 철폐된다.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하면서 양국 간 지난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북미·유럽연합 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촘촘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044-203-57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훈부는 먼저,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앙관 4~5층 증축, 진료시설 재배치,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로봇의족 전달식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에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한 데 이어 심혈관센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구·경북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오는 9월 완공된다. 195억 원이 투입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현재 서울·부산·광주·대전보훈병원에 이은 다섯 번째 재활센터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의 서관동을 재건축해 진료 공간과 함께 병상 수를 기존 88개에서 110개로 늘리고 주차장도 추가 설치한다. 보훈부는 기반시설과 함께 보훈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보훈병원 간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한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또한 보훈병원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도 올해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100곳 이상을 확대해 왔는데, 올해도 지난 1일 기준 702곳의 위탁병원을 전국 시군구 평균 4곳인 91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과, 치과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위탁병원 진료과목 다양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로 보답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80여 개국 선수단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을 포함해 최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차세대 간판 신지아 선수, 천재 스노보드 선수로 불리며 한국 겨울 스포츠의 미래 스타로 꼽히는 최가온 선수 등도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강원2024’를 통해 연대와 공감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강원2024’ 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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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