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에서 6/10~8/10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안)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으로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선설했다. 이를 통해 고용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잇달아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하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발표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과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공단으로부터 ▲사업장 가입자 현황 ▲노령연금 현황 ▲지역 이동 현황 ▲일자리 종합현황 등 총 11종의 표준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앞으로 인구 변화 분석, 고용 동향 파악,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한 분석을 통해 ▲예측 기반 복지 서비스 ▲군산형 스마트시티 구축 ▲정밀 생활인구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군산시는 빅데이터 활용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아왔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자체적으로 ‘공공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며 인구·관광·경제·복지 현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질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의 시작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특성과 준비 계획에 맞춰 지원 방향을 다각화해 예산 지원은 물론 R&D·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K-UAM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전했다. 지난해 2월 28일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항공센터 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단지에서 시험비행에 나선 국내 개발 기체인 오파브(OPPAV).(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4월에 공고한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화 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예산 지원형'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는 제주공항과 지역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8. 26.(화)∼8. 28.(목)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신과 그 이면의 사이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9월 2-3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제9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반기문 반기문재단 이사장, 마크 피어스 클라이밋그룹 사무총장, 리아 노르산 인도네시아 서부칼린만탄 주지사 등 국외 11개국, 71개(국외 20, 국내 51) 기관·기업·단체, 국제기구,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 협력 확대(Advancing the Carbon-Neutral Economy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s)”를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한 실천전략 공유 및 글로벌 협력과 시민들의 기후행동을 가속할 방안을 모색한다. 첫 날은 개막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 △미래를 위한 전략 △시민 참여와 역할 등 3개 세션에서 총 10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 세션에서는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사례 발표, 기후정의 실현, 기후테크 협력,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미래를 위한 전략 세션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과제, 기후위기
경산시립교향악단이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9월 4일 19:30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희범 지휘자 외 100명의 연주자와 세계 정상급 연주자 세바스티안 쟈코의 특별 협연으로 진행되며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서곡과 카를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등 총 4개 부분의 연주곡을 선보인다. 특히, 플루트 협주곡(다장조, 작품 번호 283)은 카를 라이네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작곡한 독주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전통적인 형식 속에서 낭만주의 음악 요소를 보여준다. 선율과 화성을 세밀하게 다루는 거장의 감각이 잘 드러난 악곡으로 계승되고 있어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곡이다. 협연자 플루티스트 세바스티안 쟈코는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sctf.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문의 경산시립교향악단 ☎053-802-6157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8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당 조향순 개인전『꽃들의 향연』을 장미갤러리 2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철쭉, 연꽃, 코스모스, 동백 등 계절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꽃들을 주제로 한 한국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꽃은 한국화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일례로 사군자에서의 꽃은 선비의 고결함과 계절의 순환을 은유해 왔다. 관람객들은 이런 전통적인 상징성과 작가의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전시작들을 통해 ‘꽃’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개인전의 주인공인 조향순 작가는 전통 한국화의 사실적 표현 기법과 담백한 색채를 통해 꽃의 생명력과 순간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꽃향기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를 포함해 14번째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단체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종합대상, 전라남도미술대전 한국화 대상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에서 한국화 2분과 이사, 한국현대미술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장, 한·중 민간인 친선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작가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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