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2시 40분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 일원 어르신 가구, 새밭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전국적인 폭우 이후 또다시 이어진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업현장 방문(7.14.)에 이어 '긴급 폭염 점검'의 두 번째 현장점검으로, 폭염 취약계층의 생활 속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시의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 집중 대응 기간에 돌입해, ▲이동 노동자,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 근로자 안전대책 강화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시민체감형 쿨링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 강화된 폭염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7월 11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폭염 대응 특별대책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폭염 대책을 논의했고, 폭염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강화된 취약계층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 예방․대응체계 가동 ▲폭염 대비 긴급물품 지원 ▲폭염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2025.4.7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립유치원 지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앞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한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가 시작되며, 온라인 선판매는 8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라간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 (ⓒ뉴스1)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유은경 감독이 이끄는 군산시청 조정팀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대회’ 여대 및 일반부 쿼드러플스컬과 싱글스컬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군산시청은 최미서, 김찬희, 김승현, 김채연 선수가 한 팀을 이룬 쿼드러플스컬에서 7분1초36을 기록하며, 1위로 물살을 갈랐다. 특히, 올해 실업팀 1년차로 지난 7월 국가대표에 선발된 김승현 선수는 싱글스컬에서 7분54초7을 기록해 ‘제51회 장보고기(6월)’, ‘제14회 충주 탄금호배(7월)’에 이어 여대 및 일반부 싱글스컬 3번째 정상에 올랐다. 유은경 군산시청 감독은 “이번 하계 전지훈련 기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며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남은 기간 선수들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이 기상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상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신동헌 실장은 2017년 기후환경녹지국장 재직 당시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유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상과학관 건립과 운영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23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로 15 일원 1만 9138㎡ 부지에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문을 연 국립충남기상과학관은 △기상 전시실 △강수 체험존 △지진 조기경보 체험존 등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도민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견학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기상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상과학 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주요 시스템 중 기상관측망 통합표준화 연계는 도·시군, 기상청 간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상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헌 실장은 “통합된 기상관측자료는 기후 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미래세대가 기상과학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1일(목) 합천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에서 2025∼2028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유달형 합천군체육회장, 송재천 경남축구협회부회장, 곽용완·이호주 합천군축구협회부회장, 문정욱 합천군스포츠클럽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의 개최 시기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합천군과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첫 대회는 오는 11월에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일원에서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그동안 2008년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 이르기까지 15여년간 거의 매년 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4년간 한해에 2개의 전국규모 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양 기관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합천에는 1월 동계전지훈련을 시작으로 2월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 6월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7월 추계 전국고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4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요구되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운영 등 11개 분야 28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사상구는 특히 재산등록 신고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재산등록 부서별 순회 교육 ▲재산등록 제출신고서 사전 점검 ▲찾아가는 1대1 방문 상담 등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공직윤리는 행정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직윤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공공건축 품질 혁신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 설 제4기 총괄건축가로 김광현 서울대 명예 교수, 수석건축가로 박호영 정일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요 공공건축 사업 기획·설계·시공 자문, 공간환경 계획 수립 등 도내 건축·도시 전반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가들의 스승’인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서울대와 일본 도쿄대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수십 명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해 왔다.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앞선 제3기에서 충남형 공공건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모두의 지역공간, 함께 짓는 충남건축’이라는 비전 수립 및 공공건축 조성환경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했으며, 소규모 목재이용 공공건축 등 충남을 대표할 건축양식을 제안했다. 충남예술의전당, 도시·농촌리브투게더, 충남e스포츠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과 자문을 총괄했고, 도-시군 간 공공건축 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폭력행위자 일벌백계를 통한 체육계 경각심 제고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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