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추가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로, 운전면허를 최초로 자진 반납하는 경우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방문해 군포 산본 등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군포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 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데, 특별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군포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하은호 군포시장, 정윤경·성복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악취 등 축산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24년과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텄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과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 118만 톤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로 해마다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 톤(차량 36만 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모습. 2023.9.4.(사진=연합뉴스) ◆ 고체연료 품질 개선…고수분 연료화 방안 마련 등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추진해 가축분뇨 품질을 높인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4일 경상남도 통영시, 15일 경상남도 산청군,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통영시, 산청군, 전주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의령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 1 -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ㆍ소비자피해ㆍ지적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총 120회 운 영하여 2,361건의 민원을 상담하였고, 사정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76가구를 발굴하여 총 1억 1천 4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작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구조대원의 활동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넘긴 외국인 관광객이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 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산에서 조명 장비 없이 야간 하산을 시도하다 조난을 당한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 4명이 지난달 말 고양소방서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등산 경험이 부족하고 복장이나 장비도 미흡한 상태였던 이들은 오후 7시경 북한산 약수암 쉼터 인근에서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에 발견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귀국 후 한국 구조대에 감동했다며 편지를 보냈다. 4명이 각자 메모 형식으로 쓴 편지에는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한국에서 받은 배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구조대원을 ‘영웅’(You are our HERO!)이라 표현했다. 서툰 글씨로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메시지도 남겼다. 겨울산행 중 고립된 한 50대 남성을 구조한 경기도소방대원에 대한 사연도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0일 홀로 포천 국망봉(1,168m)에 올랐다 고립되는 위기에 처했으나 극적 구조됐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속과 환경개선을 병행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보도 이용방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자전거 등), 노점상, 기타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1차 위반 시 계도하고, 동일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구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주민은 장소와 내용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의 적극적인 사전감사가 예산 절감이란 성과로 나타났다. 9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운영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계약을 전 단계에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산청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총 337건의 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공법이 적용됐는지', '불필요한 공정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감사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 설계 단가는 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 계산 등으로 7억 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감사로 절감된 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입할 계획이다. 산청군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은 철저한 사전 예산 감시망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확보된 재원을 더 필요한 곳에 배치해 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산청군은 전문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 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하는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 천안에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충남 경제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장,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붉은 말의 해’인 올해 우리 경제계에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가 깃들기를 기원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충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선두마(先頭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기관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 6개로 확대된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투자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광과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별도 설정돼 투자가 확충된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계속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는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인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며, 투자기관 다변화로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 완화 및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프로젝트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 노심 플라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자석, 증식블랑켓, 핵융합소재, 혁신형디버터, 연료주기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0,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법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약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 바탕임을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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