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들을 초청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조명화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비롯한 부서장과 실무진, 그리고 언론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서별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언론의 질의에 직접 답하며 현안을 공유하는 등 언론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부서별 핵심 사업은 △신성일기념관 건립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개최 △경북 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추진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일자리 연계시범사업 추진 △거점형 통합돌봄 ‘영천아이행복센터’ 개소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 등이다. 조명화 국장은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을 포함한 복지 전반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홍보를 넘어 언론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신뢰 기반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천시는 작년부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 메인 화면.(국토교통부 제공)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서, 생활지원금(국토부), 의료·심리치료 지원(보건복지부), 치유휴직 지원(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총회와 주요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마포의 대표 도로인 마포대로(공덕역∼마포대교 북단 녹지대)에 한국 전통 수종인 소나무를 식재해 명품 '소나무 숲길'을 조성했다. 마포대로는 과거 외국 국가원수 등 귀빈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 가던 길로, '귀빈로'라 불리며 상징성을 지닌 도로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역사성을 되살리고, 우리 민족의 상징수인 소나무를 식재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마포대로의 가로수는 50년 이상 된 양버즘나무 노령목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수목은 동공(구멍) 발생, 수간부 부패, 뿌리 융기 등으로 생육 상태가 불량해 도로로 쓰러질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무성하게 자란 가지로 신호등·교통 표지판·상가 간판을 가리고, 많은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하기도 했다. 뿌리 융기에 따른 보도블록 들뜸 현상 역시 시민 불편과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숲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후·위험 수목 82주를 소나무로 교체하고, 가로수가 없던 구간에는 새롭게 107주를 심어 총 189주의 소나무 숲길을 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입주해 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교육」과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회계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 예산·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예산편성 교육에서는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주요 내용 ▲군산시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유의 사항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이 안내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 방향 ▲최근 훈령 개정사항과 지출 관련 주요 사항 등 실무 중심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20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명확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조정 기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재난안전예산 입력항목 개편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개선 등이다. 군산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민행복·안전도시 구현, 건전재정 운용’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신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K-콘텐츠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지방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경산시청에서 대경선 연계 경산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시, 경산역, 경산 중앙로상점가 상인회, 경산 중앙상점가 상인회, 경산 공설시장 상인회 5개 기관·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경선 개통 이후 경산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유동 인구를 인근 상권으로 유입시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철도 이용객 대상 문화 행사, ▲지역 상권 안내 및 환영 캠페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버스킹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경산역 이용객들에게 인근 상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 과정에서 경산역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더해져 철도교통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산역은 역 광장 내 공연장 등 일부 공간을 제공해 상권 활성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교통과 지역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상인회, 경산역과 협력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광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유엔이 공식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동아시아 지방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환경 전문가와 기업, 학계, 도민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은 2019년 대한민국이 제안해 유엔이 채택한 첫 공식 기념일로, 대기오염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날이다.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해 국내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매년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레이싱 포 에어(Racing for Air.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를 주제로 내걸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막 대화, 국제 세션Ⅰ·Ⅱ, 특별 세션, 특별강연, 미세먼지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국내외 주요 인사의 축사와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기조 강연, ‘미래세대가 묻고 기성세대가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개막 대화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국제 세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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