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제공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누적 23만 명) ▴병원 안심동행서비스(7만 건) ▴안심귀가 스카우트(36만 건) 등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간다. 서울은 전체 인구 대비 1인가구가 39.9%(전체 416만 중 166만 가구, 2024년 기준)로, 전국 1위다. 서울시는 올해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31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인가구 지원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다. 이듬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추진하면서 `1인가구 지원체계의 상시화'를 만들어 왔다. 시는 올해 6,316억 원을 투입해 ①고립 예방·동행 돌봄(따뜻한 사회) ②연결 확대·생활 자립(행복한 일상) ③주거 안정·범죄 안심(든든한 환경), 세 개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통합·연계·간소화 하는 ‘서비스 구조 개선’에 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6일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7개 기업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도는 당진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현황을 공유하고 당진 철강산업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로, 다음 달 최종 확정을 목표로 부처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 보조금 우대, 이차보전 지원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아 경영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당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철강 및 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을 운영하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금융 안전망을 가동한다. 또 노후화된 부곡지구를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산단’으로 전환하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도 철강기업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총괄 지휘하는 ‘제3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기후위기대응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민간공동위원장·부위원장 지명과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심의·의결,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37명과 당연직 위원 10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3월 15일까지 2년이다.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공동위원장인 강석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공동부위원장인 이구용 충남도립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총괄기획, 온실가스 감축, 기후대응 녹색성장, 탄소중립 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제3기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맞춰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거창군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도쿄국제전시장(Tokyo Big Sight)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도쿄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거창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약 36억 원(미화 24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박람회는 2025년 기준 74개국 2,930개사(일본기업 949개사, 해외기업 1,981개사)가 참여하고, 10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방문객이 찾은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다. 거창군에서는 ㈜진산명가 등 11개 업체가 참가해 5개 부스를 운영했다. 상담 실적은 ▲㈜진산명가(밤가공식품) 50만 달러 ▲㈜힐링팜(젤리스틱·과일주스) 62만 달러 ▲㈜거창한국수(오방색국수) 30만 달러 ▲채움FnB(채소즙·과일즙) 70만 달러 ▲백초영농조합(산양삼·도라지농축액) 10만 달러 ▲㈜하늘바이오(부각류) 20만 달러로, 총 242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를 통해 거창군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한층 더 넓혔다. 또한 거창군은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시장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규 수출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섰다. 김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도쿄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거창 농식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영민)는 13일, 시청에서 군산우체국(우체국장 유현아)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군산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배송 과정에서 대면 안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아파트, 원룸 등에 거주하는 고립・고독사 위험군 80명이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기존 비대면 서비스인 ‘AI-네이버 케어콜’에 우체국의 ‘대면 방문’ 서비스를 더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고흥 8품'을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흥군의 8품은 유자, 석류, 김, 미역, 다시마, 굴, 마늘, 유자골한우로,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1품 유자는 비타민 C와 칼슘, 헤스페리딘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예로부터 동짓날 유자차를 마시거나 유자를 띄운 물로 목욕하면 감기를 예방한다는 민간 풍습이 전해진다. 2품 석류는 과즙이 풍부하고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아 갱년기 여성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항산화 성분 덕분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3품 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으며, 전국 김밥용 김 생산량의 약 80％가 고흥에서 생산된다. 4품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요오드와 철분이 많아 산모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고흥산 미역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5품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알긴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칼륨과 라미닌 성분이 고혈압
울산 남구 삼산동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높여줄 고품격 '청년형 유홈(U home)'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3월 13일 오전 10시 남구 삼산동에서 '유홈(U home) 백합'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청년단체 관계자, 입주민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제막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유홈(U home) 백합'은 남구 삼산동 1530-4번지 일원에 지상 5층, 연면적 979.74㎡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23호가 공급된다. 사업비는 약 47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착공 후 올해 2월 준공을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특히 '유홈 백합'은 청년들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유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개인 업무와 자기계발이 가능한 '공유오피스', 이웃과 함께 요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유주방', 건강 관리를 위한 '헬스장,'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계절창고' 등 민간 고급 오피스텔 수준의 공동체(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입주 청년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세대 내부에는 냉장고, 세탁기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중단 ▲단전·단수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이 확인됐다. 또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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