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는 4월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제도적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년 3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단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창업·유통·브랜딩이 결합된 ‘창업형 경제 주체’”로 규정하며, 산업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산업 융합 촉진, ▲시범사업 실시,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타 의원안에는 없는 보다 적극적인 진흥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기존 문화산업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인지, 별도의 독립 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시각 차이였다.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 오락, 커머스가 결합된 콘텐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문화적 요소’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문체부 기준, 현실과 괴리…행정 혼선 우려” 최형두 의원은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구분 논리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적 요소’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재산갈취 등에 취약하고,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자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61일 동안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1154개소로 △공사장 등 건축시설 242개소 △교통시설 141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135개소 △복지시설 131개소 △다중이용시설 142개소 △산업시설 109개소 △판매시설 32개소 △숙박시설 122개소 △자연시설 53개소 △기타 시설 34개소 △주민점검신청시설 13개소 등이다. 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8개 분야 30명으로 구성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한다. 육안 점검이 어려운 교통시설이나 고층 구조물을 대상으로는 드론을 투입하고, 열화상 카메라, 가스 누출 감지기, 슈미트 해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수행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 후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올해 특히 도민이 평소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신용익)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아빠 교실 ‘골 때리는 아이와 아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세 ~ 9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총 23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아버지 역할 교육과 자녀와 함께하는 축구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특히, 발달 주기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다양한 축구 프로그램 및 미니게임 활동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남성 양육자의 양육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익 센터장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사업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경산시가족센터(053-819-5522)로 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별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중단기 컨설팅 ▲시험평가 ▲국내외 인증 ▲제품인증 ▲특허조 사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성장단계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컨설팅의 경우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자문, 경영 개선을 돕는 단기 과정부터 국가과제 사업계획 수립, 사업기획 지원 등 심화 컨설팅이 필요한 중기과정까지 기업별 상황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된다. 또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를 비롯해 국내·외 일반 인증 및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제품인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 출원을 위한 선행 기술조사·분석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소재 기업이며, 군산 강소특구 소재 기업,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 분야 기업, 공공기술 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단번에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장군 철마면에 조성되는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이하 사업)'은 증가하는 반려인구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내 24만 1천 제곱미터(㎡)에 시비 433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며, ▲동감문화센터 ▲동감둘레길 ▲글로벌테마정원 ▲동감놀이터 ▲펫교육장 ▲반려식물원 ▲로컬마켓거리 등 반려문화 관련 다양한 시설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교육, 체험, 휴식, 치유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내 새로운 여가․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특히 심사 '단번 통과'는 시의 사업 초기 단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들어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됨에 따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산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14일과 15일에도 연이어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고농도 오존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해안 인접 지역은 해륙풍에 따른 공기의 순환 정체로 오존이 축적되기 쉽고, 차령산맥 이북 지역은 오존 전구물질의 확산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예측한 만큼 해안 인접 지역 뿐만 아니라 도 전역의 대기 중 오존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충남 지역은 기후변화 등으로 더 독해진 오존이 일찍 찾아와 오랫동안 머물다 늦게 사라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먼저, 주의보 발령 시기를 보면 2016년 이전에는 발령 내용이 없거나 5-6월쯤 처음 발령한 반면, 2021년 4월 20일, 2023년 3월 22일, 2024년 4월 7일, 2025년 4월 11일로 앞당겨 졌다. 발령일수는 2016년 20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한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올해(2026년) 250가구 추가로 모집해 총 75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플랫폼 구축과 함께 250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어 2년간(2025~2026) 500가구를 대상으로 1차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대상 가구에 센서를 설치해 수면 패턴과 일상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시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한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주 1회 안부전화를 실시해 정서적 돌봄을 병행함으로써, 기술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전력·가스 사용량 확인이나 단방향 호출기 방식은 사고 발생 이후에야 대응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해당 서비스는 대상자의 수면 패턴과 활동량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평소와 다
울산 북구 어린이 큰잔치가 5월 5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다. 북구직장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행복'이라는 주제와 '어린이 행복이 펼쳐지는 희망 북구'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체험과 공연, 놀이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과자 선물 증정과 풍선 나눔 등 식전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이어 오전 10시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아동권리헌장 낭독, 어린이날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되며, 이후 본격적인 무대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대에서는 태권도 시범, 버블공연, 댄스공연 등과 함께 가족 참여형 게임이 진행돼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영상 퀴즈 프로그램도 열린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를 주제로 한 e-스포츠 대회가 열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실력을 겨뤄 볼 수 있다. 사전 및 현장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실무형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드론 교육은 도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해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드론 이론 교육부터 조종 실습,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교육 수료 후에는 1종 드론 조종 자격 취득을 지원해 학생들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는다. 교육 과정은 드론 기초 이론, 비행 안전 교육, 장비 운용 실습, 산업 현장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진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등 다양한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하며,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 선발부터 구직·취업 연계까지 지원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드론 교육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