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연합뉴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WDC)'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수영만요트경기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세계디자인수도(WDC) 등 시정 주요정책 홍보 디자인 전시물」을 제작하고, 「정책 참여형 큐알(QR)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주변의 다소 칙칙하고 단조로운 공사장 가림막(총 830m)을 '디자인 큐알(QR) 담벼락전시관'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이 시정 주요 정책과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비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를 단순 차단 시설이 아닌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한 디자인 플랫폼이자 ‘열린 도시 소통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큐알(QR)코드를 통해 ▲정책 홍보영상 ▲문화포털 ▲생활체육 ▲도시비전 콘텐츠로 연결되며, ‘현장 경험 → 온라인 확산(SNS) →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이어지는 참여 기반 홍보 구조를 구현한다. 디자인은 ▲타이틀 4종 ▲정책 홍보 큐알(QR) 12종 ▲수영만요트경기장 조감도 6종 ▲디자인 주제 픽토그램 22종으로 구성된다. ‘재밌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4일 보령·홍성·청양 3개 시군과 함께 오서산 일원과 도 드론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시군 드론 영상 실시간 통합 관제 연동 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시군과의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초기 확산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은 시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로 실전처럼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도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드론 기술을 활용해 재난 상황 인지, 현장 영상 확보, 임무 부여 등 재난 현장 상황을 조기 확보하고 신속히 초기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은 도내 시군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을 실시간 전송받고 현장 드론 조종자와 양방향 음성 통신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산불 감시 및 각종 사고 예찰 등에 활용됐으며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영상 확보·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매달 2회씩 시군과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 3일 정식 개장한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로부터 해당 부지 20,160.8㎡와 지상 주차시설의 소유권과 권리권을 인도받게 됨에 따라 온전히 마포구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에 원활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결제 시스템 구축, 환경정비 등 점검과 보완을 마쳤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총 503면으로, 일반 주차 494면, 대형버스 주차 9면으로 구성됐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5분당 250원으로, 마포구는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급지를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했다. 또한 운영을 맡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설공단이 기존에 운영하던 정기권 배정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정기권 규모는 460매로, 지난달 23일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팩스 또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관리동 안내센터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다. 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성지표 담당 팀장 및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2027년(‘26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정성평가 분야 실적 향상을 위한 정성지표 담당자 특강을 실시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써, 지표 산출 실적을 수치로 비교가능한 ‘정량 지표’와 우수 시책을 평가하는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이중 ‘정성지표’는 상대평가로 시책의 차별성을 요구하는 평가 항목으로 단순 실적을 넘어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정성지표에 대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 평가 지표 개발 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김정호 신한대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부서별 정성지표 담당자들에게 합동 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작성 방법을 공유하는 특강을 실시했다. 강의에서는 ▲지자체 합동 평가 정성지표 평가 체계 ▲평가 지표별 핵심 포인트 ▲우수사례 발굴 및 서술 방법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전문 강사가 10개 지표 작성 방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가며 설명하고 담당자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교통 혼잡이 빈번했던 강릉아산병원사거리(일평균 약 47,580대 통행)에 실시간 신호운영을 시범 도입한 결과,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시간 신호운영은 AI영상검지기를 활용해 교통량과 대기행렬 길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호주기를 최소 110초에서 최대 190초까지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됐다. 2026년 1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강릉아산병원사거리의 교통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행속도는 34.2㎞/h에서 52.6㎞/h로 높아져 시속 18.4㎞ 증가했으며, 평균 지체시간은 233초에서 161.79초로 약 71초 감소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체가 완화됐다. 또한 교차로 서비스 수준(LOS)은 F에서 E로 개선됐고,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은 0건으로 집계돼 시민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강릉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시간 신호운영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시연·시찰 프로그램의 대표 성과 사례로 활용할 방침이다. 임신혁 ITS추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3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진로 이해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새 학기 진로 교육 운영에 앞서, 학생의 '진로동기 형성-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출발점인 '학생 진로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로 구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진로검사 절차, 결과 확인 방법,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기 초 진로검사 결과를 학생 파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 검사는 학생의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정 시장은 19일 금마면 음식점 화재 현장과 석암동 산업단지 스팀관 파손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먼저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금마면의 한 음식점을 찾은 정 시장은 불에 탄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추정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보고받았다.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장소인 만큼, 정 시장은 명절 끝자락에 발생한 사고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피해 시설의 빠른 복구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석암동 산업단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스팀관 파손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스팀관'은 공장에 뜨거운 수증기를 전달하는 커다란 통로인데, 고장 시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복구 진척도를 확인하며 "도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속도를 높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행정에는 시민안전과와 하수도과, 미식위생과 등 관련 부서뿐 아니라 익산소방서와 전문가가 동행해 분야별 사고 수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설 명절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종합상황실과 청소·안전·교통·산불·보건 등 6개 대책반을 구성해 5일간 총 582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생활에 밀접한 쓰레기나 주차 민원부터 재난 상황도 모두 대응한다. 먼저,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안내한다. 의료 관련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설날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에서 응급진료를 실시한다. 명절 연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배출 가능 날짜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시설 개방 현황도 구청 홈페이지나 공식 SNS 등을 통해 안내한다. 구는 무엇보다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전 관내 주요 공사장, 급경사지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김영욱 구청장은
익산시가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시는 12일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2026∼2030)'의 첫 실행 단계로, 총 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창업 ▲교육·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사업은 청년의 '정착·도전·성장'을 단계별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의 삶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이날 위원회에는 청년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담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중 점검과 보완을 통해 정책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3.7.(토)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3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주레바논(대), 주바레인(대), 주사우디(대), 주UAE(대), 주이라크(대),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집트(대), 주오만(대), 주요르단(대), 주카타르(대), 주쿠웨이트(대), 주두바이(총)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귀국할 때까지 외교부의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폭격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피를 적극 지원한 중동 각지 공관들의 노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이집트·UAE에 급파된 신속대응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50여명의 국민들이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3.5(목) 한-아랍에미리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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