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현장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8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명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후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희생 근로자의 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7일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보건지소장(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과 의약품 수급 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의료 취약 지역의 원격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5년 8월 기준 경산시 고령화율 21.49% 특히, 경산시는 앞으로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여건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여행「동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군산 1박 2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2025년 1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정착한 동포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상호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일컫는다. 현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약 1,195명으로,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79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236명), 고려인(88명) 순이다. 연령대는 60대(402명), 50대(229명), 70대 이상(221명)이 동포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번 ‘동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군산 1박 2일’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군산학 강의를 통해 정착하고 있는 군산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근대역사박물관·말랭이마을 등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군산의 매력을 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자유특구 유공 기관 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산시는 특구 운영을 통해 ▲고출력·초소형 무선충전 실증 ▲규제 특례 확보 및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하며,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총사업비 23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경산시는 고출력·유선 연계형·초소형 차량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을 통해 공인 인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이끌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실증과 제도 혁신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가속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학습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이용자·종사자, 평생교육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성과 영상 시청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시상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9개소가 참여하여 댄스·난타·우쿨렐레·태권도·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는 학습성과물 전시 코너가 운영되어,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과 학습 결과물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배움의 벽을 낮추고,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풍양면 한동리 유자밭 일원에서 열린 '제5회 고흥유자축제'가 군민과 관람객의 환호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리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사람향기！ 유자천국！' 슬로건 아래, 유자의 향기와 사람의 온기가 어우러지는 감성·예술형 힐링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축제장 유자밭은 '유자밭 힐빙가든'으로 꾸며져,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만찬, 야간경관까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축제 첫날, 총 7만 8천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행사장 곳곳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활기로 가득 찼다. 축제장은 방문객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더욱 고조됐다. 축제장 입구에는 높이 9ｍ의 대형 유자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축제장 전체는 황금빛 유자 조형물로 가득 차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유자라면 시식, 유자청 담기, 유자스파 체험 등을 즐기며 피로를 풀고, 은은하게 퍼지는 유자 향 속에서 가족·친구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유자밭 막삼파티도 선보이며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했다.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에서는 고흥한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기간 충남관광의 매력을 대내외 알리고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일 한서대에서 ‘충남관광 서포터즈 모집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관광자원을 함께 알릴 충남관광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한서대는 지난 4월 ‘충남관광 홍보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국내 유일의 활주로를 보유한 항공 분야 특화 대학으로 ‘2025 글로컬대학’에도 선정되는 등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재학생이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과 서포터즈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서포터즈로 가입한 학생들에게는 충남관광 캐릭터 ‘워디·가디’ 기념품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관광 서포터즈는 도내 자연·역사·축제·체험·관광지 등 관광 명소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서포터즈 참여 신청은 충남관광 누리집(https://tour.chungnam.go.kr/prog/sprtrs/kor/sub06_05/list.do)에서 신청하거나 모집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확보 목표 달성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민생 현안 사업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강승규 도당위원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충청권 시·도지사,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 정부예산 및 지역 현안 보고, 종합 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증액 필요 사업 15건과 지역 현안 5건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 지능형 센서 스핀 온(Spin-on) 지원센터 구축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부여 공공한옥(백제관) 건립 △성거-목천(국도 1호) 건설 △인공지능(AI) 기반 중소·중견 지원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구축 △그린반도체 공정
보은군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 '제27회 속리산 단풍가요제'를 오는 8일 오후 5시, 속리산 잔디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선 무대에는 지난 9월 28일 예선을 통과한 7팀이 올라 치열한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속리산을 배경으로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무대가 펼쳐지며 가을밤의 분위기를 띄울 전망이다. 축하 무대도 화려하다. 국내 정상급 가수 이석훈, 더원, 최수호, 그리고 지난해 우승자 장재황이 무대에 올라 깊어가는 가을 감성을 더한다. 시상 규모 역시 눈길을 끈다. 대상 1팀에는 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7팀에게 2,160만 원이 수여되며, 행사는 전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이번 단풍가요제는 가을 관광철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군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편의시설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혜영 문화관광과장은 "가을 정취 가득한 속리산에서 열리는 단풍가요제는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속리산의 아름다운 가을과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와 민관이 추진한 사업 성과의 공유 및 점검을 통해 충남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보령베이스 콘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식업지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최우수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우수 공무원으로는 서산시, 서천군을 선정해 표창했다. 우수기관은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식중독 발생률 △안심식당 지정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천안시와 홍성군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지회 보령시지부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김현 청운대 교수가 ‘음식 Shorts(쇼츠) 제작기법’, 김용문 혜전대 교수가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이번 평가대회가 충남의 음식문화를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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