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이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에서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고 쌓아 올린 '협축식 성벽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 산성은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치하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신라 국방체계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신라시대 목간 출토된 대구 팔거산성 2021.4.28(사진=(c) 연합뉴스)) 앞선 1·2차 조사에서는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과 함께 목간·토기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측으로 이어지는 2151㎡구간의 체성부(성벽 몸체)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체성, 곡성, 박석 등 주요 석축시설을 새로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 이상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라시대 성벽 상부 위에 고
[하동/진승백기자] 지난 11월 8일과 9일에 하동군 악양면 동정호 일원에서 "악양대봉감장터"가 성황리에 열렸다. 악양면에서 농사짓는 34개 농가가 직거래 판매자로 장터에 참여했다. 이틀 동안 1700여 명이 다녀가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대봉감과 농특산물이 팔렸다. 32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면에서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직거래 장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더욱이 3년 전까지 해마다 열리던 '악양대봉감축제'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열리지 않고 있던 터에 새롭게 열리는 대봉감장터라 더 뜻깊다. 대봉감장터운영위원장 박부식 씨는 "대봉감 축제가 안 열리니까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주민 몇 사람이 모여서 대봉감 고장이라는 것을 살려보자고 했다. 이번에 장터를 열게 돼서 그나마 위로가 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이 팔려서 내년에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봉감장터에는 귀농귀촌인들이 자원봉사자로 15명이 참여했다. 주차 안내, 택배 발송, 판매 대행 등 부스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쳤다. 원주민들은 농사를 지어 판매자로 나서고, 귀농귀촌인은 홍보와 장터의 실무를 맡았다. 원주민과 귀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의 행정 참여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6일 순천광양축협에서 열린 '2025년 제41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고급육 부문 옥과면 최하나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미경산우) 부문 목사동면 조신익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암송아지) 부문 겸면 이금숙 농가가 "노력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전남의 우수한 한우를 개량화해 전남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혈통 발굴, 유전능력 평가 등을 통해 전남한우 개량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 개최된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는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및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남 각 시군을 대상으로 출품된 113두에 대해 6개 부문(고급육 1개 부문, 우량한우 5개 부문)에 종합심사 결과 24두(종합 1두, 우량한우 20두, 고급육 3두)가 입상됐다. 곡성군은 5개 부문에 5두가 출품돼 3개 부문에서 입상되는 쾌거를 거두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한우 개량화의 성과를 통해 우리 군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한우 개량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우 사육 농가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2026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 시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필요경비 :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외 기존 부모가 부담하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소방가족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 고광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주제영상 상영, 소방동요 공연, 명예소방관 위촉, 유공자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날 이봉주 전 마라톤선수와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을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소방의 날을 맞아 정부 훈장과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도지사 표창 등 유공자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선 올해 충남 소방동요 경연대회의 유치부 1위팀 천안서북 대한유치원 원생 25명이 ‘하늘친구 바다친구’, ‘불도깨비’, ‘아 대한민국’ 등 동요를 합창해 행사장 분위기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년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끝까지 책임지는 충남소방이 ‘도민의 안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민 모두가 건축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축제로 대폭 확대 개편한 ‘2025 충남건축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도는 6-7일 이틀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결:연결, 맺음, 이어지는 지속’을 주제로, 도민과 건축·디자인 종사자 간 소통 및 교류하는 화합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건축문화제는 2008년부터 도청사 내·외부에서 개최해 왔으며, 외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첫날 개막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민규 충남건축사회장, 김광현 충남총괄건축가, 도내 건축사, 대학생, 건설업계,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건축은 우리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남은 이러한 건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전국 광역도 최초로 건축도시국을 만들고, 미래 100년 건축비전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건축문화제는 기존 전시와 시상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축제로 거듭났다”며 “이를 통해 건축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락생태공원 내 수관교 수변공원에서 「우리동네 15분도시 예체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시의 핵심 기조인 ‘15분도시’와 ‘생활체육 천국도시’ 정책의 성과를 시민이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문호·박재욱 전 야구선수, 전 탁구 국가대표 서효영 선수, 턱걸이 기네스북 기록 보유 유튜버 오요한, 부산 소재 러닝 동호회, 생활체육 강사, 시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5분도시'이자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의 생활체육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공식행사 ▲생활체육 강습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식 행사는 스포츠 전문 허형범 캐스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문호·박재욱 전 야구선수의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로 시작된다. 이어 박 시장이 부산 소재 러닝 동호회(크루), 시민과 함께 ‘15분 슬로우조깅’으로 수변공원 1.5킬로미터(km)를 달린다. 이날 시민들은 탁구·축구·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공동체와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어촌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어촌정책 플랫폼이다. 2023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4년 제주에 이어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람 중심의 어촌경제 전환(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 ▲청년·여성의 정착과 확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섬어촌의 기후위기 적응·회복(한국섬진흥원 주관), ▲어촌과 지역의 연대·연결을 통한 미래(세계은행) 등 네 가지 세션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활발히 논한다. 부대행사로는 정부 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한국어촌어항공단의 ‘블루포트(Blue Ports)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과 전국 청년어업인 좌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블루포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2025)’에 참가해 관광·마이스 분야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을 홍보했다.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전문 박람회로, 국내외 마이스 산업 관계자 5천 여명이 참가해 비즈니스 상담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광이 융합되는 새만금’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새만금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과 고군산군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집중 소개했다. 올해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각국의 기관과 기업의 참가가 늘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협력과 파트너십의 기회를 가졌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새만금의 마이스 유치 잠재력을 알리는 등 협력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함께 군산시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새만금 관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