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충남/오창환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데이터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AI 대전환’을 선언한 충남도가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김용호 웅천에이아이캠퍼스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보령 웅천산업단지 내 10만 3109㎡의 부지에 AI 특화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웅천에이아이캠퍼스의 보령 AI 데이터센터는 100㎿ 규모로, 고밀도 AI 학습 및 추론 작업을 최적화 할 수 있는 AI 특화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또 연료전지 발전과 태양광, LNG 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고성능 특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전력을 절감한다.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특히 AI 스타트업 연구개발(R&D)센터를 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뉴스1)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지난 9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집행을 위해 맺었다. 협약은 5개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
[경기/김명성기자]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인 경기지방정원이 공식 이름으로 ‘새로숲’을 채택하고,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1월 17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착공식을 열고, 새이름으로 ‘새로숲’을 선포했다. ‘새로숲’은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순한 공간의 명칭을 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과 함께 회복과 공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과거 쓰레기와 오염의 공간이었던 안산시화 매립지를 생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 부지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8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던 장소였다. 1994년 매립 종료 이후 2016년 사후관리까지 마무리되며 폐쇄됐다. 한때 접근조차 어려운 폐기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정원문화와 생태 회복의 대표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경기도는 총 9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5만㎡ 부지에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했고,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1단계 개방은 2026년 4월로 예정됐다. 정원 18만㎡와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2일 사회적 고립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크 한 스푼, 마음 세 스푼 푸드아트 테라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래구 특화사업 '우리 동네 이웃사촌'(2018년 3월부터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대상자와 돌봄 리더, 그리고 동 담당자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아이스박스 보틀 케이크 만들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했다. 또한, 특별한 날 선물로 주고받는 '케이크'를 함께 만들면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수 동래구 부구청장은 "이번 활동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관계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립 가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고독사 없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를 통해 무료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우울·불안·가족갈등·폭력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상담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개인 상담은 최대 10회, 가족 상담은 최대 15회까지다. 트라우마나 정서적 위축으로 상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지원하며, 필요시 의료·법률·복지기관과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북한이탈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요리치료·모래치료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서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돕는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탈북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은 경기남부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센터(031-8008-8027, 8035) 또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031-8008-8035)로 문의하거나 여성비전센터 누리집(gg.go.kr/woman/woman)에서 온라인으로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13일(목)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경산시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35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장의 임무·역할과 민방위 사태 발생시 지휘훈련 체계 등을 중점으로 민방위 제도와 대장의 역할, 화생방 교육,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와 민방위 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고,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도 함께 진행되어 실전 체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장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함께 11월13일(목) 오후 12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서울 구로구)에서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주요사업 소개> △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임상심리 전문인력이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지원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학대피해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 회복 관련 집중 지원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과 심리지원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우선, 올해 진행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상 수상기관 3개소*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 (심리지원)대전광역시 거점 심리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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