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먼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23일 오전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강화/박장조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인천지역암센터가 주관한 '2025년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인천지역암센터에서 매년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사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재가암관리, 암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강화군은 '지역사회가 지키는 강화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주제로 사례를 제출했다. 그 결과, 총 16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화군의 사례 중에서는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간호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 상처·욕창·튜브 관리 등 맞춤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에게는 건강관리용품ㆍ영양보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역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영양식 만들기', '도예', '웃음 치료 및 원예 치유'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인근 횡단보도에 점자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이 설치돼 있다.(ⓒ뉴스1)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해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 잘못된 배송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오늘(12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들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의제이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3일 첫선을 보인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발행 6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을 끝으로 100억 원 전량 판매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광주 자치구 중 지역화폐를 발행한 북·동·남·광산구 4곳 가운데 예산이 완전히 소진된 곳은 북구가 유일하다. 이는 주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북구의 철저한 사전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실행이 맞물려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부끄머니'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9,600여 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18%의 파격 할인율을 적용해 출시 직후부터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매일 아침 광주은행 영업점마다 구매를 서두르는 주민들의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발급을 기다리는 대기 줄로 창구마다 장사진이 형성됐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번호표를 조기 배부하고, 대기 고객의 발급을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린 채 연장근무를 이어가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이처럼 단기간에 판매가 몰리며 하루 평균 16억 원 이상이 소진되는 등, '부끄머니'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 북구는 발행 전부터 상인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건설 신기술·우수자재 전시회’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도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을 비롯한 지역 건설인,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개회식, 업무 협약식, 퍼포먼스, 전시 관람,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와 개별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건설인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도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 이수 여건을 개선·보완하고 건설 신기술 개발 및 시험 시공, 현장 실증 등 지역 신기술 발전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건설인 교육, 신기술 실증, 일자리 지원 등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6.76%)으로 49.2% 급증했는데, 도시재생과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투자로 평가된다. 교육 분야는 794억 원(2.36%)으로 23.5% 증가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등 초·중등 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2179억 원(6.48%)으로 8.2% 증가했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나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체불하는 업체가 또 체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열심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World Smart City Awards)' 모빌리티 부문 대상(Winner)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도시로는 최초의 모빌리티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시상식으로, 매년 전 세계 도시와 기관이 제출한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혁신성, 시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혁신 분야(Innovation Award)' 본상에 이어 올해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도시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수상한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는 신도시와 구도시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대중교통, 자율주행 셔틀, 차량공유, 퍼스널 모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