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11. 5.(수) 오후 2시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주행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연회는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스템 개요 설명 및 시승 등을 진행하였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 개선의 하나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이번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실차시험 및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 실주행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개발(’20~’21년) △ 가상환경(VR)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개발(’22~’24년)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오는
옥천군이 오는 11월 20일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5년도 하반기 열린군수실'을 운영한다. 이번 열린군수실은 지난 6월 첫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자리로, 군민의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이나 제안, 건의 사항 등을 군수와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창구다. 운영은 옥천군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군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생활민원, 제도개선, 지역 발전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군수가 직접 군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열린 군수실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군민들의 일상적 민원 해소를 위해 '도와줘OK'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 등 온라인 창구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소통 행정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는 오는 22일~23일 이틀간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 교육 뮤지컬 ‘난 책이 좋아요’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어린이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며, 책과 무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이야기 속 모험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난 책이 좋아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한 창작 어린이극이다. 뮤지컬에서는 작품 속 주인공 아기 침팬지 아치와 친구들이 책 속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음악과 무대 연출로 책 읽기의 즐거움과 상상의 힘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이틀간 하루 두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석 5,000원이다. 예매는 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또한 공연 기간 내내 ‘헌책·건전지 ON 캠페인, 실천의 스위치를 켜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나눔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
[합천/진승백기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7년 61.9㎏에서 2024년 55.8㎏으로 감소하는 등 식습관 변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쌀 소비가 줄고 있다. 합천군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프리미엄 쌀 '영호진미' 명품화와 가루쌀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쌀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 최고 품질 벼 '영호진미'로 밥맛 살리다 합천군은 벼 재배면적 5,830ha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넓다. 군은 프리미엄 쌀 소비 확대 추세에 맞춰 2017년부터 영호진미를 생산에 들어갔다. 영호진미는 밥맛이 좋은 쌀로 2009년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최고 품질 벼 중 하나다. 밥맛, 외관, 도정특정, 내재해성 등 4가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벼 품종이다. 군은 '합천 쌀 명품화 사업'을 통해 전량 계약재배하며 영호진미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생산 과정에서는 질소비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기 이양과 수확, 재배포장 검사도 꼼꼼히 한다. 수매 때는 산물벼 형태로 출하해 일정한 선별·건조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분과 단백질 함량, 혼입률 검사 등도 엄격하게 하고 출하 직전 도정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리 덕에 수려한 합천 영호진미는 농협중앙회
[수원/김명성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2일 고색역 상부 공원 일원에서 연 제1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작은 행동이 모여 지구를 위한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자신과 후손들, 지구에 사는 모든 이를 위해 '탄소중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구로운 일상, 무해로운 삶'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수원시 최초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주간(11월 2∼14일)'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공연과 체험, 캠크닉(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존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과 탄소공감 버스킹공연·영화상영회, 탄소중립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존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활 습관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은 '탄소흡수나무' 기념식수, 유공자 표창, 미디어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인천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상상플랫폼 일원에서 열린 '1883 인천 짜장면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 참여 중심의 신선한 기획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사장 입구에는 평범한 아치 대신 6개의 큐브형 입구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존과 전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며 MZ세대 관람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사전 참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인스타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만의 짜장면 이야기'는 아카이브관 전시로 공개돼 비슷한 추억을 공유한 많은 관람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시민 버스킹과 가요제를 통해 관람을 넘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 상상플랫폼 실내에 마련된 어린이 체험존도 호평을 받았다. 미니게임, 촉감놀이, 키즈 클래스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마술 및 버블공연 등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 웨이블홀 한 편에 조성된 짜장면 관련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독서존은 "기대하지 못한 선물 같은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
[군산/김주창기자] 세아베스틸지주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힐링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캠프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무녀도 오토캠핑장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연장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세아베스틸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함께한 캠프는 ‘자연 속 캠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주제로 한 캠핑활동과 소통 프로그램, 조별 미션수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아베스틸지주 김동혁 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석 군산시 복지교육국장 역시 “이번 캠프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 민간단체와 함께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지주는 군산을 대표하는 철강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31일 태안군 베이브리즈 패밀리호텔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도와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특강, 시군별 우수사례 공유, 현안 토론 등을 추진했다. 첫날인 30일에는 △조정금 산정 방법 이해 특강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민원 해소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지구 선정 지침 및 도 특수시책 설명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지적민원 현장 상담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제작·활용,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주민 소통,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내 지적재조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소통으로 도민의
대구광역시는 올해 팔공산 단풍절정이 예상되는 11월 첫째·둘째 주 토·일요일(11.1.∼2., 11.8.∼9.)에 동화사 방면의 '급행1번' 버스를 2대 증차 운행(20→22대)한다. 증차 차량은 이용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 운행해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행1번 노선의 토·일요일 운행 횟수는 기존 162회에서 190회(17.3％↑)로 늘어나고, 배차간격도 13분에서 10∼11분(최대 23.1％↓)으로 단축된다. 현재 팔공산에는 ▲동화사 방면 2개(급행1번, 팔공1번) ▲갓바위 방면 1개(401번) ▲파계사 방면 2개(101번, 101-1번)와 ▲맞춤노선 2개(팔공2번, 팔공3번) 등 총 7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특히, 행락객이 많은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맞춤노선으로 운행되는 '팔공2번'과 '팔공3번'은 팔공산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다. 지난해 단풍철의 급행1번 버스 이용객 수는 연평균 대비 21.6％ 증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단풍철에 급행1번 노선의 혼잡도를 줄이고,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는 30일 본격적인 유자 수확시기를 앞두고 남해유자 출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남해유자연구회 양명용 회장을 비롯해 관내 유자 가공업체인 우도식품, 다랭이팜 대표와 4개 지역농협 관계자 등 유자 생산과 가공, 유통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유자 재배 및 생산 동향 ▲출하를 위한 수매 일정 ▲유자 가격 동향 등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유자 유통 활성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남해군 내 유자 재배 현황은 218 농가, 약 479톤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태풍 등 기상 피해도 없어 상품성 역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올해 유자 예상 수매가격은 상품 기준 4,200원 내외로, 전년도 대비 약 70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매 일정은 가공업체인 우도식품과 다랭이팜이 11월 11일 이후, 새남해농협은 11월 18일 이후로 각각 계획돼 있다. 농협별 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관할 농협에 확인 후 출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서기수 과장은 "앞으로도 보물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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