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월) 13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권 간담회(8.25.), 경상권 간담회(9.18.), 수도권 간담회(9.22.), 충청권 간담회(10.28.) 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 * 주민자치 실질화를 마을자치 강화로 실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안정적 기반 설계,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자치박람회의 개편, 주민선택형 동장제 시범실시 등 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서구 풍암동), 주민자치형 기후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6일(목) 합천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에서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윤철 합천군수,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김기종ㆍ노상도 합천군체육회부회장, 송재천 경남축구협회부회장, 안진호 합천군축구협회부회장, 문정욱 합천군스포츠클럽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는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의 개최 시기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합천군과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회는 내년 4월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지난 8월 여자축구연맹과 2025∼2028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대회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개최되면 내년에는 여자축구연맹이 주최하는 3개 전국대회가 합천에서 열리게 된다. 내년 합천에서 열리는 전국 여자축구대회는 4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6월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11월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8일 영천시육상연맹과 ㈜채널경북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5 영천댐 마라톤대회’가 영천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과 진행요원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 정취 속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5km 건강달리기 ▲10km ▲하프마라톤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영천댐공원을 출발해 5km 코스는 용화교 이전 지점, 10km 코스는 자양면 소재지 이전 지점, 하프 코스는 삼귀교에서 충효삼거리 방향으로 500m 지점에서 반환하는 코스다. 출발에 앞서 흥겨운 퓨전장구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으며, 행사장에는 먹거리 부스와 지역 특산물 등 각종 홍보부스가 운영돼 참가자와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가 제공됐고, 10km와 하프 완주자에게는 완주 메달과 간식이 지급됐다. 시상식에서는 5km 부문 1~5위 입상자에게 지역 특산품이, 10km 및 하프 부문 1~3위 입상자에게는 30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천댐의 푸른 물결과 싱그러운 가을 바람을 만끽하며 건강한 레이스를 즐기시길 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LH) 내에 조성된 해누리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7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송영환 LH전북지역본부장, 사회복지 관계자,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야노인복지관의 분관인 해누리노인복지관은 연면적 1,196㎡ 규모로 조성되어 내부에는 주방, 다목적 강당,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어르신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인프라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건강·여가·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누리노인복지관 개관은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8일 경기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열고, 7개월간 내일을 향해 도전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청년 갭이어’가 시작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수는 총 2,241명이며, 이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1,638개에 달한다. 올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농촌상품 개발팀 ‘도농브릿지’는 청년 농부의 포도를 활용한 음료를 제작해 경주 APEC 행사 식전 음료로 납품했다. ‘도로안전 파수꾼’ 팀은 도로 파손 자동진단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밖에도 ▲한국 설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게임 시나리오 개발(이야기왕 랄프 팀) ▲수제 제작 방식의 도서 출판(황민정) ▲안성 배 스프레드 상품화(경기먹어오지고 팀) ▲AI 기반 미디어 아트 필름 제작(AI Arts Synergy Lab 팀) 등 887명의 631개 프로젝트가 올해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지난해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의 장독대 문화를 알리고 건강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한 '제1회 금천전통식문화축제'가 9일 금천구청 광장 및 금천구보건소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는 조선시대 문인 강희맹 선생이 금천 지역에서 집필한 '사시찬요초'에 기록된 장 담그기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 '강희맹장독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최근 K-푸드 붐 가운데 금천구 개청 30주년과 한국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함께 기념하며 발효음식 등의 전통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과도한 쓰레기와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현재 식문화의 문제점도 되돌아보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다섯 가지 색을 테마로 우리 식문화를 체험하는 '오빛마을'은 ▲나만의 전통 차 블렌딩, 다식 만들기 등 우리나라 식문화를 체험하는 푸른마을 ▲일회용품의 재발견-다시, 맑은 바다를 돌려줄 게 등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체험하는 붉은마을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노란마을 ▲발효음식 주요 식재료인 소금을 체험하는 하얀마을 ▲사진전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4일 우포늪 생태관에서 '2025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개회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창녕군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창녕군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만 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회식은 성낙인 창녕군수의 환영사와 조도순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성낙인 군수는 환영사에서 "3박 4일의 여정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우포늪과 화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고분군 등 창녕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1일 차에는 전문가 강연과 청년 MAB 사업 참여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2일 차부터는 본격적인 현장답사를 시작하고, 참가자들은 람사르 습지인 우포늪과 따오기복원센터를 비롯해, 3일 차에는 세계유산 교동·송현동 가야고분군과 화왕산 군립공원 등을 탐방한다. 포럼은 마지막 날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을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주관했다. 스타필드 수원과 삼성전기가 후원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 유공 표창 수여, 이재준 시장의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AI(인공지능) 미디어아트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명), 수원시장 표창(23명), 수원시의회 의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3명) 등 사회복지유공자 총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수원만의 공동체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기꺼이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가 시민 일상에 스며들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부산 동구는 오는 11월 8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에서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동구와 바다, 희망을 날리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비롯해 공연과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세계대회가 열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색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회는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 환영의 의미를 담은 종이비행기 함께 날리기 퍼포먼스로 막을 연다. 이후 개인전(멀리날리기·오래날리기)과 단체전(대형 종이비행기 착륙시키기)이 이어진다.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900명(멀리날리기 600명, 오래날리기 300명), 50팀이 참가하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메달이 수여된다. 현장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비행기 타투, 종이비행기 착륙 · 골인시키기 등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 이벤트 및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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