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4일 시청 본관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협의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회의는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선언과 노사상생을 위한 주요 안건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인천시는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2025년 노사 상생문화 구축 실천 우수기업 선정 ▲노동 존중 생태 기반 마련 핵심 사업 등을 보고하며 2025년 실적과 2026년도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심의를 거쳐 제35회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로 기업 2곳, 노동조합 2곳, 근로자 4명, 사용자 4명을 선정하며,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이끈 주역들을 격려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 시대, 포용적 노동전환'을 목표로 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미래 사회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김민석 총리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지난해 7월 시행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 EVO Plant East에서 생산 중인 PV5 (기아 제공) (ⓒ뉴스1) ◆ 미 관세 극복·재도약 긴급 처방 우선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어서,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3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4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처음 신청하였으나,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어제(13일) 오후 2시 진행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이하 회의)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피티(PT) 발표를 하면서, 작년(2024년) 회의 때 보류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부분과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2024년 당시 회의에서는 ▲구성유산 추가 검토 ▲구성유산 간 연계성 부족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리계획 등 서술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류 결정이 있었다. 이번 신청은 작년과는 달리 피란유산 2곳이 추가된 11곳*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2일 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 나라사랑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진행됐으며, 특히 기념식에서는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과 보훈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훈단체 회원 6명이 표창을 수여 받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손종곤 보훈단체협의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보훈단체에 보내주신 지원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단체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라사랑 정신이 지역 곳곳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표창을 수여받으신 모든 분들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훈문화 발전에 앞장서주신 공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천시에서도 일상 속 보훈 환경을 조성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이란 도로 구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건축 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로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비대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로점용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내년 온라인 서비스 정식 오픈을 앞두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 서비스 메뉴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13일 부산지역 62개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부산지역의 수험생 2만 8천883명이 응시하며, 해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교통소통] 먼저, 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험생 수송과 교통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수능지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험장이 몰려있거나 주변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간 소통 현황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 밖에도 ▲수능 당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 일시중지(단, BRT 구간은 단속 유지) ▲승용차요일
[경산/김근해기자] 『2025년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이 8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박경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 가족, 후원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예술 페스티벌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대상 아동들이 지난 1년 동안 각종 돌봄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부모님과 여러 후원 기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갈고 닦은 작품을 뽐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연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댄스, 합창,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으며, 공연장 입구에는 아동들의 그림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공연에 참가한 아동들은 무대 위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참가한 아동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경미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번 페스티벌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산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로보틱스 실습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민선8기 힘쎈충남이 ‘아랍’ 자본을 비롯,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선진국 경기 부진,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거둔 성과로, 민선8기 외자유치 규모가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목표(50억 달러) 달성에 파란불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윌리엄 송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 아랍에미리트(UAE)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 최고경영자(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CEO, 최준호 ABB코리아 대표이사, 박영대 동신포리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범수 아산부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아산시 인주면 개별 입지 5만 4574㎡의 부지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공장(2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8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공장을 건립·가동하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특수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