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도내 최대 규모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역 예술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군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재능기부예술단 등 관내 62개 개인 및 단체에 총 3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내에서는 해남을 비롯해 목포와 강진, 진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타 시군의 경우 총금액이 1억원에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문화예술 지원에 통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 조성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년부터 기금 조성액을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현재 58억원이 조성된 상태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이 되고 있다.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문예술 지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했다. 전문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예술인 15명과 1개 단체가 선정돼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회화·서예·공예 등 개인전 9회를 비롯해, 무용·판소리 등 5회의 공연 발표회, 서적 2권 발간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예술계의 창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총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구축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이 전국적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강릉시는 이에 대비해 지난 2020년 11월 소각시설 신축 공사에 착공했으며, 본격적인 법 시행보다 7년 앞선 2023년 9월 준공 및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59억 원 규모로, 평창군과의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비·도비 53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4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강릉시와 평창군이 함께 운영하는 이 시설은 지역 간 상생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190톤 처리 규모(2기 병행 운영)로, 가동 이후 폐기물 매립량이 83％ 이상 감소했다. 과거 생활폐기물이 100％ 매립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는 소각재와 비가연성 폐기물 20톤만 매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 매립시설의 사용 가능 기간은 60년 이상(2080년대 중반까지)으로 대폭 연장됐으며, 강릉시는 폐기물 관리 안정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
[김포/김성진기자] 김병수 시장이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의 선도도시인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및 한강2콤팩트시티, 가마지천 문화복합거점사업 등 각종 호재를 거둔 김병수 시장은 세계로 통하는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 해양 하천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실무진과 함께 12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으로 공무 국외 출장에 나섰다. 대외적 협력으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는 '김포 안에서 우리끼리'의 지엽적 관점에서 벗어나 대외적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숙원 해소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런던을 다녀온 김병수 시장이 전체적 윤곽을 그리고 네트워크를 조성한 후, 런던 사례를 중점에 두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무출장은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함께 한다. 지자체장이 실무진 및 시의회와의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병수 시장의 대외적 네트워크로 실무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이번 공무출장을 통해 대표단은 런던의 혁신적 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로 바닷물 속 수소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1그램은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을 시작해 5년 이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 3,500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해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한 가장 먼저 잘 준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산시 역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점에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
울산 남구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연중 운영하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경로당, 치매안심하우스,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찾아가는 치매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세부 운영 현황은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8개소(76회 운영·432명 참여) ▲센터 내 예방교실 3기(30회 운영·256명 참여) ▲찾아가는 원데이 치매예방교육 17개 기관(21회 운영·698명 참여) 등이다. 치매예방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인지 재활훈련과 기억력·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훈련, 치매예방 체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17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진행된 찾아가는 원데이 치매예방 교육에는 센터 작업치료사와 외부 강사가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남구보건소는 13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특강 '액자 만들기'를 운영하고 무거성당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월 5일·10일 2차례에 걸쳐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읍·면·동,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기간(2025년 11월 15일~2026년 3월 15일)동안 읍·면·동,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김영민 부시장 · 27개 읍·면·동 관계자 · 안전총괄과 · 건설과 · 건설교통과 · 기업지원과 · 복지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기술보급과 · 동물정책과 · 제9585부대 1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 · 군산경찰서 · 군산소방서 · 군산교육지원청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 군산시 협약체결 5개 건설기계업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겨울철 대응 결과 ▲올해 중점 추진 전략 ▲제설 대책 및 취약구간 관리 ▲기관별 협력·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지원도 요청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최대한의 제설 자재와 장비를 확보해 운용하겠다”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등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 바닥신호등)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도 감사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보름 동안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50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키워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주제를 선정했다. 감사위원회 분석결과 전체 민원 가운데 30%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신도시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보행자 안전’에 대한 민원키워드들이 20~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도 ‘바닥 신호 보고 건너려다 아찔…신호등은 빨간불?’, ‘고장난 채 방치된 바닥형 신호등. 보행 안전 위협’ 등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유지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물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7일 군산시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사례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외부 슈퍼바이저가 참석했다. 특히 외부슈퍼바이저로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영진 팀장이 참여, 중독 관련 사례 접근 방식과 알코올·흡연 등 아동·가정 내 중독 문제의 개입 전략에 대한 자문과 논의를 진행했다. 강영진 팀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개입 전략과 조언을 제시해 실무자들의 직무 효율성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사례관리자의 개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 사례 공유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아동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슈퍼비전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난도 사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라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안터널 내 방재설비(비상콘센트) 설치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늘(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광안터널(수영구 광안동~남구 대연동)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터널 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장비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공은 ㈜동우소방이 맡는다. <공사 개요> - (공 사 명) 광안터널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공사 - (위 치) 광안터널(수영구 광안동 ~ 남구 대연동) - (공사규모) 비상콘센트, 옥내소화전 설치, 배관·배선공사 등 - (공사기간) 2025. 9. 1. ~ 2025. 11. 29. ※ 전체 공사기간 중 일부 기간만 교통 통제 시행 교통 통제는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통제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30분 동안 실시되며, 11월 21일 오전 5시에 최종 해제될 예정이다. 통제 기간 광안터널 상하행선 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1차선)만 통제하고, 나머지 1개 차로는 정상 통행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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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