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상습정체를 빚어온 ‘지방도624호 아산 산동-천안 상덕’ 구간 확·포장 공사의 첫 삽을 떴다. 도 건설본부는 11일 천안시 북부스포츠센터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석필 천안부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도민 숙원이었던 이번 사업은 2015년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2022년 노선 확정, 2024년 설계완료에 이어 약 10년만인 올해 착공하게 됐다. 도는 2030년까지 총 1495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24호선 5.61㎞ 구간을 폭 30m, 왕복 4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폭원 협소와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간선도로 기능 강화와 함께 산업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도1호선과의 연계도 강화돼 경부고속도로(천안IC, 북천안IC 등)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번 도로사업은 충남 북부권 교통·물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사업으로. 천안과 아산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을 완성하게 된다”며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아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총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를 방문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총리가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K)-문화, 케이(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1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수치모델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5 전지구수치예보시스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모델기술을 보유한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결과 발표와 기상 예측 기술 향상을 논의한다. 특히, 전 세계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과 전통적 수치모델의 융합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으로 미국 에너지부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의 루비 릉(Ruby Leung) 박사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지구시스템모델링, 연세대학교 김준 교수의 수치모델에 중요한 위성관측을 통한 새로운 대기성분 관측기술연구, 국립기상과학원 이혜숙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상예측기술 개발 현황이 발표된다.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예보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수치모델의 현주소와 향후 미래, 인공지능 기반의 수치예보 등 각국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기존 10일까지 예측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석)가 관내 저소득 아이들 25명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8일 샤롯데씨어터(서울시 잠실동 소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경제적 여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연예술의 감동과 창의적 영감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이들은 인기 뮤지컬인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관람하며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화려한 무대 연출에 큰 박수를 보냈다. 송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꿈과 목표를 발견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실 소룡동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면서 “추후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6일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민원 불편 해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을 행락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과 함께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주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했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안내표지 등 편의시설의 개선 필요사항도 살펴봤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2면 이상을 막는 이중 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과 장애인 이동 불편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구역의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리시는 신설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어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3년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는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열고 시청 내 회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실무 TF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4월과 8월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신청사 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지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제16회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심포지엄은 환경타임즈, 환경방송 GKBS, 한국물환경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물포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후원한 행사로, 남해군은 물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해군은 2018년부터 5년간 남해읍 등 5개 지역에 278억 원을 투입해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45㎞ 교체, 실시간 누수감지 시스템 도입 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해 해당 지역 유수율을 31.5％에서 85.8％로 끌어올렸다. 또한 사업 종료 이후 유수율 85％ 유지를 목표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해 해당 지역의 누수, 수압, 수질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후속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선정돼 6년간 180억 원을 투입해 환경부 수질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면, 미조면 지역에서 블록시스템 4개소 구축, 노후관 29.3㎞ 교체, 실시간 누수감지 등을 추진하는 등 노후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업·어촌을 굳건하게 지켜온 수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6일 안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충남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바다야 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라며 “충남은 2025-2035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전세계 1위”라며 “수산업 발전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 만큼 어업·어촌에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면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내 수산인들의 위상 정립과 결속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노용현 태안·안면도수협조합장, 7개 수협 조합장, 수산인 및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개회식 △유공자 표창 △수산물 시식행사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내 수산인 및 가족, 수산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 지사는 끝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미아사거리역 일대(롯데백화점, 와이스퀘어 앞)에서 '2025 미아달빛시장 가을밤의 낭만 오픈다이닝 '미사의 달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골목형 상점가 대표 상점들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이 담긴 로컬 음식들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 현장에는 골목상권 로컬 음식뿐 아니라 공예 플리마켓과 체험, LED 풍선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반딧불 디스플레이, 대형 곰돌이 포토존 등이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돋운다.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거리 공연도 펼쳐진다. 포크, 어쿠스틱 음악부터 마술, 뮤지컬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과 거리 노래방이 방문객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더하고, 달빛 아래 로컬 음식을 즐기며 쉼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기 넘치는 지역 상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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