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국회에서 치밀한 논의 및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얻은 성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환경문화협의회와 함께 신례원터미널 및 역 인근에서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로깅은 길가 쓰레기를 주우며 진행하는 친환경 걷기 운동으로 이번 활동에는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자 등 약 45명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와 환경 정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자들은 장갑과 집게, 봉투 등을 활용해 도심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환경 보호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통합을 경험했다. 군은 환경문화협의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의 플로깅 활동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기관은 지역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운 관장은 “장애인분들이 직접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모두가 함께 사는 예산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문화협의회 관계자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역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한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자율주행차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먼저,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해당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사직체육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하 대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는 시와 시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시 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하는 대회는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어 부산시민의 대표 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에서는 ▲전야제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폐회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야제] 오는 11월 29일 오후 5시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진행된다.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등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전행사,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전 행사]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 ‘나타라자 댄스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개회식] 각 구‧군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된다. ▲[식후 행사] 전야제의 마지막에는 초청 가수 축하공
[김포/김성진기자] 16조 생산유발과 11만 고용창출으로 김포시의 경제 지형을 바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전체적 윤곽이 공개됐다. 시는 4차 산업 기반의 산단 조성과 함께 친수형 도시로의 환경을 갖춘 광역대중교통망 연계 직주락 복합도시로의 방향성을 밝히고, 도시 전반의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는 통합형 개발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시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한 가운데 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사업구상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의 핵심 비전인 'Gimpo Urban Eco-RE:um'이 공개됐다. 김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탄소중립 기반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변·습지를 복원하고 녹지를 확충해 회복탄력성을 갖춘 친수형 도시 환경을 구축, 광역대중교통망과 연계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 모델도 제시됐다. 산업·주거·문화가 한 공간
경기도가 지원한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Exhibition – Children’s Arts for Peace)’가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주 유엔 아일랜드 대표부가 주최하고, 어린이어깨동무와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공동 주관했으며,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9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드로잉 호프’ 전시는 남북한, 일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각자의 일상과 꿈, 만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소개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평화와 화해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풀어낸 국제 문화외교 행사로 주목받았다. 전시의 첫 시작은 1996년, 분단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자화상을 그려 서로에게 인사를 전한 ‘안녕? 친구야!’ 그림 교류 활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어린이 평화 그림전’으로 발전했고, 2023년부터는 세계 각국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추진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 추억을 담은, 기억을 선물하는 케이크 천안에서 실루엣 케이크 전문점 ‘달크무레’를 운영하는 김효정(28) 씨는 ‘추억을 담는 케이크’라는 콘셉트로 엠지(MZ)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김 씨는 대학 진학을 계기로 도내 정착해 애견 미용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참여한 케이크 만들기 수업에서 흥미를 느껴 전문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고 지난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참여해 운영 계획, 브랜드 방향성, 마케팅 전략 등 실질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한 뒤 천안에 창업했다. 초기 창업 자금은 4000만 원이었으며, 도의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으로 창업 지원금 500만 원과 컨설팅·멘토링 각 4회씩 지원받았다. 김 씨는 지역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교육 등의 도움을 통해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으며, 현재 가게 매출은 초창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재주문과 소개 방문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크무레의 대표 메뉴는 케이크 표면에 고객의 사진을 실루엣 형태로 표현하는 실루엣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5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 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며,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우선, 내일(25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표어(슬로건)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시민, 공무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수상자 시상,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여성폭력방지 유공자 시장 표창 ▲여성폭력예방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 2부 세미나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변호사,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발제·토론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시는 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5/'26년도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상황관리 체계 구축 ▲주민친화형 한파저감 시설 운영 ▲한파쉼터 운영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운영 ▲낙상 예방 인프라 구축 등 꼼꼼한 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겨울철 한파 상황관리 T/F 체계를 구축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파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추운 겨울철 이동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한파 저감시설인 서리풀이글루 37개소, 서리풀 온돌의자 291개소, 마을버스 정류소 열선 8개소, 스마트에코쉘터 7개소를 사전 정비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방배4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날씨가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면서 외출하기가 매우 꺼려지는데, 버스를 기다리며 서리풀이글루와 온열의자를 이용하면 잠시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어 주민을 위한 온기와 배려가 느껴진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한파에 잠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