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구 파주영어마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특별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유아 대상 ‘키즈반’과 초등 대상 ‘초등반’으로 나뉜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 수업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영어 뮤지컬이다. 체험 수업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쿠키를 만들며 영어로 소통하는 ‘쿠킹 클래스’,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직접 제작하는 ‘아트 클래스’가 운영된다.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극·뮤지컬을 전공했거나 관련 경력을 쌓은 원어민 강사들의 창작 영어뮤지컬 공연도 진행돼,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 모든 수업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정원은 ▲쿠킹 클래스(키즈반 20명, 초등반 20명) ▲아트 클래스(키즈반 20명, 초등반 20명) 등이다. 참가비와 세부 일정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크리스마스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영어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하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10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4월 48명의 의원이 모여 발대식을 개최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위원회별로 그간 다루었던 의제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회식 ▲위원회별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본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어린이 의원들은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하반기 정례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은 제10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리되며, 소관 기관 및 부서에 전달되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는 12월에 진행될 수료식에서 의원들에게 공유된다. 한편,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한 해 동안 ▲발대식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상반기 정례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의제 발굴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어린이·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의 지역 전통주 육성·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양조장이 들려주는 충남술 이야기’ 프로그램이 단순한 시음 행사를 넘어 전통과 젊음이 만나 새로운 전통주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는 14일 논산 양촌면에서 ‘양조장이 들려주는 충남술 이야기’ 2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서천에서 지난 8월에 진행했던 1차 프로그램에 이어 추진한 이번 행사는 충남 전통주의 우수성과 매력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지역 양조장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전통주 산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주에 관심 있는 논산 인근의 배재대 학생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충남술 톱텐(TOP10) 및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양촌감 와이너리 △양촌양조를 방문해 현장에서 전통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방문지인 양촌감 와이너리는 논산의 대표 특산물인 감을 활용해 와인과 증류주를 생산하는 충남 대표 과실주 제조장으로, 감 와인 ‘추시’와 감 증류주 ‘아치23’, 스파클링 와인 ‘베리 서프라이즈’ 등을 선보였다. 참여자들은 감 와인의 발효 과정과 숙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충남’ 실현을 위해 안전 분야 자율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시군 안전감찰 부서장, 충남개발공사, 관계기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충남도 안전감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공자 표창, 올해 성과 및 내년 계획 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군 및 관계기관의 안전감찰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안전감찰 사례를 공유했다. 올해 안전감찰 주요 성과로는 △저수지 안전관리 △봄철 산불재난 예방·대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대응 △집중안전점검 이행 △빗물받이 하수도시설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152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기준 구체화 및 일체화 △저수지 인명구조장비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 의무화 △산불진화복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 △산불진화훈련 실시 시기 조정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기준 구체화 등 안전감찰 결과 도출된 제도의 미비점 14건을 중앙부처에 개선사항으로 건의했다. 협의회에서 공유된 도의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25년 지역화폐 발행사업 국고보조금 특별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총 5억 3,300만 원의 전액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집행 실적이 우수한 33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교부된 것으로, 김포시는 지역화폐 '김포페이'의 운영성과와 신속한 예산집행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캐시백 지급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김포페이 5％ 캐시백 행사에 이어 추진되는 후속 연계 사업이다. 김포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축제와 연계한 김포페이 캐시백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추가 확보한 5억 3,300만 원의 국비를 활용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포페이 결제하고！ 5％ 캐시백 받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김포페이 결제 시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은 월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수당·인센티브·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성 결제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5.11.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0년을 이어온 대한적십자사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기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충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지난 120년간 적십자가 쌓아올린 나눔과 봉사의 전통 위에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올해도 재해현장에서 보여주신 적십자 가족들의 헌신적인 활약에 도민 모두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며 “도민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고, 희생·헌신하는 ‘노란조끼 영웅들’의 활약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월 서해호 전복사고와 7월 집중호우 때 2000여 명이 넘는 적십자 가족이 도민들의 힘이 되어준 것을 언급한 것으로, 이때 모금한 성금은 30억원에 달한다. 서해호 전복사고 당시에는 179명의 회원들이 밤낮없이 애쓴 덕분에 1000여 명의 실종자 가족과 수색인력에게 식사와 물자가 제공될 수 있었다. 7월 집중호우 때는 적십자 가족들이 파손된 주택과 농가 복구를 도우며, 실의에 빠진 피해 도민의 마음을 정성껏 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는 12일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제18기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열고, 1년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3월 입학식과 함께 시작된 올해 농업인대학은 청년CEO 과정과 1인미디어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39회, 160여 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청년CEO 과정의 경우 농업을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실전형 교육 과정으로, 생산·가공·유통·마케팅 전반에 걸친 경영 전략과 농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유통 전략과 농업회계 및 경영관리 등 실질적인 농업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경영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1인미디어 과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어 농업인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생들은 영상 촬영 및 편집, 콘텐츠 기획, 실시간 방송 실습 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이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10일, 김제시가 언론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의 바다이자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에 군산시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에 한해 김제시로 귀속되었고, 그 앞바다는 여전히 군산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군산시 바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김제시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방조제 앞이니 우리 바다’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리면서 “새만금항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시 해역이다. 이는 법에 근거한 행정력 행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감독,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및 선박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2025 관악 청소년 독서토론 페스티벌'을 지난 8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관악구와 교육청의 협력 모델인 '관악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독서토론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관악구 내 21개 학교의 독서토론 동아리 21개 팀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연금술사', '갈매기의 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다양한 주제 도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 논제는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었다. 초등학생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주제로, 중학생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 세운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한국은 이윤주도성장 정책보다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심도 있는 경제 논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비경쟁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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