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경기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 ▲교통 ▲식품 ▲환경 ▲시설 ▲안전교육 ▲어린이돌봄 등 6개 분야에 9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어린이안전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수립지침에 맞춰 마련됐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호울타리 보수,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등을 한다. 또 보행안전지도사 채용을 통해 등하굣실 보행안전지도를 할 방침이다.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현장순찰로 불법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인형극, 체험프로그램 등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지도, 식생활 안전교육,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 등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가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군산농업 육성을 목표로 5개 분야 22개 사업에 총 13억 2,900만 원을 지원하며, 2월 13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통해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세부 시범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1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농촌지원 분야 5개 사업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 등을 포함한 작물환경분야 7개 사업 ▲박과채소 2기작 재배 작형 발굴 시범사업 등 소득작목분야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신청서는 해당 지역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비치돼 있으며, 사업 내용과 신청 요령은 군산시청 누리집(시정안내)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unsan.go.k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경기/김명성기자] 28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5일 과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베이비부머 소통 라운드’를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 디테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대표적 중장년 지원사업인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등에 참여했던 도민과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의 애로가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김 부장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만들었는데, 조직 이름에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면서 “그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에 대한 정책을 역점을 두겠다고 뜻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 1,373만(외국인 제외)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31%인 426만이다. 김 부장의 2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진심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잠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먼저, 융합원천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스케일업(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
강릉시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3차년도를 맞아 아이와 부모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핵심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특히, 올해 강릉 교육의 핵심은 '생각하는 수업'과 '안심되는 돌봄'이다. 시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강릉형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IB 교육이 본격화된다, 시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IB 교육 설명회를 개최해 교육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IB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IB 교사연구회 운영과 체계적인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해 '질문하는 교실, 탐구하는 학생' 중심의 강릉형 IB 교육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경험도 제공된다. 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글로벌 IB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OP) 인근에 모래층을 쌓아 만든 지하저류지 구조물인 모래샘*에서 오염물질을 걸러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이 추진된다. *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기반암 위에 모래층을 쌓아 공극에 물을 저장하는 지하저류지의 한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4일 육군 제2군단에서 삼성전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OP)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래샘 조성사업 협력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성사업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경계초소(GOP) 인근에 모래샘을 설치하여 가뭄 등 기후위기에도 대체수원으로 용수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분야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올 한 해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 열린 ‘2026년 충남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충남은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도정 방향과 사회복지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여기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사회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충남 사회복지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6년을 맞아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총 36건의 주요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20건, 행정·안전 6건, 농업·수도 4건, 문화·환경 3건, 건축·교통 3건으로 군은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을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단가가 월 16만8000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며, 긴급돌봄지원사업은 기본돌봄과 방문목욕 단가 인상과 함께 이용 연령 기준이 13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기준액이 4인가구 기준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 확대와 의료급여 부양비 적용 폐지 등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활동지원 급여 단가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며, 2026년 1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와 긴급돌봄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경로당 401개소에 월 10만원의 부식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C형간염 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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