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옥천군은 청산면 하서리에서 청성면 산계리까지 이어지는 보청천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자전거도로는 기존에 이용 중이던 청산면 지전리∼하서리 3㎞ 구간에 더해, 청성면 산계리까지 연결되는 3.7㎞ 구간을 추가 개설한 것으로, 총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됐다. 이로써 기존 노선을 포함한 총연장 6.7㎞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본 사업은 옥천군 지방하천인 보청천의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됐으며, 하천 내 흙콘크리트 구간 3.35㎞와 하천 제방 사면을 따라 설치된 데크로드 0.35㎞로 구성됐다. 특히 이용객의 안전성과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통된 보청천 자전거길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보청천을 따라 조성됐으며, 라이딩 도중 쉼터마다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의 명소 '금강비경 11선 독산 상춘정'을 조망할 수 있어 자연을 만끽하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평가받고 있다. 옥천군만이 보유한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번 사업은 군민의 여가·휴식 공간 확충은 물론, 친환경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녹색 교통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부생활권(청성·청산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지난 28일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인하로266번길 5) 개장식을 개최했다. 남부종합시장은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선정에 따라 약 3년간 주차장 확충을 추진 해왔다. 구는 이번 주차장 개장으로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 3층 4단 규모(연면적 2,947.18㎡)로 총 86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으며, 오는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안7동 제3 노외주차장과 주차권을 공유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 혼선을 방지하고 주변 시장과의 상생 체계를 마련했다. 남부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주차 문제로 발길을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시장을 찾길 기대한다"라며, "시설 개선에 맞춰 상인들도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친절하고 쾌적한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지역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 원 규모를 투입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또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해 500개 AI 팩토리 구축과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겨울철 야간 여가문화 확대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6년 겨울시즌 야간개장 프로그램 '눈 내리는 은빛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개장은 2월 7일(토)과 2월 14일(토)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3시간)이다. 앞서 1월 17일(토) 야간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야간개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월 15일(일)을 끝으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영시설은 눈썰매 슬로프와 중앙광장으로, 휴게 및 대기 공간으로 운영되는 중앙광장에서는 겨울철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겨울밤의 매력을 살린 썰매장 경관을 조성해 색다른 이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및 운영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야광 조끼와 경광봉을 지급해 시인성을 높였다. 아울러 슬로프와 주요 동선에는 LED 투광등을 설치해 조명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개장은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야간 여가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설 연휴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튀김기)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축물 및 요양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거동이 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운영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9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마을 물양장에서 어민들이 민어, 조기, 참돔, 가자미, 오징어 등 제수용 생선을 건조하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상이한 만큼,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주민 생활 편의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지원 물량은 7동이며,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 2월 26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에 주택을 신축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에는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여기에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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