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악취 등 축산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24년과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텄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과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 118만 톤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로 해마다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 톤(차량 36만 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모습. 2023.9.4.(사진=연합뉴스) ◆ 고체연료 품질 개선…고수분 연료화 방안 마련 등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추진해 가축분뇨 품질을 높인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의 경우 대야시장,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역전·신영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해신상가에서 실시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환급행사는 시민들의 명절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환급소는 대야전통시장 중앙에 위치한 성광정미소, 주공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마련된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운영 기간 중이라도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군산시는 전년도 농·축산물 및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 16의 2) 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 농업AX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을 AI 기반 선도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국가 농업AX플랫폼은 AI·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과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사업으로, 하드웨어 장비 보급 중심이었던 기존 스마트농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습도, 생육 정보 등을 농업인이 직접 해석·제어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고령농과 초보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 환경을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플랫폼은 민·관 합작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900억 원 이상으로,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고, 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천안·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8개 시군과 읍면동, 보건소 담당자 등 통합돌봄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기반 강화를 통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처리 절차 △시군 우수사례 공유 △도 차원의 주요 전달사항 안내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교육이 실무자 간 공통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공주·계룡·논산·금산·부여·청양·예산 7개 시군 실무자 150여 명에 대한 교육은 오는 5일 충
스타트 총성이 울리자 최민정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튀어나간다. '사각사각'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긁는 소리만 또렷하다. 순식간에 속도가 붙는다. 카메라가 그의 질주를 쫓아가기 벅찰 정도다. 반대편 코너를 돌아 카메라를 향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 깜짝할 새 벌써 다시 반대편 코너에 가 있다. 한 바퀴, 두 바퀴, 눈으로 속도를 쫓아가다 보니 몇 바퀴째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파고든 코너 자리에 스케이트 날 자국이 선명하다. '띠링띠링' 실내빙상장 전체에 종소리가 울리자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된다. 선두를 지키던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스케이트 날을 내밀면서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한다. 세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는 최민정의 훈련 현장이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이다. 동시에 선수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자리다. 한 번 참가만으로도 '올림피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무대를 세 번 연속 밟기는 쉽지 않다. '쇼트트랙의 여왕' 최민정(28·성남시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만 16세부터 줄곧 태
[https://youtu.be/ufZlbuiQadk?si=dqch3qbS_1c5o9M5] 춘천에서 재배하는 신품종 땅두릅 백미향은 가장 이른 시기에 맛볼 수 있는 봄나물입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에 비유해 '눈꽃 땅두릅'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철은 2월이며, 식감이 연하고 아삭하며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영홈쇼핑을 통해 3톤의 춘천산 땅두릅이 판매되며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로 수출에도 성공해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땅두릅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작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서면 월송리에서 농사를 짓는 오태곤 빠더팜 대표는 지역 안팎으로 눈꽃 땅두릅의 매력을 알리는 '백미향 전도사'입니다. 그에 따르면, 춘천산 땅두릅은 참두릅과 재래종 땅두릅의 중간 위치에 있어 편하게 맛보기 좋습니다. 가시가 없고 보송보송하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봄 내음 가득한 땅두릅으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봄내 소식지 2월호에서 '땅두릅 보리된장 요거트 무침'과 '땅두릅 부각' 레시피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춘천 시정소식지 봄내 홈페이지(https://bomnae.chuncheon.go.k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에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이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약 600㎿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천 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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