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을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도 사상 최고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가까워진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1년 연장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 정부 보유물량을 4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늘려 배추 5000톤, 무 6000톤 등 1만 1000톤,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사과 2만 6500톤, 배 1만
[경기/김명성기자]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까지. 경기도는 올해도 도민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행복캠퍼스와 새로운 경험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부담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라이트잡 일자리, 재도전을 응원하는 취·창업 지원은 물론,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간병비 지원과 AI 안부전화, 위기 상황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과 긴급복지 핫라인 등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준비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고민하거나 교류를 원하는 중장년을 위한 경기도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다. 기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서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생애전환교육, 인생재설계상담, 커뮤니티 활동,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장년 세대 전용공간을 지원한다. ▲중장년 행복캠퍼스(도) 2곳(수원·고양) ▲중장년 행복캠퍼스(시군) 5곳(화성·양주·군포·안성·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서관은 2월 8일까지 도서관 1층 Re#(리샤프) 공간에서 청바지와 자개를 소재로 한 업사이클 작품 전시 ‘진(Jean)짜 조개 나타났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도민이 재활용과 제로웨이스트 개념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 작품은 버려지는 자원이 ‘다시(Re)’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반올림, #)’하는 순환의 의미가 담겼으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참여 작가는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두 명이다. ‘니들진’은 폐청바지를 가방, 생활소품, 주얼리 등 실용적인 제품으로 재구성해 섬유 폐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셀링주얼리’는 바다에서 수거한 조개껍데기를 주얼리와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작해, 사용 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구현한다. 경기도서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기후환경과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를 어렵지 않게 전달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감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아이들과 함께 환경과 소비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서관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채운석·공공위원장 황은호)는 개정면 신규 착한가게 (유)진흥물류(대표 곽지희)에 현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가입한 (유)진흥물류는 용달화물부터 개별화물, 일반화물, 특수화물까지 취급하는 화물운송 업체로 신속·정확·안전하게 고객의 제품을 정성껏 운송하고 있다. 현판을 전달받은 곽지희 대표는“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 작은 실천이지만 정기적인 나눔으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채운석 민간위원장은“소중한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황은호 개정면장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해주신 (유)진흥물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착한가게로 모은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ㆍ착한가정 캠페인은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지역 내 어려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 영천점에서 진행됐으며,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기간 중 화재, 붕괴, 정전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시와 전기·가스·소방·건축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매뉴얼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성 있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1부: 영천시는 지난 21일 설 명절 대비 재난·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의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시책인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이하 별천지기동대)'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별천지기동대를 통해 처리된 생활민원은 총 1402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591건 대비 하반기 811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가 주민들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줬다. 202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별천지기동대'는 고장 난 전등, 새는 수도꼭지, 느슨해진 문고리, 콘센트 불량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 사항을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하는 생활민원 전담 조직이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 계층에는 즉각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원은 콜센터(055-880-8272)를 통해 접수되며, 접수 즉시 담당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조치한다.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본인 부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1회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서관은 도내 사서들의 독서에 대한 고민과 사유,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세 번째 서평집 ‘충청남도 사서들의 책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세 번째를 발간한 올해 서평집은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의 언어로 책의 가치를 도민에게 전달하고자 제작했다. 서평집은 도 소식지인 ‘충남도정’에 게시된 사서들의 서평을 모아 묶은 것으로, 도내 공공도서관과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해 32편의 사서 서평이 충남도정에 실리고 있으며, 이는 도민과 책으로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도서관 관계자는 “사서들의 문장이 도민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서들과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리고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서관은 ‘사서 중심 마케팅’을 통해 사서 서평(사서들의 서재)은 물론 1사서 1독서동아리, 사서강연(사서고생, 책 읽어주는 사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독서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며, 시상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 평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최우수 2, 우수 16)를 선정한다. 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기관에는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 3곳이 이름을 올려 부산이 광역 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급자, 급여기관 측면에서 재정 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2022년 최우수, 2023·2024년 우수로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는 시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업무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도내 9개 보훈단체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석조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시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 주차 내비게이션 활용 사례 > ◈ 주말 아침, 가족과 울릉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묵호항으로 향하던 ㄱ씨 가족.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지만 복잡한 공영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빈 주차면으로 바로 안내했다. 평소라면 주차장을 몇 바퀴 돌며 시간을 허비했겠지만 빈자리 경로 안내 덕분에 여유 있게 차를 세우고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2일(목),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630면)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주차현황 표출, 내비게이션 안내 등)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설에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2월 11일(수)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전에 받을 수 있고, 이후 주문 건은 연휴가 끝난 뒤 차례대로 배송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체리 아울러, 설 전후로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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