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3일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GTX-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회의원, 경기도와 협력해 GTX-G 노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민간 주도의 'GTX-G 포천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했으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총 345,425명의 서명을 확보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철도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날 면담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며 ▲접경지역 교통여건의 한계 ▲수도권 북부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GTX-G 노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GTX-G 노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가 2일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알쓸신잡(알고 보면 쓸모 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정리정돈 집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가구의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리정돈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수혜 가구도 참여하여 교육 효과를 더욱 확산했다. 교육은 ‘앳홈 정리정돈’의 정다은 대표가 진행했으며, 정리정돈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분류·버리기·수납 기술,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정리법, 정리 습관화 전략 등을 다뤘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정리정돈은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자기관리 능력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자가 함께하는 정리습관 형성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심리적 안정 ▲스스로 공간을 관리하는 자기효능감 향상 등의 긍정적 변화까지 기대중이다.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부모가 정리정돈 하는 방법을 보여 주면서 아이가 따라하게 하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 칭찬해 준다면 정리도 아이와 부모가 교감할 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1일 자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농식품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국 11개 시도가 신청했고 최종 7곳이 선정됐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기반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자체 부지 활용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상성리 일원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 면적은 134만 2976㎡(40만 평) 규모이며, 오는 2030년까지 총 68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그린바이오 등 첨단 농산업 육성을 위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공모사업 추진, 카이스트(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유치 등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지정으로 도는 ‘중부권 그린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내포 그린바이오 혁신벨트’라는 비전 아래 △기업 주도의 그린바이오 △공공성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 △네트워크 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그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시 불당2동에 거주하며 원거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등하교 시내·통학버스를 조기 투입해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 등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천안 지역 전체 통학 문제까지 점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28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성현 천안시 학부모회연합회 회장, 불당동 지역 학부모 등 20명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와 도교육청,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및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김 지사가 민선8기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시를 찾았을 때,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집회를 하던 불당2동 학부모를 만나며 이뤄졌다. 당시 학부모들은 10년째 불당2동 중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었다. 현재 불당2동에는 불무초와 아름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중학교는 불무중 1개소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올해 불무초·아름초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1월 28일 제5 일반산업단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종군 국회의원, 현대차·기아 양희원 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운면 일원에 조성 중인 제5 일반산업단지 내 약 20만㎡ 부지에 현대차·기아 배터리 연구 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제5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총 면적 약 70만㎡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후보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와 안성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접근성,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 가능성 등 제5 일반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적극 설명하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해 왔다. 제5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우선 투자지로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안성시·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대차·기아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인프라 확충, 전력공급 협의 등 주요 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경산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제14회 경산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산시체육회(회장 강영근)가 주최하고, 경산시탁구협회(회장 최경목)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1개 팀의 단체전과 일반부, 시니어부의 개인전으로 25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최경목 경산시탁구협회장은 “오늘 대회를 통해 탁구 동호인 여러분들은 그간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으로 삼길 바라고, 지역 탁구 저변확대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탁구를 접하고 즐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산업통상부가 전국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산업현장에 AI를 본격 도입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고 입주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4년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국비 140억 원, 도비 21억 3천만 원, 시비 49억 7천만 원 등 총 252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 제조 AI 오픈랩 조성 ▲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구축 ▲Saas(Software as a Service,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조 및 AI 서비스 지원의 4대 핵심 프로젝트가 중점 과제이다. 특히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험․ 인증 서비스와 공동 장비를 제공하고, 해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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