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8일 영천향교 소장 고문서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하는 지정서 전달식과, 영천향교에서 해당 유물을 시에 맡기는 기탁식을 함께 개최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은 영천향교 소장 고문서 총 49점(향교 자료 28점, 향청 자료 21점)으로, 지난 5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천향교는 이번 지정 유물을 포함해 향교 및 향청 관련 고문서 총 80점을 영천시에 기탁하기로 결정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큰 뜻을 더했다. 해당 고문서는 조선시대 영천 지역 사림의 형성 과정과 향촌 지배 구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독보적인 자료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숱한 전란 속에서도 영천향교 유림들이 대를 이어 지켜낸 이 자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본이 다수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주요 유물은 향교 자료 중 1618년(광해 10) 작성되어 동·서재 구분 이전의 교생 명단을 보여주는 ‘향교 유안(儒案)’과, 1751년(영조 27) 향교 동재에 머물던 정식 유생들의 명단인 ‘청금안(靑衿案)’이다. 청금(靑衿)은 푸른 깃이라는 의미로 당시 유생들이 입던 푸른색 도포의 깃을 상징하며, 이는 조선시대 사림의 인적 구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동래구 청년 성장+ 면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래구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창업)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재 기업의 채용 면접에 응시한 경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면접 1회당 5만 원이며, 연 최대 2회(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면접준비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부산시 디딤돌 카드+ 등 동일·유사 사업 참여자 ▲공무원·공무직·정부 직접 일자리 면접 응시자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면접 응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3일 오후 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영종 지역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성장을 축하하는 '2025 인천공항 가치드림(Dream) 장학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필주 ESG경영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장학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학증서 수여 ▲우수 장학생 소개 ▲장학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팀 미션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 간 유대감 형성 및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인천공항 가치드림 장학 사업'은 영종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장학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간 누적 장학생 1,005명과 누적 장학금 18억 4천만 원을 기록하며 지역의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의 경우 영종 지역의 7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장학생 7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 중 3개의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학교별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연수비용을 후원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장학생들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 여건 악화 속에서도 주력 산업 경쟁력과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도는 22일 ‘2025년 충청남도 수출입 동향 보고’ 발표를 통해 수출액 971억 달러, 수입액 377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594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수출은 4.8% 증가하고 수입은 8.4%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15.4% 확대되며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충남 수출은 연초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일부 산업 조정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반등했다. 특히 11∼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각각 20% 이상 웃돌아 연간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수출 2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울산 등 주요 경쟁 지역과 비교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무역수지 전국 1위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국제 반도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동욱 경산시 의회 부의장 외 도⸱시의원 및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함께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와 각 기관·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아울러 참석한 기관·단체들은 산불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의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사항을 재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조 체계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불 발생에 따른 진화 상황을 가정한 산불 OUT 퍼포먼스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 대응 역량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소중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5일까지 ‘기본사회’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본사회’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사회 추진단은 ▲기본생활(주거·돌봄·의료) ▲교육·문화 ▲경제·환경(에너지·일자리)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책 형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민 중심의 상시 거버넌스로 행정 주도의 정책 결정이 아닌. 시민이 직접 생활 속 기본권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정책 설계자’로 활약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추진단이 정책의 제안부터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군산형 기본사회’가 시민의 손으로 직접 실현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단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시민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학교’는 기본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기획·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다음달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결핵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입소자 대상 결핵검진’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결핵 검진 의무기관으로 그간 시설 자체 검진을 실시해 왔으나, 입소자의 장기 거주 특성과 거동 불편 등으로 결핵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20년 570명에서 2024년 451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전체 신환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5.9%, 2023년 63.0%, 2024년 6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현장 방문형 결핵검진을 추진하게 됐다. 검진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이며,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흉부 엑스선 촬영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유증
[경기/김명성기자]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가 시작된 2021년부터 상승 추세이며,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삶의 만족·행복감, 여가·문화·관광 참여, 생활·안전 인식, 경제 체감 전반에서 완만하지만 일관된 개선 흐름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확인한 결과, ‘보통(5점)’이 33.7%로 가장 높고 8점(17%), 7점(16.7%) 순으로 평균은 6.3점이었다. 10점 척도 조사를 도입한 2021년은 5.8점이었으며 2022년은 6.3, 2023년 6.2, 2024년 6.4점이었다. 만족도 세부 분석결과 ‘보통(5점)’은 남자(34.2%), 80세 이상(4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