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3827억 원을 투자하며, 그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 과제에 지원하는 등 자동차산업에 모두 464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R&D 연구성과물을 지방정부 공공 차량수요에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반 구축 확충으로 지역 부품기업 밀착지원과 미래차 생태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분야 R&D와 기반 구축 사업에 이같이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청계A01'이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2025.9.23 (ⓒ뉴스1, 공동취재) 지난해 우리 자동차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에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3827억 원을 투자하며, 그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흐름(트렌드)과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2027~2031)」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부산 관광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K)-컬처, 인공지능(AI)시대, 주 4.5일제 도입 논의 확산 등 국내외 관광 흐름(트렌드) 변화, 관광객 행태 분석, 관광수요·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실천 가능한 관광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통해 부산이 보유한 해양, 산악, 산업, 역사·문화, 생태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산만의 독특한 관광개발 비전과 공간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관광 환경 및 여건 변화 분석 ▲제7차 관광개발계획 추진 실적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진단 ▲관광수요·공급 분석 및 중기 수요 예측 ▲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가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 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KS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 KS인증 취득 주체, '제조자'에 '설계·개발자'까지 추가 이번 개편으로 KS인증 취득 주체는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 보유 여부를 전제로 품질 유지와 동일 생산 여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공식 유튜브 '부산튜브' 채널을 통해 부산 시민 다큐멘터리 시리즈 「부산덕후멘터리」의 2026년 신규 시리즈 2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산덕후멘터리」는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덕후’들의 이야기를 영화적 감성으로 풀어낸 인터뷰 기반 인물 다큐멘터리로, 시즌1·2 총 6편이 누적 조회수 289만 회를 기록하며 시민 소통형 콘텐츠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2025 소셜아이어워드’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도 기여했다. * 덕질 :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 ** 덕후 :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 올해 공개되는 신규 시리즈는 총 2편으로 구성된다. ▲7편 '느린 바이크(슈퍼커브) 덕후' 편에서는 라이더 겸 유튜버 서미선 씨를 통해 부산 라이딩의 매력을, ▲8편 '철새 덕후' 편에서는 낙동강 하구를 누비며 탐조 활동을 이어온 중학생 박상윤·여수혁 군의 이야기를 담았다. 7편의 주인공 서미선(활동명 서나비)씨는 ‘느린 바이크(슈퍼커브)’를 타고 부산 곳곳을 달리며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버다. 최고 속도 약 80km의 바이크로 산·바다·강이 어우러진 길
☆ 언제 ? 굴은 겨울철(11~3월) 바다의 찬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지방을 채우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맛과 향이 차오른다. ☆ 어디에서? 경남 통영과 거제도 주변 곳곳에 굴 양식장이 자리한다. 통영항은 이 일대의 양식장에서 수확한 굴이 들어오는 곳으로 주변에 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많다. 그중에서도 강구안 항구 주변에 굴 요리 전문점이 많이 분포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겨울에 굴을 찾는다. 주로 '참굴'을 먹는데 낙엽이 지는 늦가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초봄까지가 제철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철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가득 채운 글리코젠 덕분에 이 시기에 나오는 굴은 맛과 향이 일품이다. ☆ 굴의 천국, 한국 귀한 대접을 받는 서양에서는 물론, 생산량이 많다는 한국에서도 굴은 고급 식재료로 여겨진다. 굴 양식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는 굴을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한국의 굴 생산량은 32만 6000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에 달한다. 굴 한상차림. 상대적으로 해안 면적이 넓지 않은 한국에서 굴이 많이 나는 이유는 자연환경 덕분이다. 남해와 서해 일대는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리아스식 해안이 이어지는데, 이는 굴이 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15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월 3일(금)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개최되며, 참가 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된다. 참가 자격은 만 10세 이상으로 참가부문 구분 없이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정한 경연을 위해 ▲역대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입상 경력자 ▲응급의료종사자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의예과, 한의학과 등 의료인 양성학과 재학생 ▲의용소방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연은 8분 이내로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상황을 짧은 연극 형태의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은 오는 5월에 열리는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063-450-0246)로 하면 된다. 군산소방서장 김현철은“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 향상은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관심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깊숙한 범죄 거점까지 가 닿았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몸을 실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 성과를 넘어선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업 대응을 위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즉각 작동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년간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해 온 캄보디아 내 주요 '스캠단지'라는 범죄기반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K-공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 범죄의 온상된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소탕 작전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양 전 지사는 이날 참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한 국가균형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잇는 정통 계보임을 선포했다. 양 전 지사는 묘역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꿈과 비전,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양승조가 완성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참배 후 현장 브리핑에서 양 전 지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무력화에 맞서 22일간 목숨 걸고 단식하며 지켜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설계하신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결단하신 5극 3특의 핵심,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전 지사는 "준비는 끝났다. 연습할 시간도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과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을 하나로 묶어 대전과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통합특별시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했다. 한편, 양 전 지사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3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모습. 2025.7.9 (ⓒ뉴스1) 최근 온라인 게시판, SNS,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정보를 분석해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대한 정보량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사이버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로운 AI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개발됐다. AI는 학습을 통해 생성한 객관적 판단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2월부터는 매주 정기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조속히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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