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구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플랫폼 누리집 화면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돼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법령·판례 등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를 20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중원구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된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토지 매입비 49억원 포함)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742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 1∼4층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체험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엔 63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시설 개관은 오는 2028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성남시는 시설 개소 후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착공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시설 건립 일정과 주요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참석 주민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등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9일 도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충남 의용소방대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효진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6대 김재성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임하는 이효진 회장은 재임 기간 화재·재난 현장 지원은 물론 화재 예방 캠페인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도하며 의용소방대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대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효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함께 땀 흘려 온 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충남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김재성 회장은 다년간의 의용소방대 활동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탁월한 조직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성 신임 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역 안전의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도민의
장흥군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주목받으며 전국 사진 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이 되면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에는 잔잔한 바다 위로 초록빛 매생이와 어민들의 채취 작업이 어우러져 특별한 어촌 풍경이 펼쳐진다. 이 독특한 풍경은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 촬영은 주로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을 수 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는 500여 명의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덕읍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에는 1,000여 명이 옹암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일대가 사진작가와 동호회원들로 북적였다. 촬영에 나선 사진작가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푸른빛을 품은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사진 촬영객들의 방문으로 겨울철 한산하던 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마을을 방문한 한 사진작가는 "겨울철에는 사진 촬영 소재가 부족한데, 매생이 양식장은 색감과 분위기가 뛰어난 피사체"라며, "옹암마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소방민원지원센터’가 공장 신·증축 시 민원 불편 해소와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기업의 인허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민원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을 대상으로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난 9개월간 총 88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법령 해석 등 125건의 전문 상담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러한 운영 성과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증명됐다. 위험물 분야 ‘설치 허가’의 경우 평균 3.3일에서 1.6일로 51.5%(1.7일) 단축됐으며, 건축 분야 소방시설 ‘완공 검사’는 2.2일에서 1.2일로 45.5%(1일) 줄어들어 민원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125건의 주요 상담을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던 민원인에게 명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보완과 행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2일(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이라며,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축산시설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동형 악취감시차량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악취감시차량은 차량에 이동형 악취포집 장비를 탑재해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악취를 측정하고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복합악취는 물론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등 주요 악취 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악취 발생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악취감시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해 악취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필요할 경우 악취를 포집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면서, “악취감시차량 운영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두고, 악취를 비롯한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4일 영천청년센터에서 ‘제3기 청년정책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1년 청년정책 전담팀 신설 이후,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영천청년센터 개소 ▲2023년 취·창업 사업 확대 ▲2024년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2025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에는 영천청년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해 청년들의 거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17명의 청년정책참여단은 앞으로 2년간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예술, 일자리,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로 활동하며, 영천시의 청년정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최기문 시장은 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와 응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아이 키움 지원 허브’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마침내 ‘내집 마련’에 성공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이 14일 센터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도내 육아 지원 기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가 2003년 설립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중점 추진 방향은 △맞춤형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영유아와 가족의 복지 증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육아친화 환경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업무로는 △보육 교직원 컨설팅 및 안전 교육 △어린이집 직무별 교육 △대체 교사 지원 사업 운영 △부모 교육 △찾아가는 문화 공연 △장난감·도서 대여 △이동식 놀이교실 △놀이체험실 운영 관리 △충남 영유아 긍정행동발달 프로젝트 교육 △영유아 양성평등 교육 등이 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공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도의회 청사, 내포신도시 전문건설회관 등에 입주해 가동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21년부터 내포신도시(예산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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