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은 지난 7월 7일 군서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2020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살펴보면 인구교육에 대해 ‘국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이해와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한다’ 고 그 정의와 당위성이 기록돼 있다. 이에 시흥시는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6,41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되면서 2020년도에는 출산장려, 결혼의 당위성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인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인구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극복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내용을 편성했다. 올해 인구교육은 수요자별 맞춤교육으로 초등학생은 주제별로 워크북과 인구창작동화 독후활동을 병행해 학교에서 주제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했고, 중·고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비례대표 이금재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했다. 시행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전반 운영,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인구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심의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목표가 ‘출장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부서 추진사업을 추진 영역별(저출산·고령화·인구변화대응)로 재편성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및 가치관 교육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흥시는 2020년 5월 기준 총인구가 53만(내국인 47.9만, 외국인 5.5만)으로 50만 대도시에 진입했으며 현재도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공동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숲 치유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 및 가족 약 2천6백명으로 전국 국립산림교육치유시설 11개소(강원권2, 충청권2, 전라권2, 경상권5)에서 ’20.7~8월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 경위는 ’20.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정서 침체와 사회적 활력 저하가 계속되고, '코로나 우울감(코로나 블루, COVID Blue)’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전반에 우울감이 팽배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 위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의료진과 병원 직원 및 가족 등도 우울증과 불안감 증가(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사이콜로지, ’20.4.14) ※ 경기도 내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팀 중 16.3%는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즉각 도움이 필요(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 ’20.6.11)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등의 소진관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엑스 동측 광장 계단 앞 공간에 아름답고 다양한 나비의 날갯짓을 담은 ‘빛나는 동행’ 나비터널조형물을 설치해 7월 9일(목)부터 7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비터널조형물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국민들의 작은 소비)이 희망의 빛이 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나는 동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색과 빛을 이용한 조명설치작품(Butterfly Lighting Installation)이다. 이 작품은 낮에는 햇빛을 통해 나비의 찬란한 색채와 다양한 모습이 광장에 드리우고 밤에는 LED를 이용한 다채로운 빛의 움직임이 수많은 나비의 힘찬 날갯짓으로 입체감 있게 연출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6.12~7.12)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설치된 나비터널조형물은 7월 9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매일 19시부터 24시까지 불을 밝힌다. 이와 함께, 코엑스(COEX) 앞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는 ‘빛나는 동행’을 주제로 나비배너조명이 가로등 21개소에 설치돼 지난 7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국민들이 빛나는 나비들의 날갯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1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이다. * 바이오에너지조림은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를 주로 하고 목재생산을 부로 하는 조림(팜유나무, 글릴리시디아 등)을 말한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02-6393-2711)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고,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지난 8일 예산청소년수련관에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함께 ‘2020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결선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살림살이와 참여자치에 대해 학습·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정책에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청소년, 도 담당 공무원, 심사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결선은 제안 발표, 축하공연, 결과 발표 및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내 15개 시·군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총 109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이날 대회에서 결선 진출 10팀은 참여예산 교육 및 정책 개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보완한 뒤 프레젠테이션·연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대상 수상의 영예는 봄동의 ‘노동인권보호사업장’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버늬의 ‘다문화 학교밖청소년도 함께 행복#반올림 충남’, 정지혜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가 받았다. 우수상은 예산의 ‘청소년 문화카드 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압량읍(읍장 강영수)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소장용 출생축하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를 작년 11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출생축하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첫 번째 등본을 출생축하기념 등본용지에 무료로 발급해 출생증명서와 같이 특별제작 케이스에 동봉해 전달하는 서비스로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간단한 주민등록신고사항의 확인용도 뿐 아니라 아기의 출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압량읍(읍장 강영수)은 “소장용 출생축하 주민등록등본”과 더불어 지난해 압량농업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압량농협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기에 대해 출생축하금 1만원이 입급된 통장을 전달해 오고 있다. 신생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소장용 출생축하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9건의 발급을 통해 압량읍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금년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강영수 압량읍장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9일 한국남동발전과‘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효 율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협력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형광등 조명을 친환경 LED등으 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 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남동발전의 정책의지가 맞닿아 진행되었다. 협약에 따르면 시는 매년(5년간)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비를 부담한다. 사업시행 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인천지역본부는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수 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전진단 자료에 의하면 올해 협력사업인 전통시장 3개소의 공영주차장 형광등 조명을 LED등으 로 교체 시 연간 2천여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연간 95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협약장소에 사업지원 대상인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윤연호 부평종합 시장 상인회장은“코로나19 초기 확진자 방문으로 유례없는 임시휴장 사태를 겪는 등 상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인천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경남도민들의 심리방역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마음the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7월 8일과 9일 양일간 20시부터 21시30분까지 송출되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기로부터 스트레스를 환기하고, 심리적 안정 도모 위해 마련됐다. 김혜란 전문방송인의 사회로 윤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마음위로 토크’가 진행됐으며, 그 외 도내 4개 예술단체의 밴드·재즈공연, 탱고, 마술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시청자 이벤트도 펼쳐졌다. 김경수 도지사는 “유래 없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는 도민들에게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경남도교육청, 마산의료원, 진주시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관련 주요기관 인사들과 선별진료소·음압병동 의료진, 환자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 등이 함께 참여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경남의 연대와 협력, 응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는 지난 6월 ‘식생활교육의 달 및 식생활교육 주간’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한 78개 기관 5,030명에 친환경 간식꾸러미 ‘안녕하세요 박스’를 참여기관을 통해 전달한다. 경남도는 매년 6월 셋째 주를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중점 식생활 실천사항을 선정해 도민 대상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는 행사․홍보 부스 등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나(’19년 창원, 진주, 거창/5,200명 참여),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식생활 관련 영상을 제공하는 등 도민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으로 추진하였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고, 식사 위생을 지키는 등 올바른 식생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올해는 ‘슬기로운 식생활로 나를 지키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면역력, 위생 등을 강조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경남도와 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가 농식품부에서 제작한 국민 식생활 공통 수칙이 담긴 영상자료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6월 15일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예산/김명석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모자보건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3월 2일부터 도내 최초로 임산부 등록, 모자보건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을 비대면(유선·메일·팩스) 접수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상자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엽산제·철분제 등을 현재까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127명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신혼부부 임신준비 키트 등 필요 물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임산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DIY 아기용품 만들기 태교 교실’을 신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발기 인형, 오가닉 딸랑이, 아기 신발과 턱받이 등 아기용품을 산모가 직접 가정에서 만들면서 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보건소는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DIY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DIY 태교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모자보건팀(041-339-6044)으로 유선을 통해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사업 대상은 배달원·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 노동자와 같이 그간 노동조합 가입이나 구성이 어려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다. 사업은 도내 취약 노동자들 스스로 학습모임이나 동아리 등 자조모임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노동자 모임의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①신규조직지원, ②조직성장지원, ③네트워크지원, ④이해대변조직화 등 단계별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신규조직지원’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구성과 기초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성장지원’을 통해 법률교육,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와 함께 노동조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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