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우원식 의원은 21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주어졌던 교육비 , 의료비 ,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 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하고 ,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비용 경감 및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첫째 , 기존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 의료비 ,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 6 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 의료비 ,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그대로 유지했다 . 둘째 ,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 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 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위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86.1% 가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2018 년 기준 국세청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과 지역 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제10차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연구과제(사회문제 해결)로 선정 되었다 고 밝혔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 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KCL은 관계 부처간 연계·협업을 통해“지역 내 쓰레기 문제 해결 위 한 비소각 방식 자원순환 및 바이오가스 업사이클링 플랫폼 구축” 을 연구 주제로 시와 공동 기획하여 내년 1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예정으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 내 쓰레기의 자 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대부분 가연성 플라스틱인 생활계 폐기물 이 급증하고 있어 과학 기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시는 금년부터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사업」 을 시행 하고 있으며, 202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이 상반기 중 1,35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서부지역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민원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서부경남 10개 시군(진주, 사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 100종의 민원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창원까지 가지 않고 진주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남도는 서부지역 도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과 행정서비스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처리기간 5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시행하였으며, 직접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2,540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1,188건은 서부청사 3개국 부서에서 처리하고 1,352건은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였다. 종합민원실 기한별 처리 건수는 즉시~3일 118건, 5~7일 76건, 10~20일 157건이며, 민원의 74.4%을 차지하고 있는 1,001건은 30일에서 60일까지의 장기소요 민원이었다. 민원처리 단축률을 보면 민원처리 5~7일처리 62.3%, 10~20일 92.7%, 30
[예산/김명석기자]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윤봉길의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초등학생용 체험활동지를 제작·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된 윤봉길의사기념관 체험활동지는 역사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는 부모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및 의미 있는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념관은 관람객이 안내데스크에 요청 시 기념관을 방문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사업소 누리집(https://www.yesan.go.kr/ystfo.do)에 게시했다.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예산군 대표 문화재인 윤봉길의사유적(사적 제229호) 내에 위치한 시설로 우리나라 대표 독립투사인 윤봉길의사를 기린 기념관이다. 기념관 내에는 김구선생과 윤의사가 교환한 회중시계를 비롯한 보물 제568-2호, 제568호-3호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기타 유품 등 유물 74점이 전시돼 있다. 또한 기념관 외에도 사적 내 윤봉길의사의 생가(광현당), 성장가(저한당), 부흥원을 복원해 당시 주거 형태도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윤봉길의사기념관(041-33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9월 5일~6일, 1박 2일 간 안산 수련원에서 청소년환경교육캠프 ‘노을지는 서해마을’ 캠프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서해의 우수한 자연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해 환경적 지식과 생태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0여 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사전활동으로 가정에서 갯벌 가상현실(VR)영상을 통해 갯벌 생태계 기초지식을 쌓은 후, 본 캠프에서 갯벌생태체험, 서해갯벌 골든벨, 환경축제, 갯벌토 도자기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9,800원이며,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ggyc.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sy123m@ggyc.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개별 통보로 공지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동기획팀(070-5029-1106)으로 연락하면 된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3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문예회관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 1528명을 대상으로 2020년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4대 폭력에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가 포함됐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법정 의무교육으로, 최근 여성 폭력의 종류와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공직자부터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직장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조직과 개인이 변화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예방 교육 등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띄어 앉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의 항노화 노하우를 담은 담금주 제작 키트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10일 산청베리류가공사업단(단장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은 담금주 키트 ‘월하주향’ 150개(600만원 상당)를 싱가포르 ‘SLFood Co.’로 우선 납품한다고 밝혔다. ‘월하주향’은 산청베리류가공사업단과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이 협업해 생산한 제품이다. 산청의 농산물과 약재를 활용해 간편하게 담금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월하주향’은 ‘달 아래 술 향기’라는 의미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먹거리를 색다른 방법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젊은세대의 요구에 맞춰 패키징했다. 산청의 특산물이자 대표적인 항노화 식품인 딸기와 오디, 꾸지뽕, 복분자을 비롯해 신혼부부에게 인기인 야관문 등을 활용해 3가지 스타일로 만들었다. 특히 담금주 키트는 향을 더하기 위해 들어가는 오렌지와 레몬, 히비스커스를 제외한 모든 재료가 산청에서 재배된 청정 농특산물로 구성됐다. 재료들은 모두 무농약 인증과 GAP 인증을 받았다. 모든 재료는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들어 형태와 색감이 살아 있음은 물론 구매 후 술만 부으면 되기 때문에 보관과 제조가 간편하다. 다만 20도 이하의 일반적인 소주
산청군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K-Medi’ 한의약 부문 메카로의 도약을 꾀한다. 군은 10일 오후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에서 군의원과 도의원, 군청과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의 ‘산청엑스포 개최 가치, 주제와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엑스포 추진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용역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질의 응답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 따르면 ‘2023산청엑스포’는 중장기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K-Medi(한국의료의 세계화를 의미)’ 융합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세계화, 전통의약과 한방항노화의 과학화, 한방웰니스의 생활화를 비롯해 한방과 바이오 산업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 산청이 가진 동의보감촌과 지리산의 한방약초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확장, 경남의 한방항노화산업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웰니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혁신을 추구한다. 보고서는
[경산/김근해기자] 7월 8일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단장 신재현)은 의료법 인 경산중앙병원(이사장 정민혜)과 경산중앙병원에서 구일권 경산중앙병원장 외 10여명의 자율방 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협약식을 가졌다. 경산시 자율방재단은 코로나19감염증이 유행한 올해 2월부터 경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 1~2 회씩 꾸준한 방역 활동을 이어가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예방 활동에 매진하였으며, 최근 국가 적인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자발적으로 헌혈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경산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예방・대응・복구 활동에 실질적인 민간역 할을 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서, 현재 15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신재현 경산시 자율방재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각종 방역 활동에 매진하여 경산시 방재단으로써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생활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해요 워킹데이! 함께 실천해요 3·3·3!'이라는 슬로건으로, 직원 및 구청 이용 구민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홍보 물품(쿨 토시 등)을 배부했다. 구청 관계자는 "매월 워킹데이 캠페인 실시로 중구 보행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중구청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밀로쉬 제만(Milo Zeman)’체코 대통령과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을 교환했습니다.※ 체코측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이 프라하성 내 수교 3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개막식 계기 주체코대사에게 서한을 전달하였으며, 우리측은 차관보가 주한체코대사에게 전달- 차관보, 주한체코대사에게 동 서한 전달 계기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방안 △우리측 세계무역기구[WTO] 입후보 등 논의 문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온 것을 환영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기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양국간 주요 협력 사례- (재외국민 귀국지원) 체코측이 호주·뉴질랜드 체류 자국민 귀국 지원을 위해 준비한 대한항공 전세기 활용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우리 국민 귀국- (우리기업인 예외적 입국) 체코 정부, 현지 우리 투자기업 및 협력사 인력 입국 허용 아울러,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제만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관계와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이성관 소장)는 14일∼28일(15일간), 6개 시·군(진주시 외 5)을 대상으로 산림헬기(BELL-206)를 이용하여「밤나무해충 항공방제」임무에 돌입한다.밤 열매가 맺을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부화하는 복숭아명나방 유충이 밤송이나 과육을 파먹고 들어가 밤나무 생산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정시기에 임무를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함양관리소 밤나무 항공방제 투입헬기 및 면적 : 3대(15회), 방제면적 : 1,915.1ha사전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로 완벽한 방제준비를 마쳤으며, 방제임무간 지속적인 상황실 운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방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이성관 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피해로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만큼 임업분야의 노동력 부족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모든 가용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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