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1936억원을 투입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와 연구·생산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관련 추경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3일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보건복지부는 9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항체 및 혈장 치료제, 백신 3대 플랫폼 기술 등을 중심으로 개발 기업에 대한 임상시험 단계별 예산을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 175억원을 투입해 10개의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효능·독성평가 등 전(前)임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에는 357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되는 것이 이해가 안됨.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때문에 자동차의 차령(車齡),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충격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환위기 때보다 기업 활동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R&D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과 6월 2차에 걸친 기업 R&D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R&D투자 축소(3월 47.7%→5월 58.0%)와 신규채용 축소(3월 41.3%→5월 51.5%) 의견이 10% 가까이 상승하는 등 기업 R&D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용위기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R&D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부터 일자리 포털시스템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Work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에서 기술된 직무역량을 자동 분석해 구인·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The Work AI 매칭 알고리즘.이 서비스는 구직자가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만 등록하면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 예를 들어 건축 관련 직무 경험, 경력이나 자격증을 입력하면 서비스 화면에 건축 현장 소장, 건축 기술자 구인공고 등 인공지능이 분석한 일자리 추천정보가 자동으로 제시된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간단하게 구인 일자리에 대한 직무내용을 워크넷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1만 2000개의 직무역량 중 가장 적합한 직무역량을 기술한 표준직무기술서를 제시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채용공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인사노무의 전문성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표준직무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에서 G20 회원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G20의장국인 사우디와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 화상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컨퍼런스는 G20 의장국 사우디와 파리클럽 의장국 프랑스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기존 파리클럽 회원국 간 단독으로 개최되던 고위급 컨퍼런스를 2019년부터 G20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1956년 설립된 선진 채권국 간 협의체로 22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신흥 발전국가로서는 최초로 가입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해 장관급 행사로 격상했으며 주요국 재무장관 및
전국 22개 중·고등학교에서 빠르면 올해 동복부터 한복 교복을 입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복 교복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22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복 교복.(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복 교복 시범학교 공모에는 11개 시도에서 50개교가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인 12개 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10개 학교 등 총 22개 학교가 선정됐다. 한복 교복 시범학교.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는 교복 보급까지 지원한다. 동복, 하복(또는 생활복) 등 교복 보급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차 1~2학년 ▲2년 차 1학년 ▲3년 차 1학년 등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총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단체복 제작 경험과 생산 설비,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 6월 ‘한복교복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등을 검토,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걱정을 줄이기에 나선다.(사진=연합뉴스)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센터의 설치는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다”면서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이하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7월 10일(목)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만큼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며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6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3밀(密)’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3밀’이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서 1m 이내의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즉 ‘밀폐, 밀집, 밀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후로 생활 방역수칙을 당부할때마다 ‘3밀 환경’이 언급되는 것처럼,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7월 현재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조어와 전문용어 등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익숙한 용어와 함께 아직은 낯선 단어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에 실린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을 포함해 다소 어려운 30개의 코로나19 용어를 알기쉽게 풀어본다. 한국화학연구원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모형이 화학연 회의실에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1.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결핵 등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병으로 ‘지병’이라고도 한다. 2.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다.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해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에 뼈아픈 상처를 준 과거는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리며 자국의 근대화 관광지로만 알리려는 곳이 있다. 일본 군수 대기업인 미쓰비시가 조선인을 징용한 탄광 섬 ‘다카시마’ 바로 옆에 있는 하시마, 일명 ‘군함도’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들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대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들어 전시관에 강제노역 사실을 병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보센터에는 강제 노역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했다. 엄연한 역사와 진실이 묻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 군함도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록 취소 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냈다. 이에 유네스코는 25일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3일 한국과 일본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충
[대구/한상희기자] 대구시와 (재)씨젠의료재단은 8일 오후 2시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재)씨젠의료재단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는 코로나19 제2차 유행을 대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검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씨젠의료재단(대표 천종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나 백신 개발되기 전까지는 완전 종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체 검사가 감염병 확산 차단의 관건인 점을 인식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규모 검체 건 발생에 대비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월 지역 내 환자 급증 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한 민간 수탁 검사기관의 경우 검사기관이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검사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바 있다. 집단환자 발생 등 다수의 진단검사 소요 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체를 실시하고 검체 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검사기관의 협업 체계가 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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