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의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가 가능해 졌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관내 대부업 등록업체는 약 170여 개소로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울산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분야로 시작한 이후 부동산 분야 및 의료·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과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및 구·군 기획감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본부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총조사 관련 부산시와 구·군 담당 부서장 등에게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본격적인 총조사 준비에 돌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시‧도가 실시하는 5년 주기 대규모 총조사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10월 15일~11월 18일(방문조사 11.1.~11.18.)까지, ‘농림어업 총조사’는 11월 23일~12월 18일(방문조사 12.1.~12.18.)까지 진행되며, 2천1백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올해 총조사를 위해 부산시에는 조사 실시본부가 설치되며, 각 구·군에는 1개소씩 상황실이 설치 운영된다. 실시본부(상황실)는 인력동원 및 훈련, 조사 홍보, 조사용품 관리 등 조사 준비를 수행하고, 조사 돌입 후에는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지도 감독을 시행해 조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정, 중원, 분당, 분당 남부, 위례, 판교 등 6개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구축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생활권 내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관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권역별 평생학습관은 성남시 소유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복합청사에 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소요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리모델링 공사비 등 106억1400만원이다. 위례권역 평생학습관이 내년 1월 우선 개관한다. 시는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건물로 이전해 빈 상태로 남은 건축물(창곡동 569)을 오는 9월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한다. 단층 짜리 건물 450㎡ 규모이며, 강의실, 공연·전시실 등의 시민 학습공간을 갖춘다.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분당권역 평생학습관은 오는 2024년 건립 예정인 이매1동 신축 복합청사(5층짜리 건물) 내에 2500㎡ 규모로 설치·운영한다. 수정, 중원, 분당 남부, 판교권역은 설치 부지를 검토해 평생학습관을 구축한다. 이들 6곳 평생학습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현재 분당구 야탑동
[한국방송/양복순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힘으로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부총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권역별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해 우리 교육과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1일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만남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없는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화제가 된 예능 ‘비긴어게인 코리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색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거리두기 버스킹 음악 여행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드라이브 인 버스킹, 베란다 버스킹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친 국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로하며 새로운 음악 여행문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공연 문화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남해 독일마을.(사진=한국관광공사)문화체육관광부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별 여행주간’을 진행 중이다.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세요’라는 표어처럼 안전한 여행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기념하는 여행을 떠나보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행 모델 경남 하동군, 경남 남해군, 강원 원주시, 충남 예산군·태안군 등 4곳을 추천한다. 2020 특별여행주간, 테마별로 골라 안전하게 여행 20~60대까지 생애주기별 일상을 테마별로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경남 하동군, 고된 하루 보낸 부부의 입맛 되살리는 미식 여행(40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씨 및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행 불복 절차없이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 입장문 전문. 1. 범죄인인도 사건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
[한국방송/허정태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4가지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와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공동방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7월 8일 1차 방제를 시작으로 2차(8월 4일~6일), 3차(8월 24~26일) 총3회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농업생태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자재 공시제품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항공방제로 전환한 바 있다. 올해는 벼 집단재배지는 기존 유인헬기방법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및 학교 인접지역은 드론 및 무인헬기를 이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방제방법을 변경 추진한다. 항공방제 외 구역 농가별 약제지원 방식은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약제살포작업이 어려웠는데, 드론 및 무인헬기 방제방법으로 변경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다양한 병해충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해 농업인이 병해충 걱정 없이 농사짓고,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시흥쌀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31-310-6227)로 하면 된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화폐 시루’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시루’는 현재 시흥시 경제활동인구의 2명중 1명에 달하는 14만 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류형 시루를 포함한 전체 시흥화폐 시루 발행액(판매액)은 상반기에만 860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400억 원을 115% 초과 달성했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 중 모바일시루 발행액은 580억 원으로 상품권형 시루의 2배 이상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시루의 올 상반기 결제액은 480억 원으로 시흥화폐 총 결제액 673억 원의 72%에 달하며, 일일 결제액도 연초 2억 2천만 원에서 6월에는 5억 원을 넘기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 수당 약 234억 원이 모바일시루로 신속하게 지급되었고, 이 중 약 78%인 184억 원이 사용됐다. 시흥화폐 시루가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한국방송/이용진기자] 9일(목)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천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진석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9일) 김경만·김주영·
[세종/박병태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9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이 실시된 남리 배수펌프장은 조치원읍 남리와 신흥리 등에 모인 빗물을 펌프로 퍼내 인근 조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배수펌프장 가동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가동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총사업비 272억원을 투입해 우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및 교량 신설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치원 신흥리 일대를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0일 이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청렴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표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의 청렴·반부패 의지 제시 등의 주제로 총 61건의 개인표어, 10건의 부서표어가 접수됐다. 직원 온라인 투표와 사내 윤리경영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우수 개인표어 '청렴이 일상이 되는 BTO' 외 우수상 2인, 장려상 3인과 최우수 부서표어 '나의 청렴이 부산관광의 자랑입니다' 외 우수부서 1팀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에게는 코로나19로 침체해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여했다. 공사는 향후 선정된 표어를 활용해 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렴·반부패 등 윤리경영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전 임직원이 다시 한번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출처 : 부산관광공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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