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원평동 통장협의회(회장 황종구)는 지난 8일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현장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통장협의회는 이날 서부역 주변 시설물, 택시 승강장, 어린이놀이터, 운동기구 등 주요 시설물을 소독제로 닦고 분무 소독을 병행하는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지역 내 감염확산 방지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황종구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관내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상용 원평동장은 “무더위 속에서 방역활동에 힘써 주신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포함함.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괄조정관은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단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재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현장 점검을 부탁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총괄조정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휴관을 권고한 이후 넉 달이 넘는 동안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의 돌봄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이례적인 폭염으로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올해는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평택/김한규기자]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타 지자체와 비수도권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유인록)는 9일 안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실천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며 긴장감이 풀어지거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마스크를 벗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감염예방과 초기 긴장상태를 상기시키고자 마련됐다. 또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캠핑장, 물놀이장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행사는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김영해 도의원,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해 마스크와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실천수칙을 홍보하기도 했다. 안중출장소는 최근 전파양상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 소모임등을 통한 감염전파가 이뤄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소모임·행사 참석자제 당부와 함께 마스크쓰기, 손 씻기, 기침예절등 개인방역 수칙 적극 동참을 홍보하고
[대구/한상희기자] 대구시는 외지건설사가 시공하는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2020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 실태점검> 점검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18개소 현장은 합동점검, 73개소 현장은 자체점검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규 착공현장의 외지건설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현황을 확인하고, 대구지역 우수전문건설업체 홍보와 함께 지역업체 하도급 입찰참여의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구시는 실태점검 결과, 지역하도급 참여 우수시공사에는 지역하도급 제고 협조에 따른 대구시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저조 시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시 제출한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미이행 사유 및 개선대책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또 개선대책이 충분치 않을 시 본사 경영진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조한 시공사는 현장점검, 행정절차 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구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2019년 3월 민관(시, 구·군, 건설관련협
[서울/박기순기자]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8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서울시민 64.3% 공공기여금 사용 서울시 전체로 확대 필요> 조사결과, 서울시민 64.3%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표-1, 참고] 흥미로운 것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주민(n=326)의 경우도,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 (47.4%)과 해당 지치구 내에서 사용해야한다(47.4%)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팽팽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 [표-1] 선생님께서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여금 사용방법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해당 자치구에만 사용해야 한다. 잘모름/무응답 전체 64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7월 9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한국공정여행업협회(협회장 유일한)와 울산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관광 추세가 코로나19로 국외에서 국내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관광객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다수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공정여행업협회(회원사 2만 2,806사)와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회원사의 울산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우수 숙박․식당․체험관광 등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상품 운영 시 문화관광해설사 우선 지원 등을 협조하게 된다. 회원사들은 울산관광 신규 개발상품에 울산시 로고를 사용하여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지원 사항과 울산관광 인증샷 투어 등을 집중 연계 홍보하는 등 울산시 관광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널리 알려 울산이 자연과 더불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로 부각될 수 있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과 구간은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하천이다. 특별 감시·단속반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12개소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t 미만인 3·4·5종 사업장 3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허가), 운영일지 작성 여부도 살펴본다. 영세사업장은 폐수 약품 처리 방법과 노후 시설 개선책 등을 컨설팅해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탄천, 분당천, 운중천 등 주요 하천을 매일 순찰한다.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관거를 점검해 오·폐수 유입 시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한다. 환경오염 신고(☎128번) 창구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폐수 무단방류, 시설 미작동 등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울산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울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힘을 모은다. 이날 회의는 의장인 송철호 울산시장, 부의장인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각 기관장을 비롯해 울산지역 학계․재계․언론․시민단체 대표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주요 의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최근 노상범죄 여성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여성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편안하고 안전한 길 조성을 위한 협업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앞으로도 안전과 질서 확립으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치안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며 “이를 위해 각 기관․단체별 공동 추진과제 및 자체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장 송철호 울산시장)’는 지난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부산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돌보미,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일러 등을 점검하며, 가스안전 홍보 행사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장마철을 맞아 수영구 일대의 노후 공동주택 19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보일러 배기관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일산화탄소(CO) 누출 등 불량 상태의 배기관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보일러 안전 확인 방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9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가스안전 돌보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CO 및 메탄 누출검지기 활용방법,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법 등 최첨단 현장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향후 민간 진출에 도움을 준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부산도시가스에서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7월 말까지 상황관제센터와 긴급복구반을 운영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부산시 클린에너지산업과(☎051-888-4695), 한국가스안전공사(☎본부: 051-646-0019, 북부 : 051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올해 성폭력 근절과 차별없는 성 평등 정책을 집중 추진해나가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 성남’으로 거듭날 계획임을 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에 시민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나섰으며, 올해 6월엔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지원과 예방사업, 근절 정책 수립에 초석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이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불법영상물 삭제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맞춤형 예방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관내 155개 학교와 예방교육 전문기관 등에 배포에도 나섰다. 이에 더해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 성남’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집중한다. 7월 2일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종사자, 주부, 대학생 등 12명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성 평등 정책 실험단’이 출범을 마쳤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돌봄, 여성노동, 성별 임금 격차 등 일상 속 젠더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성남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생활 속 걷기실천 활성화를 위한 7월 워킹데이 캠페인으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오늘은 나만의 워킹데이! 만보는 껌이지!」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시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워킹데이의 7월 이벤트로 시민들의 생활 속 걷기실천을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마련되었으며, 시민 누구라도 1만 보 걸음 수만 SNS를 통해 인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7월 19일까지 ▶하루 1만 보 이상 걷고, 걷기 앱을 통해 측정된 걸음 수 화면을 ‘스크린숏’한 후 ▶본인 인스타그램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부산워킹데이만보챌린지)하여 계정에 업로드하고 ▶부산시 공식 인스타그램(BusanCity)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워킹데이」는 부산시민이면 한 달에 한 번, 매월 11일은 생활속 걷기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알리고자 두 다리를 형상화한 ‘11’이란 날짜에 명칭과 의미를 부여했으며, 5월 워킹데이 홍보캠페인을 시작으로 6월에는 워킹데이 붐업 조성을 위해 자치구·군까지 워킹데이를 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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