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기열(53세,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지동하(54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7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형선(52세, 現 기획조정실장)▲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고상근(50세, 現 법제실장)▲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의섭(52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의정연수원장)을 7월 13일자로,▲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병주(55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를 오는 8월 6일자로 각각 임명했다.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백선엽 장군님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셨고 32세에 국군 최초의 대장이 되셨다. 경북 칠곡에서의 다부동 전투에서 장군님은 패퇴 직전의 아군에게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고 말하며 북한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 올라갔고 전세를 뒤집으셨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구국의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살려낸 장군, 구국의 영웅을 후세가 어떻게 대하는지는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 부끄럽고 죄스럽게도 바로 얼마 전 병환 중에 계신 백선엽 장군님의 장지를 놓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자리가 없다는 둥 대전으로 모시라는 둥의 패악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다. 어제 서거하신 백선엽 장군님의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라 한다. 통탄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구국영웅은 홀대를 넘어 배은망덕하게 대하고, 자살한 범죄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5일장 지내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거짓과 사기의 정권 하에서 영면하신 백선엽 장군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우리공화당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백선엽 장군님께 죄짓지 않는 후손으로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조례안 5건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공유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법제처는 111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7월 기준 총 267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제공했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해외 사업장이 셧다운 되거나 부품·자재 조달 문제로 국내 사업장이 멈추는 등 아무도 경험 못한 경제 상황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 찾기 움직임도 활발하다. 코로나19로 변화를 앞당기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꿰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디지털 자동화·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팩토리가 일반화되고, 공급망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서 재택근무·화상회의를 공식적인 경영방식으로 채택하겠다는 기업들도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발전도 가져온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 현장의 변화를 살펴봤다. 코로나19이후 산업 현장에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휴대전화에 그림을 그리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방문판매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옴에 따라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감염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와 관련해 6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총 210명의 사례가 확인됐다. 직접 방문한 방문자가 42명, 이와 관련된 접촉자 발병이 168명이었다. 이중 9명이 중증환자로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이 사망했다. 수도권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해서는 위디, 해피랑힐링센터, 아파트방문판매로 인한 집단발병이 있었다. 6월 15일에 지표환자가 나타났고 현재까지 총 35명이 발생, 1명이 중증환자로 치료를 하고 있다.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해서도 101세 홈닥터, 힐링랜드23, 자연힐링센터 등으로 인해 6월 15일 지표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총 확진자 수는 87명이다. 이중 직접 방문자가 35명이고 추가적인 접촉자가 52명이며 이중에 중증환자로 치료 받은 이가 9명이고 1명이 사망했다. 광주 방문판매는 현재 금양빌딩 내 사업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 등의 당사자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포로송환 거부, 인권 말살적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등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사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
“자, 들어오기 전에 체온부터 확인하시고요. 여기 서서 이마를 맞춰주세요.” 전남 담양군의 안심식당 담양애꽃 박영아 대표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발열체크를 안내하고 있다. 예외는 없다. 음식점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담양애꽃은 식탁 7개를 한 쪽 구석으로 치웠다. 방 하나 만큼을 줄인 셈이다. 식탁 간격이 넓어지면서 손님들은 전보다 더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별 반찬마다 음식을 덜 수 있는 집게와 젓가락을 함께 상에 내놓고, 개인별로 쓰는 그릇 수도 늘어나면서 종업원들의 설거지거리는 늘었다. 안심식당에 들어가기 전 발열체크는 필수! 체온을 확인해 정상이라는 표시가 떠야 입장이 가능하다.“번거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야죠.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닐까요?” 박영아 대표의 말처럼 음식점 업주들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들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의 ‘식사문화 개선 추진
[안성/이용진기자]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0년 교통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가 주관하는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는 교통정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전파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도내 시·군을 총인구수 기준으로 A그룹(60만 이상), B그룹(30만 이상 60만 미만), C그룹(16만 이상 30만 미만), D그룹(16만 미만)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시책 분야 17개 항목, 2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됐다. C그룹에 속한 안성시는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버스 승강장 승객 인식 센서 및 온열 의자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시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거창/허정태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와 긴 싸움이 지속하면서 하절기 더위로 음식점 방역수칙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이달부터 내달까지 거창군외식업지부와 함께 관내 음식점 800여개 소에 '음식점 생활 방역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역수칙 내용으로는 음식점 이용 시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손을 씻거나 손 소독 후 음식점에 들어가기 ▲모여 앉거나(밀집) 가까이하지(밀접) 않기 ▲음식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대화 자제하기 등이며 이와 함께 음식점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가 인근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우리 군은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식사 시간이 되도록 이용자와 음식점 관리자는 지도에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관내 음식점을 수시로 방문해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이용자와 관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구분 요약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출처 : 거창군청
[서울/박기순기자] 서울대공원(원장 박종수)은 사육사들의 밀도 있는 하루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코끼리 전담반의 하루'를 유튜브 '서울대공원 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끼리 전담반 브이로그는 총 4회로 제작돼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한 편씩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사육사들의 일과는 관람객들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사육사란 직업을 단순히 먹이를 주고 방사장을 청소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사육사 브이로그'를 꼭 감상해보자. '해양관 브이로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이번 '코끼리 전담반의 하루'에서는 사육사들의 꽉 찬 하루 일상은 물론 가까이에서 촬영된 코끼리들의 모습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 대동물관의 코끼리는 모두 4마리로 아시아코끼리 암컷이다. 아프리카코끼리보다 덩치가 작은 편이지만 최고 3∼5t까지 자라며 수컷은 긴 상아를 가지고 있다. 귀도 아프리카코끼리보다 작다. 가운데가 움푹하고 양쪽이 둥글게 튀어나온 모습의 이마도 아시아코끼리만의 특징인데 서울대공원 코끼리 중에선 키마에게서 가장 두드러진다. 사육사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 동물을 직접 돌보는 사육사들의 하루는 다른 회사원들보다 일찍 시작되는 편이다. 코
[강화/이광일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본청을 비롯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하계 장마철·행락철을 맞아 사고·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중요시설 관리상태와 비상대응 태세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담당관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노출과 암행 감찰을 병행한다. 근무지 무단이탈, 개인용무 이석, 중요자료 방치 등 복무·보안관리 기강해이, 휴가 및 인사를 이유로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업무처리 행위, 음주소란, 성 비위, 갑질 행위 등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 휴가철에 편승한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군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호우 등 재난 사고 발생 대비 예방체계도 점검해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군민불편 초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감찰에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는 지위고하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지나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예정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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