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루하우스 공연 모습(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뒤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45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여는데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 사용 관련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 원인은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시는 3월∼7월 10개 학교, 3000여 명의 학생을 찾아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자문한 실태조사 설문지는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 마약 사용 경험 확인 ▲마약류에 대한 구입 경로·인식 ▲마약에 의한 자해·자살 관련성 조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남수원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찾아가 1100여 명을 조사했고, 7월까지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마약류 관련 문제에 대해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미래 정책 아젠다 수립을 위해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마약류 관련 대책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민관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5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관광박람회인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서울 코엑스)'에 참가해 '대구경북 투어페스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2024 대구·경북 투어페스타'는 서울국제관광전과 연계해 대구·경북 관광분야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참관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동시에 개최되는 서울국제관광전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고 40여 국가, 300여 개 기관 및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관광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대구광역시는 '우리가 몰랐던 대구'를 주제로 불로동 고분군, 앞산전망대, 화산산성 등 대구의 일상과 여행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관람할 수 있는 '2023년 대구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로 참관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뚜벅이 도보 여행 추천코스 소개 등 대구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홍보와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여행 그 자체 경북, 여기에 다 있다'라는 콘셉트로, 백두대간, 낙동강 등
지난 4월25일 개막한 이천도자기축제가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38회째를 이번 축제는 축제 기간동안 38만 여명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아 더욱 새롭고 풍성한 축제 구성을 즐기며 축제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축제에서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전시 구성이다. 이천 도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명장전을 중심으로 해외교류 도자 전시 및 현대작가 공모전 등, 도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집중도 높은 전시 구성으로 축제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관심과 발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 거리의 각양 각색의 도자기는 관람객들에게 구경하는 즐거움을 제공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버스킹 공연은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번 축제 주제인 친환경을 콘텐츠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관람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가정내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도자기 사용을 홍보함과 동시에 도자 판매율까지 한층 끌어 올렸다. 축제가 종료되는 지난 7일엔 폐막행사를 대신해 12일간 축제 운영을 위해 봉사한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위한 감사의 자리를 통해 도자예술마을 주민들이 직접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일 HD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과 문화예술교류를 체결하였다. 이는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HD현대예술관은 HD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울산의 대표적 복합문화센터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년 새롭게 개설해 문화와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메세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과 HD현대중공업 최헌 전무(상생 · 문화 부문장) 등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본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적극 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시는 <HD현대가족 초대작품전>을 7일(화)부터 24일(금)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갤러리에서 전시중이다. 전시회에서는 지난 4월 울산 전시에서 훌륭한 작품성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회화 · 서각 · 사진작품 등 총 16점이 선보여 관람객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중공업과 또 하나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군산시청에서 상당한 수준의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예산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로, 이번 계획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확정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