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형준 부산시장,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11.(수) 특별법 입법공청회 이후, 전북과 강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함께 처리를 기대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미 2년 전에 동일한 절차를 거친 부산 특별법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08:30,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장은 해당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가 전략적 의미는 물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장기간 입법 지연에 따른 지역 우려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09:30,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모두 발언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운임 상승·선적 지연·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일부 항로에서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이상 상승하고, 선적 취소 및 우회 운송이 발생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지연과 대금 회수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기업 생산비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3월 23일(월)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26.3.27.)을 앞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점검은 돌봄 통합 사업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통합 돌봄 업무 추진체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준비 상황 ▲민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 통합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은주 어르신복지과장은 “돌봄 통합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읍·면·동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돌봄 통합 사업의 안정적인
[충남/오창환기자] 미래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중부권 통일 공감대 확산 거점’이 문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23일 내포신도시에서 김태흠 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13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규모는 3,000㎡의 부지에 지상 3·지하 1층, 연면적 2,226㎡로, 인천·호남·강원·경기 등 앞서 문을 연 4개 통일플러스센터보다 크다. 시설은 △통일 이후 북한과 결합된 충남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전시실’ △북한 명소 실감 영상 체험과 비무장지대(DMZ) 멸종위기종 찾기 체험이 가능한 ‘미래영상실’ △통일 관련 서적을 열람·대출 할 수 있는 아카이브 △남북 문화 교육장 △특별 전시실 등으로 구성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는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북한 문화를 접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요리 체험, 어린이·청소년 통일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 시간은 연중 화∼일요일(월요일 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2025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30만 원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3(ⓒ뉴스1)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위해 제조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선보이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를 방문해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그동안 국내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이르는 외산 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가게 환경개선 및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상품 포장 등 필요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아트 포인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예술가는 군산시민 및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디자인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8명을 모집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1인당 점포 1개소가 매칭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비로 총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점포는 군산시 소재 8개소를 모집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25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원받아 점포별 맞춤형 공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점포는 재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sh338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효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소상공인의 현장이 결합될 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안성/박장조기자] 안성시가 지난 3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스타필드 안성 북측 야외광장에서 처음 선보인 '월간 안성문화장 × 농업인 직거래 장터'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약 1만 5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조선 3대 장터로 알려진 안성 장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안성시만의 공예문화를 접목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햇살과 꽃샘추위가 공존하는 봄날 주말, 첫 회부터 공예품 판매, 다양한 체험 부스, 농업인 직거래 장터가 함께 운영되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2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은 관내·외 방문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시민들은 전통 풍물의 흥겨운 가락 속에서 특별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 '월간 안성문화장 × 농업인 직거래 장터'에서는 신선한 지역 농산물과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구매하고,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채롭게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안성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강릉시는 초당동 일원 경포생태습지원 내 '경포 달빛품은 호수정원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호수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포호 일대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사업과 연계해 자연과 어우러진 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 대상지는 강릉시 초당동 459-9번지 일원 경포생태습지원(경포2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총사업비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호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3개소를 설치하고, 생태습지 구간을 연결하는 데크교량 4개소(신설 3개소, 개선 1개소)를 정비했다. 또한, 주변 잡목을 정비하고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자연친화적 경관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산책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달빛품은 호수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수와 습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경포 일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근철 관광개발과장은 "경포 달빛품은 호수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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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