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일(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요 > ‣ (일시·장소) ‘26.3.20.(금), 15:00 /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하나금속, 아스트로젠, 디바이스 등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140여명 (전문가 등) 대학 교수, 정출연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12명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주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출현시기가 지속 앞당겨지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3월 27일, 13주)대비 1주 앞당긴 3월 16일(12주)부터 감시를 시작하였으며, 2일 만에 총 18개체의 모기가 채집되었고, 그 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되었다.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2월 16일 ~ 3월 15일) 평균 기온은 작년에 비해 0.8℃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2.5℃로 작년 대비 1.1℃ 증가되어 이에 따라 모기의 출현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발생과 병원체 감염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다. 일본뇌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 관리상황을 보고받았다. 정은경 장관이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연계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향후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면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하는 국가가 필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일반적 투자 대상국을 넘어 전략적 협력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것으로 관망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인구 2억 8천의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을 해가는 아세안 국가중에 하나라고 단순히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1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2025년 기준 GDP경제규모 약 1조 5,000억달러에 달하며, 세계 16위에 해당되는 경제규모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2017년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으며 50년이상 계속적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 한국기업 최초로1968년 한국남방개발(KODEKO)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에 산림자원 개발목적으로 진출한 1호 해외투자국가가 인도네시아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신발, 봉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박기문기자] 20일 금요일 저녁 7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광화문광장 일대에 ‘깜짝’ 등장한다. 서울시는 3월 20일(금) 오후 7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쇼 당일인 21일(토) 밤 12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환영 메시지(한국어, 영어)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초 공개다. 서울시는 영상공개 이벤트를 통해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조성, 서울시민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붐-업하고 서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서울 주요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걷는 2분 분량 영상> 이번에 공개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THE CITY ARIRANG SEOUL’은 멤버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걸어가는 약 2분 분량의 ‘워킹 콘셉트(Walking Concept)’ 영상이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콘셉트로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송출기관 : 10개소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부산시청 열린도서관이 오늘(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봄 도서 큐레이션*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은가, 봄」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큐레이션(curation): 양질의 콘텐츠만을 취합·선별·조합·분류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행위 이번 도서 큐레이션은 봄이 완벽해진 뒤에 오는 계절이 아니라 상처와 추위를 지나 조금씩 피어나는 시간이라는 점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흔들리고 아직 차가운 마음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들이 책을 통해 괜찮지 않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봄을 마주하고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며, 천천히 살아갈 힘을 되찾는 사유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한다. 전시는 시청 들락날락(1층)과 열린도서관(3층) 도서 큐레이션 공간에서 진행되며, 문학·에세이·그림책 등 다양한 도서를 통해 감정과 관계, 삶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된다. ‘상처와 추위를 지나 조금씩 피어나는 봄의 시간’을 주제로 『그대 그러니 사라지지 말아라』,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래』, 『싫다는 건 뭘까?』 등 도서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홍 수석은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당시 추진 구간(사진=연합뉴스) 이어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인구전략청년분과 정기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도정 핵심 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인구전략분과위원회(위원장 노정자) 12명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업무 계획 보고,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전략국과 청년정책관이 각각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으며,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만의 차별화된 인구 전략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등 도정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향후 세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투영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위원회의 풍부한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살기 좋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읍면동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슬로건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중앙동·성산면·수송동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27개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사업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등 유관기관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으로 운영돼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은 ▲통합돌봄 신청·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지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법 ▲군산형 11개 지역특화사업 및 서비스 의뢰 절차 ▲건강보험공단 서비스 및 통합판정 절차 ▲재택의료센터·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사례 중심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민원 대응 방안 등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복지·의료·요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갖추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제1회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 회의를 열고, DMZ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는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DMZ 보존과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생태·환경·관광 및 DMZ 분야 전문가, 시군 담당 부서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는 위원들이 DMZ 현장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감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개최됐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현재는 DMZ의 역사·생태·문화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점 공간이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수립할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그동안 DMZ 일원을 중심으로 관광거점 조성, 생태환경 보전,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DMZ의 역사·생태·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대 대왕저수지가 산책로 등이 있는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해 개장했다. 시는 3월 20일 오후 2시 공원 진입 광장(상적동 129-1번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1단계 개장식'을 했다. 대왕저수지(22만4258㎡)는 1958년 조성돼 수정구 시흥동, 고등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제공해 오던 곳으로, 최근 도시 개발로 농지가 없어지면서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 시는 2009년 대왕저수지 주변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 2019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1단계 사업에는 공사비 80억원을 투입해 영웅 산책로(0.8㎞), 향기 숲길(1.1㎞), 잔디밭 광장(2000㎡), 플로라 가든(초화원), 게이트볼장(15m*20m), 주차장(38면) 등을 조성했다. 2단계 사업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추진되며, 연꽃정원, 야외공연장, 수변 산책로. 쉼터 등이 수변부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녹지와 휴식 공간 중심으로 조성돼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