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4년 나운2동에 이어 올해는 수송동, 소룡동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5개 영역에서 총 30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관은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자살 위험수단 차단 등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이어 내년에는 9개 동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063-454-5053) 또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445-919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6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일원에서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 참여한 30명의 육군 3군단 환경중대 장병들은 오염물질 누출 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사고 사후관리 방법 등을 학습하였다. * 환경중대 : ’07년 창설, 환경오염 초동조치 지원 임무를 수행 특히, 육군 환경중대는 사고가 발생한 하천의 지형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누출 경로를 파악하고, 오일펜스와 흡착포 등의 방제물자를 실제 전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5명의 전문가와 기동방제차량, 유류회수기, 드론을 지원하였다. 방제장비를 사용한 오염차단 교육과 사고 후 수계에 누출된 오염물질의 회수 및 드론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근 군부대 환경 담당자 20여 명은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며, 사고 시 군의 초동조치 및 한국환경공단과 연계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방법을 습득하였다. 이번 훈련은 국방부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실질적인 사고 대응 훈련 실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0일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수탁기관으로 ‘씨제이 프레쉬웨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천시가 지난 3월, 경북도 공모사업인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추진 중인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의 세부 추진사업이다. 세부 내용은 ▲우로지 사업 구간 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및 시설디자인 등 맞춤형 컨설팅 ▲상인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우로지 외식업소의 고유성을 살려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며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 중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에 5억원이, 경관 조성사업에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구간은 망정동 416번지 일원(영천농협~세븐일레븐 구간 약 500m) 이다. 씨제이 프레쉬웨이㈜는 외식 컨설팅 및 로컬브랜딩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영천시는 향후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참여 외식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9개 시군(수원·부천·안산·시흥·의정부·광명·동두천·가평·연천) 약 720가구에 전액 도비 지원으로 가정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가사서비스 업체의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서비스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총 10회 또는 15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원횟수와 시기를 조정해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별로 6월 말부터 7월초에 접수를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각 시군 누리집 등에서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배우자의 세대에 전입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간소화 제도이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했으나,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민원 담당자는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전입 관련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전송해 검토 접수함으로써 처리를 완료한다. 이후에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군산시에 세대주로 등재된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다. 시는 신혼부부의 행정 절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행정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맞춤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자치경찰 공무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예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시도 자체 재정으로 편성·운영되면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일선 실무자의 예산·회계 처리 역량을 높이고 업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회계 시스템인 ‘이(e)-호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서 직원들이 겪는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이날 교육에선 양천호 전 도립대 사무국장이 회계 실무 강의를, 백외정 지방재정운영지원단 차장이 지방회계 시스템 실습을 맡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산·회계 처리 방안을 익혔으며,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오는 24일에는 김영진 에듀마이스터 강사의 ‘인공지능(AI) 시대의 공직 혁신’ 강의를, 김기돈 도 예산총괄팀장의 예산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범죄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4일(화) 오후 3시 도봉구 소재 ‘씨드큐브 창동(마들로 13길 61)’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위험과 고층건축물 화재의 수직확산 등 ‘도시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화재진압부터 인명구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인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 일대 창업‧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준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연면적 약 14만㎡ 규모로 오피스텔 792실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입주한 다중밀집시설이기도 하다. 훈련은 건물 1층에 주차된 택배용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열폭주 현상과 굴뚝효과로 화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상층부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대피 중 부상을 입거나 고립 또는 사망하고, 전력‧가스 등이 차단돼 이재민이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대형 재난으로 설정됐다. 굴뚝효과는 건물 내외부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디지털 혁신이 행정과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확산에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용역의 주요 목표는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인공지능(AI)·데이터 생태계 조성, 초개인화 서비스 구현 등 혁신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데이터 협치(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시 관계자, 외부전문가, 사업 수행사 등이 참석해 착수 보고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마스터플랜)에는 ▲데이터 혁신 비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디지털 전환, 데이터 활용 및 협업 혁신과제 도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품질, 활용성 고도화 방안 마련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지원 방안 제시 ▲데이터 전문인재 양성 및 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강서체육공원, 사직 론볼경기장 등 6곳의 경기장에서 「제27회 부산광역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회)」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심신 재활과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시가 후원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구·군 참가 선수(674명), 임원·가족·자원봉사자(2천826명) 등 총 3천5백여 명이 참가하며, 장애인 체육인과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정식 종목'인 게이트볼, 당구, 론볼 등 6종목과 '체험 종목'으로 보치아, 한궁, 후크볼 등 8개 종목, 총 14개 종목 경기가 펼쳐지며, 정식 종목과 일부 체험 종목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부상이 수여된다. 식전 공연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은 오전 11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박형준 시장, 시의원, 구청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7회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자문단 위원 위촉식, 정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자문단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0명의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현재 정책자문단은 △생활안전 6명 △교통 7명 △여성·청소년 8명 등 3개 분과로 운영 중이며, 대학교수와 연구기관·관계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방범대 여성 대원 참여 확대 방안 △어린이·청소년 픽시(Fixie) 자전거 안전 대책 △노인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정책 제언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방안 등 주요 치안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정책화 과정을 거쳐 현장 중심의 치안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치안 정책 수립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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